집의 확장, 공간의 한계를 넘다 [코로나19 1년, 이후의 세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1부 / YTN사이언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의 공포와 사회적 거리 두기, 봉쇄는 개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우리는 이제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교육받고, 집에서 여가를 즐긴다. 삶의 반경이 전 세계에서 집 안으로 축소된 것이다. 그리고 이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전망은 불투명하다.
▶ 세계의 ‘집콕’ 생활 ‘집콕’이 뉴노멀로 떠오른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미국 봉쇄령 이후 식량 수급 문제를 겪고 자급자족 환경을 만들고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취미생활인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집 안에 체육관을 만든 사례자도 있다. 또한 집콕 생활을 즐겁게 만들기 위한 콘텐츠들도 넘쳐나고 있다. (이후의 세계)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특별한 여행법을 통해 베네치아의 골목을 탐험한다. 세계인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버라이어티한 일상을 만나보자.
▶ 미래의 집, 요새가 되다 이전까지 휴식의 기능을 담당했던 집 안으로 사회의 모든 기능이 들어오면서 부작용이 생겼다. 집이 불편해졌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는 “집에 있는 시간이 1.5배 길어진 만큼 공간도 1.5배 더 필요하게 되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집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 제언했다. 또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집의 기능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집 요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미래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 (이후의 세계)는 올해 초 개최됐던 세계 최대 테크놀로지 박람회 CES2021에서 그 단초를 찾아 ‘미래의 집’을 구현했다. 상상 속에만 있던 집의 미래를 만나본다.
▶ 집, 뉴노멀을 만나 확장되다 원격근무가 뉴노멀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주거 형태의 가능성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꼭 근무지역 근처에 거주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거주지의 자유가 생겨난 것. 이를 반영하듯 최근 일본에서는 원하는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숙소 및 업무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행을 끌고 있다는데.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집의 확장, 새로운 집의 개념을 만나보자.
부, 디지털 시장을 움직이다 [코로나19 1년, 이후의 세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2부 / YTN사이언스
코로나19의 광풍은 세계의 기업과 경제주체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세계적 불황의 시기, 우리 개인은, 그리고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후의 세계) 2부 Money, 부의 미래는 그 생존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코로나 팬데믹, 시장의 주류를 바꾸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봉쇄가 이어지면서 소비의 방식도 변화했다. 언택트, 온라인 소비가 주류로 부상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살아남기 위해 이탈리아 무라노섬의 유리 공예품 상인은 증강현실을 활용한 쇼핑몰을 개설했고, 강릉의 한 카페는 스페셜티 인스턴트 커피를 개발해 온라인 마켓을 열었다. 코로나가 뒤집어 놓은 시장에서의 생존법을 살펴보자.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 로봇과 AI 일상으로 침투하다 코로나는 4차 산업혁명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있다. 특히 팬데믹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기업은 로봇과 AI 등 스마트 기술을 공격적으로 개발, 도입하기 시작했다.
2020년 문을 연 도쿄의 한 스마트 빌딩은 철저한 비대면이 가능하다. 빌딩의 보안과 방역은 로봇이 담당하고 사무실 출입은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식당, 화장실 이용자의 수까지 철저히 모니터링되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이처럼 AI와 로봇은 이제 일상의 영역으로 넘어왔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이홍렬이 일상 속 디지털 기술 체험에 나섰다. 사람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무인 편의점부터 로봇이 만들어주는 치킨과 커피까지 우리 일상에 침투한 AI와 로봇들을 만났다.
▶모든 것의 디지털화 디지털 기술은 이제 문화 예술의 영역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가상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프랑스 뮤지션 장-미셸 자르의 공연을 즐길 수 있고, 루브르에 가지 않아도 모나리자 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생생하고 살아 움직이는 모나리자를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산업을 넘어 일상과 문화 예술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만난다.
세계의 주목, 미래의 대한민국 [코로나19 1년, 이후의 세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3부 / YTN사이언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세계인은 국가의 역할과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실업, 감염의 공포 속에서 봉쇄와 통제를 겪으며 보다 강력하고 유능한 정부를 원하게 됐고 자유로운 세게 무역 질서가 멈추면서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는 양상이다.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과연 필요한가, 강한 정부의 등장 속에서 어떻게 민주적 질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국가관의 변화, 세계 질서의 재편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그 해답을 세계 각국 현장의 움직임과 세계적 미래학자들의 제언을 통해 찾아본다.
▶마스크부터 백신까지, 세계는 지금 코로나 전쟁 중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프랑스에서는 마스크 거부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여긴 것. 이는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 초기 대응과도 연결돼 있다. 초기에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입장을 번복해 마스크 의무화를 선언한 것. 이렇게 생겨난 불신은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백신을 둘러싼 각국 정부의 고민 또한 깊다. 막대한 자금력, 외교력, 협상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 이 과정에서 독자 생존 전략이 불거지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세계의 뜨거운 논쟁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각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난지원금을 쏟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예 저소득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 또한 수면위로 떠올랐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책, 정부 재정을 파탄 낼 정책이라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실험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본다
▶국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글로벌 리더 국가로 급부상한 대한민국 성공적인 방역으로 세계가 주목하게 된 대한민국.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 경제지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각종 문화 콘텐츠 또한 세계 트랜드의 중심에 서면서, 바야흐로 글로벌 리더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2의 한류가 벌어지는 세계 각국의 현장을 돌아본다.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탄핵소추 사건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을 앞두고,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남소연
언젠가 이탄희 변호사는 한 인터뷰에서 "사람은 휴대폰 배터리 같다"고 말했다. 충전됐다가 많이 쓰면 다시 충전이 필요한 흐름이 그때그때 생긴다는 뜻이었다.
2021년 연초부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완충' 상태 휴대폰처럼 일했다. '방전'될 때까지 사법농단 연루 법관, 임성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했다. 마침내 2월 4일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범여권이 총 결집한 성과였다.
사법농단을 세상에 처음 알린 내부 고발자로서, 또 법원 개혁을 외치며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으로서 스스로 말해온 "과업"을 정리한 기분은 어떨까? 지난 19일 국회에서 이탄희 의원을 만났다. 법관 탄핵 소추안 가결 후 처음으로 언론사와 하는 대면 인터뷰였다. 사전에 보낸 질문지 곳곳에는 메모가 빼곡했다. 그는 "뭔가 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려고 (미리) 한두 가지 적었다"며 "힐끔힐끔 보겠다"고 했다.
막상 인터뷰가 시작되자 그는 메모를 거의 보지 않았다. 길게 호흡을 고른 뒤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며 질문에 답했다. 이번 탄핵 소추안 가결 역시 "(과업의) 정리라는 말은 좀 안 맞을 수 있다"라며 "이건 법원의 변화, 법조 엘리트들의 변화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니까요"라는 말도 했다. 이 의원은 "사실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 큰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채 살아왔다"라며 가결 당시에도 "순간 긴장이 풀리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사실, 당시 찍힌 사진에는 웃는 얼굴이다. 이 의원은 "제가 축하받을 일은 아닌데 (주변에서) 그렇게들 말씀해주셔서" 그런 표정이 나왔다고 회상했다.
그날 밤, 이 의원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 같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는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시야와 긴 호흡으로 어떤 정치를 해야 할지, 나만의 정치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새로운 고민을 이어가야 할 이 의원의 집무실 한쪽 벽에는 "마음에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아서 좋다"는 모네의 <아발의 절벽, 에트레타>가 걸려 있었다.
6명이 179명으로... "드라마 같던 한 달"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탄핵소추 사건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을 앞두고,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남소연
- 지난해 12월 23일 첫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해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 이름으로 법관 탄핵을 첫 공식 제안했다.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참 드라마 같은 한 달을 보냈다. 제가 쭉 끌고 왔다기보다는, 세월호 가족분들이 고비마다 힘을 많이 주셨고 동료의원들이 격려를 많이 해줬다. 그런 속에서 제가 매 순간 '오늘 하는 게 마지막이다. 내일 무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뭘 해야 할까?' 이런 각오로 하루하루 뛰었다.
12월에 임성근·이동근 두 판사가 도피성 퇴직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세월호 가족분들이 '도저히 이렇게 보낼 수 없다'며 12월 21일 성명서를 먼저 발표했다. 정말 급하게, 만 하루 만에 '이 성명에 조응하는 최소한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데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모았다. 그때는 여섯 명뿐이었고, 이들의 소속 정당이 네 개였다. 그게 161명을 대표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4명의 의원이 됐다.
그러고 나서도 충분히 주목받진 못했는데, 새해에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의원들한테 손편지라도 쓰겠다'더라. 그 말이 저에겐 채찍이었다. 하루인가, 이틀 후엔가. 1월 7일 의원총회에서 그 편지를 소개하고 처음 법관 탄핵 추진을 제안했고, 4개 정당 의원들이 각자 소속 정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사실상 민주진보진영 의원 90%가 민주당이다 보니 저한테 일이 옴팡 몰렸다(웃음). 이 과정도 많은 의원들이 도와줬다. 그분들한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표하고 싶다."
- 공식 제안 후에도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가진 않았다. 지도부도 부정적이었고.
"지도부의 걱정은 나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전혀 동의가 안 된다면 정면으로 돌파할 텐데... 지도부는 우리가 하는 일의 정당성, 팩트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받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나중에 (보수)야당에서 그랬고. 두 번째로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은, 처음 해보는 일이잖나. 낯선 건 정말 두렵기 마련이다. 의원들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게 느껴졌다.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의 수까지.
그것들을 극복하는 게 어려웠는데, 지도부와 동료 의원 설득문제가 제게도 좋은 경험이었다. '진정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설득하면, 언어 자체가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좀 생겼다. 또 국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가진 상징성이 저의 힘이었다면, 국회 내에선 언어가 힘이라는 걸 느꼈다."
- 어떤 이유로 '언어가 힘'이라고 느꼈나. 고민의 결과인가.
"경험으로 깨달았다. 저도 선거 때는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이건 선거가 아니잖나. 일상적인 정치활동에선 많은 성찰, 또 그걸 바탕으로 한 적확한 언어의 사용이 아주 중요한 것 같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아 그래' 이럴 때도 있지만 뒤돌아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아서 설득되는 경우도 있다. 후자가 더 변하지 않는 동지가, 신뢰관계가 된다. 그게 언어의 힘이 아닐까."
진정성, 끈질김, 그리고 언어의 힘
- 우여곡절 끝에 2021년 2월 4일 오후 3시 24분, 박병석 의장이 임성근 판사의 법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 순간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했다.
"아... (한참을 생각하다가) 몇 가지 장면이 툭툭 떠올랐는데, 하나는 당선되던 날. 지난해 4월 15일 밤늦게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 보다가 당선 확정이 떠서 다들 환호하는데 저는 전혀 웃을 수 없었다. 저는 이제, 어...(한숨) 되게 큰 사명감이 있던 것 같다. 부담이기도 했다. '나는 국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다. 그 과업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 계속 되뇌느라 당선됐을 때도 못 웃었다.
그런데 (가결 당시) 그 생각이 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했고, 긴장이 풀렸다. 순간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고. 그러고 나선 역시나 2017년 2월 처음 사표를 냈을 때 심정을 다시 한 번 떠올렸고, 추진 과정 중에 이번 일을 '이탄희의 결자해지'라고 했던 기사 제목이 떠올랐다. '내가 최소한의 의무는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동료의원의 격려를 받고 있다.ⓒ 남소연
- 179명이 찬성했는데, 예상에 근접한 규모였나 아니면 예상보다 많았나.
"예상보다는 희망했던 숫자에 근접했다. 우리 민주진보진영에서 분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 주관적인 분석으로는, 모든 분들이 다 찬성해준 것 같다. 공동발의에 참여했는데 (코로나19 문제로) 격리대상이라 본회의에 참석 못한 분도 여럿 있었다."
- 가결 후에도 곧바로 헌재에 가는 등 상황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날 밤에는 어땠나. 2019년 <오마이뉴스> 인터뷰할 땐 (판사 시절) 처음 사표 낸 날 되게 잘 잤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잘 잤나.
"잘 잤다. 긴장이 많이 풀려서 푹 잔 것 같다. 안도의 한숨 같은 거다. '최소한의 의무는 다했다'는."
- 아까 지도부의 걱정이 어느 정도 수긍 가서 힘들었다고 했다. 사실 변호사 시절부터 법관 탄핵을 얘기했는데도 '판사 길들이기'란 프레임에, 임성근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음파일 공개 상황까지 나왔다.
"전혀 예상 못했다. 특히 저는 헌법 질서와 법관 탄핵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반대편은 그걸 전혀 반박하지 않고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음모론을 계속 제기하는데, 그 음모론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올 거라곤 생각 못했다. 아무 실체가 없어도 그냥 목소리를 높이면 이렇게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 법조계에서도 이탄희의 진정성,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다. 재판민원 청탁 의혹이 있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있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하냐고도 하고.
"법조계에서 감정적으로 이 일이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견제받지 않았다. 거기에 익숙하다. 이런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당연히 요란스럽기 마련이다. 진정성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건이 정말 중요하다. 뭔가 시작돼야, 이번 헌법재판에서 판사들의 윤리기준을 확립해야 그 기준에 의해 다른 사람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 그 중요한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6일 열린다. 하지만 임성근 판사의 임기만료가 2월 28일이라 '어차피 각하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켜볼 일이다. 헌법재판관들도 다 역사의식을 갖고 일한다. 저는 '판사도 견제가 필요하다, 법관도 하나의 직업일 뿐이다'라는 시대적 공감대가 있고, (법관 탄핵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 선례들을 보면 헌재 스스로 '사법권 독립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다."
"헌법재판관들도 다 역사의식 갖고있다, 지켜볼 일"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탄핵소추 사건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을 앞두고,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남소연
- 헌재와 별개로 국회가 할 일이 있다. 이미 지난해에 '피청구인이 탄핵 재판 선고 전 퇴직할 경우에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냈던데.
"꼭 이 (임성근 판사) 사안을 걱정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법관 탄핵 권한은 있지만 법관 탄핵 절차 규정이 없다. 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가 필요한 법관의 경우 국회에 통보한다는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난 17일 법사위에서 조재연 행정처장은 사실상 반대를 표했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했다.
"그 주장은 판사를 계속 신과 같은 존재로 두자는 거다. 국회에서 하는 것도 정치적이라 안 된다, 법관대표회의에서 결의하는 것도 (주체가) 일부 판사들이라 안 된다, 대법원에서 탄핵을 요청하는 법을 만들었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건가? 탄핵 자체를 사문화하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저항에 불과하다."
- 왜 그런 저항이 나올까.
"음... 사회 변화가 두려운 사람은 그걸 막는 데에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을 다 써서 (기존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 2017년 촛불혁명 후 공직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에겐 법원이 (시민들의) 통제가능한 영역에 들어오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 또다른 법관징계법 개정안에선 법관징계위를, 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선 사법행정위원회를 외부에 개방하자고 제안했다. 이 역시 법원을 시민들의 통제 아래 두자는 취지인데.
"(질문이 끝나자마자) '재판은 판사가 하지만 법원은 국민들의 것이다.' 이게 핵심이다. 미국 유학시절 법원을 방문했을 때다. 어떤 교사가 초등학생? 아니면 거의(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주 어린 아이들과 와선 '법원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우리 것이다. 너희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샀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가르치더라. 그게 선진국에선 상식이다. 저는 촛불혁명 이후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그 상식이 서서히 퍼져 나가고 있다고 본다. 법원만 예외일 순 없다."
- 판사 시절 두 번째 사직서를 냈을 때 '깨진 유리는 쥘수록 더 아프다. 하루라도 먼저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지금 법원은 깨진 유리를 계속 쥐고 있는가, 아니면 내려놨는가.
"아픈 사람은 (깨진 유리를) 쥐고 있다는 뜻이다. 이 상황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깨진 유리를 꽉 쥐고 있는 거다."
- 사법농단 연루 법관 징계문제만해도 2019년 5월 2차 청구 대상자는 10명이라는 것만 공개됐고, 지금까지 관보에 결정문조차 올라오지 않은 '징계 미확정' 상태다. 법원은 여전히 깨진 유리를 쥐고 있는 모습 같긴 하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나. 대법원장 책임이 가장 크다. 본인이 왜 대법원장이 됐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대 국회 때 많은 의원들이 공개를 요구했는데, 대법원에서 공개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오마이뉴스> '서초산성' 기획을 보고 알았지만, 독일과 너무 다르다. 독일은 일반 국민도 법관 징계를 청구할 수 있고(명문규정은 없지만 독일기본법에 따라 법원장에게 직무감독청원을 할 수 있음 - 기자 주) 징계 절차와 결과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미개한 수준이다. (관련 기사 :판사와 판사의 법정싸움, 그들이 주목받은 이유http://omn.kr/1rg5e)"
재판은 판사가 하지만 법원은 국민들의 것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탄핵소추 사건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을 앞두고,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남소연
-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법원 개혁 이상을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텐데,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나.
"남이 아닌 정치인. '친근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이었다'란 평가를 꼭 받고 싶다. 법관 탄핵 문제만해도, 제가 판사를 11년 했지만 판사의 시각으로 했으면 못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볼 때 이건 법원이라는 신성불가침의 조직이 처음으로 침탈된 사건이다.
하지만 국민의 시각에서는 '판사도 잘못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상식의 실현이다. 이 일을 비롯해서 앞으로 제가 정치권에 몸담는 한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저 사람은 국민의 시각으로 항상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 새로운 직업이 적성에는 맞는 것 같은가.
"적성이 어딨나(웃음). '이탄희답게' 하려고 노력은 한다. 이번 일도 그냥 저답게 했다는 생각은 든다."
- 정치입문 제의를 받았을 때, 어쨌든 기존에 해온 일들과 너무 다르니까 고민했을 것 같아서.
"국회를 잘 몰랐다. 법원도 판사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기 어렵지 않나. 국회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에 어울리나?' 이런 고민은 많이 하지 않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나? 이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나?' 그거에만 집중했다. 과업에 집중하는 삶. 그게 저는 무척 중요하다."
- 다음 과업은 무엇인가.
"그것도 제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지 못한다. 책도 막 이것저것 읽고 있다(웃음). 일단은 (소속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인데, 교육 격차에 관심이 많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특히 교육영역에서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필요한 일을 하고 싶다."
▲싱가포르의 첫 노인용 공공임대아파트 안내도. 고급스러운 사양에 각종 편의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 HDB
싱가포르 HDB(주택개발청)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 한다기에 HDB 본사에 마련된 쇼룸에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노인들만을 위해 분양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롭게 신도시로 개발되는 부킷바톡 지역에 160세대 규모로 2024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쇼룸에는 많은 노인들이 찾아와서 새로운 아파트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건물은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였고, 32㎡의 실제 크기로 구현해 놓은 모형 주택은 노인 둘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침실과 거실이 필요할 때만 분리할 수 있도록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침실에는 붙박이장이, 거실에는 일체형 주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만들어진 화장실은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라고 했습니다. 곳곳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바닥이 있어 노인들을 위해 꼼꼼하게 설계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살핌 필요한 노인 위한 맞춤형 아파트
▲노인들이 공동체를 꾸릴 수 있도록 층마다 공용 공간이 마련됩니다. ⓒ HDB
층마다 주민들이 식사를 함께 하거나 소모임을 할 수 있도록 공용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단지 1층에는 산책로와 휴게실, 헬스장, 다용도실 등이 있고, 식사를 위한 푸트코트, 편의점, 클리닉도 들어서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을 단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물 전체를 휠체어를 이용해서 어디든 편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데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입주를 하면 24시간 비상 대응 서비스, 정기적 건강검진, 간단한 집 수리 서비스 등이 패키지로 제공이 됩니다. 몸이 불편해서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식사 및 목욕, 이동 등의 돌봄 서비스 역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가족의 부양 없이 따로 살기를 원하지만 정기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아파트입니다.
▲노인용 공공임대아파트 쇼룸에서 많은 노인들이 사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봉렬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를 처음 계획할 때부터 노인과 그 자녀, 서비스 제공자, 의료 전문가 및 간병인의 의견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주는 임대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소 15년에서 최장 35년까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15년의 경우 4만 달러 (약 3400만 원), 35년의 경우 6만 5천 달러(약 5500만 원)입니다. 입주할 때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CPF를 이용해서 낼 수도 있고,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HDB에 반납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막 분양 신청을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2016년에 벌써 첫 입주를 시작할 정도로 먼저 시작한 사업입니다.
한국의 공공실버주택
▲고령자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 국토교통부
2016년 성남시 위례에서 공공실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첫 입주자를 받았으며, 이후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전국 8곳의 1116세대를 공급했고, 2025년까지 1만 세대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휠체어 이동을 위해 문턱을 모두 없애고 안전 손잡이 설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 등 노인의 특성에 맞춰 설계가 됩니다. 단지 안의 복지관에서는 문화강좌가 열리고, 건강 관리와 응급대응도 지원을 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이 된다고 하니 1만 세대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 가능한 한 많이 보급되어서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봉렬 in 싱가포르>를 연재하면서 늘 '싱가포르에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있는데 한국도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 반대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시작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점차 확대하고 있는 사업을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대신 뒤늦게 시작한 싱가포르 노인 주택의 몇 가지 장점이 눈에 띕니다. 층마다 마련되는 공용 공간, 정기건강검진 및 집 수리 서비스 등의 패키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80%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노인들이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다른 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해진 노후에도 누군가의 부양에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누리면서도 정기적인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편하고 안전한 공간 그리고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이런 게 진정한 노인 복지가 아닐까 합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유튜브가 소위 ‘갓튜브’라 불릴 정도로 대세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 즉 ‘유튜버’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조회수가 구독자수를 위한 질 낮은 콘텐츠를 만들거나,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퍼트리는 유튜버 소식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미디어연구센터에서는 유튜브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유튜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온라인 설문조사 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튜버로서 갖춰야 할 자질, 유튜버 관련 사회문제 유형별 심각성, 직업으로서 유튜버에 대한 인식, 유튜버가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유튜버에 대한 규제와 윤리 교육 필요성 등의 내용을 조사했다.
사회적 물의 일으킨 유명인 ‘유튜버’ 활동, 부정적 인식 73.4%
연예인,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인들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유튜브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4개의 보기를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택일하게 한 결과, 부정적인 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방송처럼 불특정 다수가 아닌 원하는 사람에게만 노출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를 택한 사람은 8.9%로 소수에 그쳤다. ‘법적 처벌, 방송 정지 등 이미 충분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은 그들 자유다’(17.7%)를 고른 비율도 20% 미만이었다.
이에 비해 ‘규제는 어렵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5.8%를 차지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이 유튜버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도 4명 중 1명꼴인 27.6%로 나타났다.
유튜버 ‘독자적 직업’ 70.6%, ‘취미나 여가활동’ 29.4%
유튜브 이용자들이 유튜버를 직업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튜버를 독자적인 직업과 취미·여가활동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는지를 택일하게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0.6%가 유튜버를 취미나 여가활동보다는 독자적인 직업에 가깝다고 답했다.
유튜버 겸업, ‘정치인’에 대해 가장 부정적
유튜버 겸업 인식
요즘은 별도로 직업이 있으면서 전업 유튜버만큼 활발하게 유튜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몇 가지 직업을 제시하고 그 각 직업 유형 종사자들이 유튜버를 겸업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유튜버 겸업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63.2%(매우 부정적 23.7%, 약간 부정적 39.5%)로, 긍정 평가(36.8%)보다 26.4%p더 많았다.
반대로 의사, 변호사, 과학자 등의 전문가들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 쪽 평가가 절대다수(88.3%: 매우 긍정적 32.0%, 약간 긍정적 56.3%)를 차지했다. 언론인과 공공영역 종사자(교사,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 비율이 엇비슷하게 56% 대 44% 정도였으며, 연예인의 경우 긍정 쪽(69.6%)이 부정(30.4%)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초등생 희망 직업 상위권에 유튜버 오른 것, “우려스럽다” 71.7%
유튜버 초등생 희망 직업 3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9년 12월에 발표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위 운동선수, 2위 교사에 이어 유튜버가 3위에 올랐다. 유튜버의 순위는 전년도(5위) 대비 두 단계 오른 결과다.
이와 같이 유튜버가 초등생 희망 직업 상위권에 오른 것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떠한 입장인지를 알아본 결과, 우려스럽다고 답한 사람들이 71.7%로 다수를 차지했다(매우 우려스러움 17.1%, 약간 우려스러움 54.6%).
유튜버 자질 중 ‘내용에 대한 사실 검증’을 가장 중요하게 꼽아
유튜버의 자질별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유튜브 이용자들이 유튜버의 자질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튜버가 갖춰야 할 자질에 해당하는 8개 항목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4점: 매우 중요함)로 답하게 했다.
다수 항목에 있어 ‘전혀 중요하지 않음’과 ‘별로 중요하지 않음’을 고른 비율이 소수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 항목 간 차이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함’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을 구해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8개 가운데 가장 많은(78.0%) 응답자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항목은 ‘내용에 대한 사실 검증(허위정보/가짜뉴스 유포 않기)’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약간 중요함’을 선택한 비율은 19.7%로, 둘을 합쳐 ‘내용에 대한 사실 검증’을 유튜버 자질로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97.7%에 이른다.
‘내용에 대한 사실 검증’ 다음으로는 혐오표현 자제, 초상권 등의 인격권 보호를 포함하는 ‘타인에 대한 존중’(70.2%), 조회수 미끼용 자극적·선정적 콘텐츠 생산 자제에 해당하는 ‘도덕성/윤리의식’(69.3%), 저작권,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존중’(65.6%)이 뒤를 이었다.
콘텐츠 자체의 흥미성(57.1%), 전문성(54.9%), 독창성(52.9%)이 50%대 초중반 비율을 보인 가운데,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내지 자주 업로드하거나 댓글 등을 통해 활발히 소통하는 등의 ‘성실성’(42.4%)은 8개 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매우 중요”를 선택한 비율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유튜버’ 관련 사회문제 중 ‘가짜뉴스 전파’가 가장 심각
유튜버 관련 사회문제 유형별로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유튜브 이용자들이 유튜버의 어떤 행동을 매우 부적절한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일부 ‘유튜버’가 구독자수나 조회수 올리기, 돈벌이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들을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이어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1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 4점: 매우 심각한 문제임)로 답하게 했다.
다수 항목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 없음’과 ‘별로 문제될 것 없음’을 고른 비율이 소수에 그쳤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가장 많은(87.0%) 응답자들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유튜버 관련 사회문제는 ‘가짜뉴스 전파’ 즉,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에 ‘약간 심각한 문제임’으로 답한 응답자는 11.1%로 확인됐다. 결국, 둘을 합쳐 ‘유튜버’의 ‘가짜뉴스 전파’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98.1%에 이른다.
‘가짜뉴스 전파’와 함께 80%가 넘는 응답자들이 “매우 심각”을 선택한 문제로는 ‘어린이나 장애인 등 약자 착취’(82.7%)가 있었다. 그 뒤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후 라이브 중계,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와의 영적 대화와 같은 ‘유명인 및 알려진 사건 악용’(74.0%), ‘일명 ’벗방‘으로 불리는 노출 방송’(65.1%), ‘안전수칙 지키지 않은 위험한 체험’(64.8%)이 이었다.
이에 비해 ‘뒷광고’, 즉 업체의 협찬을 받고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기만행위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44.3%에 그쳤다.
‘유튜버’와 유튜브 채널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 필요하다” 57.2%
유튜버와 유튜브 채널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유튜버 혹은 그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 근거로 유튜버가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응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유튜브 이용자 유형 6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유튜버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1점: 전혀 영향력이 없음, 4점: 매우 큰 영향을 미침)로 답하게 했다. ‘매우 큰 영향을 미침’을 기준으로 결과를 보면, ‘나 자신’, 즉 응답자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6.2%의 비율을 보였고, ‘내 주변 사람들’(11.1%), ‘노년층’(20.2%), ‘일반적인 유튜브 이용자들’(21.6%), ‘유아/아동’(62.1%), ‘청소년’(66.6%) 순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과 유아/아동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다른 이용자 대상 유형들에 비해 3~10배 가량 더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다.
유튜버 혹은 그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4개의 보기를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택일하게 했다. 그 결과 “규제 반대” 즉 ‘유튜버들과 유튜브 이용자들의 자율적 판단과 행동에 맡겨야 한다’를 선택한 비율은 4.7%에 그쳤으며, ‘유튜버의 자율적 규제를 위한 세심한 가이드라인 등은 제공하되 간섭이나 제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율 규제 장려”는 18.6%의 비율을 보였다. ‘유튜브 운영 기준에 위배되는 콘텐츠에 노란딱지를 붙여 수익을 제한할 수 있는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를 고른 응답자는 “자율 규제 장려”와 비슷한 19.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2%는 “더 강력한 규제 필요”, 즉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운영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유튜버는 완전히 퇴출시키는 등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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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대상 윤리 교육, “필요하다” 93.3%
유튜버를 대상으로 플랫폼 사업자, MCN(1인 크리에이터 기획사),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윤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조사 결과,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3.3%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매우 필요함 55.4%, 약간 필요함 37.9%). 이렇듯 높은 수치는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유튜버’가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일부 ‘유튜버’의 행동에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진료 거부 카드를 꺼낸 의사단체들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이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체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된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그들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그 대표적 예가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 된다. 불법집단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공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며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법안을 서둘러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마지막으로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사협회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도 동시에 추진해 달라"고 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주사 등 일체의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도록(지휘 감독) 돼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와 처방전이 없으면 예방주사 등을 놓을 수 없다.
'군대식'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온 구령대(조회대)가 없는 새로운 모습의 초·중, 중·고 통합학교가 경기도에 들어선다.
경기도 초·중 통합학교는 오는 2023년 수원시(권선구 권선동 1339)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 35학급으로, 유·초·중 통합 무학년제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한다. 올해 설계와 시공에 돌입해, 오는 2023년 문을 열 계획이다.
중·고 통합학교는 부천시와 의왕시에 설립할 예정이다.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로, 진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삶과 연관된 융합교육이 실시되고, 암기가 아닌 학생주도 토론방식의 수업이 진행된다. 평가도 객관식 시험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진다. 학교 규모는 총 12학급 264명이다. 학급당 인원은 22명 미만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미래국제학교와 (가칭)신나는학교, (가칭)생태 숲학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모두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이를 한데 모아 '경기미래학교'라 이름 지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3일 오전 브리핑에서 "군대 같은 네모난 형태는 아닐 것이다. 구령대 역시 당연히 없다. 학교를 실제 사용할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건축전문가 의견을 모아 디자인을 할 계획이다. 내년 정도면 구체적인 모양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국제학교는 다문화 학생과 한국 학생이 공존할 수 있는 공립 대안학교다. 올 3월 군서 중학교를 리모델링 한 군서 미래국제학교가 경기도 시흥에 들어선다.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언어와 함께 그 나라의 문화, 역사 등을 가르칠 계획이다.
(가칭)신나는 학교는 '해리포터 학교'로 알려진 중·고 통합학교다. 기숙사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학생의 욕구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게 목표인 실험적인 학교다. 무학년, 무학급, 무담임, 성적 없는 성적표 등으로 기존 학교 틀을 깰 계획이라고 한다. 폐교를 활용해 2022년 3월에 학교 문을 열 예정이다.
(가칭)생태 숲 학교는 기존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다. 기후 위기 등 환경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올해 김포시 고창 초등학교와 부천시 송내 고등학교에서 (가칭)생태 숲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미래학교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교원 양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미래학교를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사범대학,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