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자들이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

이재명 "선별 유혹해 조세저항 부추기려는 속셈…증세는 피할 수 없는 일"

조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21.02.23. 1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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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할까"라며 "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유발해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보편지급 논란을 선별복지·보편복지 문제로 확장, 증세 논쟁까지 아우르는 모양새다.

납세자 입장에서 선별복지의 경우 부자, 중산층은 세금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조세저항이 발생한다. 기본소득이든 복지든 증세를 전제로 하는 경우 보편복지를 통해 '납세자=수혜자'를 일치시켜야 조세 저항이 줄어든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즉 '부자도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이 지사는 선별복지에 대해 "지출만 고려하면 빈자를 핀셋처럼 골라주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격차 완화에 효율적"이라면서도 이는 "세금 아닌 자선으로 빈자를 돕거나 증세할 필요 없이 고정된 재원으로 빈자를 지원할 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단기적·일면적 생각에만 매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반면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어 복지지출을 늘려가는 경우, 선별지원을 하면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 내는 빈자만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치인이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요구를 할 수 있을까? 조세저항과 표 때문에 불가능하다. 정치에서 증세 주장이 금기인 이유, '증세 없는 복지' 같은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 지사는 "(부자가)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을 하자는 게 아니다. 자신의 이익(조세 부담 회피)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복지와 증세는 같이 가야 하며, 특히 복지도 기본소득지급 방식(보편지급)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지원 덕에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9:1 심지어 99:1에 달하는 소득 불평등을 고려해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하면 80~90%에 해당하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져 1인 1표 체제 하에서 증세 동의가 쉽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 방식에 대해 "다수결에 따라 기본소득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수의 부자들은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소득 양극화 완화가 가능해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한다면, 총수요 부족으로 인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가 늘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이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고소득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된다. 국가재정도 덩달아 늘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다만 "선별복지는 나쁘고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은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라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라며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 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 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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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2314260138886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의레기 특권의식"…'백신접종 보이콧' 의협에 시민들 분노

이기림

2021.02.22. 10:04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증언 거짓이라 한적 없다"

유럽 의료계 종사자들 "AZ 백신 안 맞을래요"…불신 확산

© news1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2.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강도,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자 대한의사협회에서 '백신접종 보이콧'을 시사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은 의협 측의 대응에 "특권의식"이라며 비판과 함께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에는 의료인이 기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외에 강력범죄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자 최대집 의협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과 치료지원,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반발했다.

또한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라며 "코로나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대가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의료계의 이런 주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했고,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법에 대해 의협회장이 예방접종 참여 거부로 위협하다니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라고 했다.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최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시민들은 의료계의 주장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번만큼은 그들의 주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앞서 의료계는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 8~9월에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강행해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민 이모씨(29)는 "의사들이 직업윤리에 대해 재고해볼 시점"이라며 "과거에도 역병이 돌면 의원들이 나서서 치료하고 다녔는데, 이게 무슨 이기적이다 못해 편협한 언행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열심히 이권을 챙겼으니 지금은 봉사할 때"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민 이모씨(62)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은 환자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보이콧 운운하는 일은 명백한 의사들의 특권의식으로, 이기주의를 버리고 상식적인 접근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예민한 시기인 지금 굳이 의료계와 갈등을 만든 건 문제라는 반응도 있었다. 서울시민 박모씨(31)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의협 측의 주장이 이기적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 추진해도 됐을 법안"이라고 아쉬워했다.

온라인에서도 의협을 비판하는 반응이 많았다. ID ses****은 "'의레기' 집단들 두고 보겠다"라며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를"이라고 비난했다. ID scen****은 "정부는 이걸 계기로 지방보건소나 국공립병원 규모를 늘려 국민 생명과 안전을 개인 이기주의로부터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ID coco****은 "죄를 지어도 면책돼야 한다는 특권의식 어이없다"라며 "의료진 고생하는 거 잘 알고 감사하지만 범죄자는 별개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의협 측의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도 있었다. ID leey****는 "코로나 시기에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건 아마추어이거나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했다.ID scho****은 "접종을 눈앞에 둔 이런 시국에 저런 법의 의도가 더 불손한 거 아니냐"라고 했고, ID rlft***는 "의사와 충돌이 예상되는 건 코로나 후에 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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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의협 반발에···정총리 “망설이지 않고 행정력 발동”

입력2021-02-21 17:50:24 수정 2021.02.21 17:50:24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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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단죄”

국회 19일 '의사면허취소법' 통과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돼

의협 백신접종 협력 중단 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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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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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통과한 ‘의사면허 취소법’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자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히 단죄하곘다”고 21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법 통과 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중단하는 등 집단 행동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정 총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살인,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라며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전문직군의 비상식적 특혜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지금 의료계는 코로나와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전위부대"라며 “이 법안이 6·25 전쟁으로 치면 군인 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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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MACLI1S?OutLink=nstand

김범수 파격 기부 이유가 ESG잘 되는 테크기업의 조건 한입경제 | 한국경제TV (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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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본소득’·이낙연 ‘신복지제도’…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 2021.02.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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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기본소득+복지’ vs 이낙연 ‘복지+부분 기본소득’
당내 “기본소득은 찬반 논쟁중…신복지제도는 ‘아직’”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차기 대선구도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견제하는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사실상 이들이 대선비전으로 제시한 ‘기본소득’과 ‘신복지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새해부터 기본소득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해, 이 대표가 회심의 카드로 신복지제도를 꺼내든 모양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저성장·고령화·고위험(코로나19 등) 사회를 대비한다는 출발점이 같은데다, 신복지제도 안에 기본소득적 요소가 녹아있고 기본소득론도 복지확대를 강조하는 만큼 연계되는 지점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토론회’에서 연사로 나선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은 “보편적 사회보장을 보편주의로 해석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포괄적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했다. “복잡한 복지제도를 돈으로 나눠주고 정리하자”는 ‘우파식 기본소득’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같은 ‘포괄적 사회보장’을 전제로,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안에는 기본소득적 요소가 상당수 녹아있으며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베이스로 깔고 복지체계 확대를 주장한다. 신복지제도에서는 아동수당·보편적 청년수당·기초노령연금 등 ‘부분 기본소득’으로 불릴만한 현금성 수당을 강조하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은 기존 복지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기본소득 전파를 주창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도입, 둘 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결국 어디에 방점을 두고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것인가의 문제인 셈이다. 다만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잦은 충돌에서 보듯, 두 정책 모두 향후 재정당국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는 과제로 남아있다.

당 관계자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 신복지제도는 아직 첫걸음 단계”라고 기류를 전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실현가능하냐를 두고 찬반이 있다. 개인적으론 양극화·자산 불균형 문제 해소가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신복지제도에 대해 “나온지 얼마 안돼 아직 큰 반향은 없다”면서도 “당 대표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두 정책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건강한 정책경쟁”이라는 응원과 “아무리 초기구상 단계라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공존하는 것.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두 구상은 복지전략을 짤 때 그 안에서 기본소득에 우선순위와 비중을 어느 정도 두느냐의 차이일 수 있다”며 “분명한 건 기본소득은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아 결국 논할 수밖에 없는 핵심문제”라고 지적했다. 수년전 무상급식을 놓고 선거판을 좌우할 정도의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익숙해진 것처럼, ‘일을 안해도 돈을 준다’는 개념이 당장은 생소하나 향후 불가피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신복지제도는 ‘지금 당장 기본소득은 어려우니 복지시스템부터 손질하자’는 얘기로도 읽힌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지사와 차별성을 보이면서도 정책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둘을 둘러싼 논쟁 자체가 건강한 정책경쟁을 촉발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공론화의 디딤돌이 된다. 박수 받을 만한 논쟁”이라고 평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정책이 워낙 추상적이기 마련이라지만, 아직 로드맵이 너무 안나왔다”며 “양측에 복지이미지 강화 역할은 하겠지만 실현가능성이나 효과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유럽에서 샘플링 실험하다 별 효과가 없어 거뒀다. 물론 이 지사 말대로 (알래스카외) 전세계 최초로 하지 말란 법은 없는데, 사례가 없어 긍부정 예상조차 힘들다”며 “신복지제도는 더 생소하다. 둘다 구체적 재원마련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고, 전체 소요되는 총재원이 얼마인지도 아직 감이 안온다”고 했다.

박 교수도 “어떤 것이 더 옳은 방향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둘다 구체화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각 개인 또는 가정 규모에 따라 어떻게 주며 복지전체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 신복지구상은 어느 시점에 기본소득을 어느 규모로 녹일 것인지 등을 포함해, 현재 제시한 청사진을 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youknow@heraldcorp.com

“‘한국은 빚진 것 없다, 자유위해 싸웠다’던 老兵 눈빛 못잊어” - munhwa.com

방일영 장학생을 주목하라?

•  권은중 기자 (jungk@e-sisa.co.kr)
•  승인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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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이후 3백여명 배출…언론계·법조계 다수 포진

〈조선일보〉 방일영장학회는 그간 언론계와 법조계에서 자주 회자되어 왔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 상당수가 언론계·법조계·학계에 자리를 잡고 〈조선일보〉와 직·간접으로 교류한다는 말이 오래 전부터 돌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조선일보〉 사주 소환을 앞두고 검찰 내 방일영장학회 인맥이 거론되어 왔다.

방일영장학회 출신 검찰 인사는 모두 8명인데, 현재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지검 차장이어서 이런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도 보인다. 장학생 출신 서울지검 부장검사 1명과 부부장 1명이 있기는 하다. 원희룡 의원도 장학생 가운데 눈길을 끄는 인물이다. 그는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위의 국정조사준비특위 멤버이기도 하다.

방일영장학회는 1974년부터 서울대·연대·고대 학생들을 매년 10여명 선발해 수업료 전액과 생활비를 지급해 왔다. 지금까지 3백30여명이 장학금을 받았고, 최근에는 대학원생에까지 수혜 폭을 넓혔다. 이들은 졸업 후에도 서중회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교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재선 계초기념사업회장은 "계초의 장학사업인 서중회는 1934년부터 시작해 1950년 한국전쟁까지 계속되어 오다 1974년에 부활했다. 이번에 고발된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 아버지가 서중회 장학생이었다.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와 연관을 맺고 활동하는 서중회 출신 저명 인사들은 생각보다 많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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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중 기자다른기사 보기

새정치 "원희룡, 조선일보 장학생이었어?"

•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  승인 2014.06.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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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이 입수해 공개한 '서중회' 회원 명단.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가 10기 회원으로 올라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적 이미지로 새누리당내 소장파로 불리던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가 '조선일보 장학생'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1일 자체 입수한 <서중회> 일부 자료를 인용해 "원 후보는 조선일보 방일영장학회 장학생으로 파악됐다"고 폭로했다. 

방일영 장학회는 1974년부터 서울 소재 대학생들을 매년 10명씩 선발해 수업료 전액과 생활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일영 장학회 출신들은 졸업 후 ‘서중회’라는 이름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입수한 자료에는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가 서중회 10기 회원으로 돼 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방일영 장학회 출신들은 언론계, 법조계, 정치계 등 각계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실제 2001년 조선일보 사주 소환을 앞두고 검찰 내 방일영 장학회 인맥 논란이 있었고 원희룡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언론자유 수호비상대책 특위와 국정조사준비특위로 활동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희룡 후보는 그동안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대학생 시절 학생운동에 관여한 바 있는데 정작 ‘조선일보’ 장학생이었다는 점에서 정체성 논란이 있다"고 비판했다. 

공세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신구범후보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서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원 후보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기자회견을 원 후보는 ‘네거티브’라고 주장한다. 이는 용어를 이해 못하는 무지(無知)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네거티브는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해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며 “새정치 중앙당의 검찰고발이란 엄연한 사실에 대해 원 후보의 법률적 입장을 물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원 후보는 관덕정 출마발표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20분간 연설했고, 연설 말미에는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며 분명하게 지지를 유도했다.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동원 의혹이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 속에서 지지호소를 했다”며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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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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