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나라 뒤집어질 일인데 무감각해 화나”



[한겨레] 촛불시위 사흘째 전국서 ‘활활’

대학생 시국선언 수십 곳 번져

17개 동문단체도 불법선거 규탄

종교계, 박근혜 대통령 사죄 요구

23일 저녁 서울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으로 남녀노소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초등학생 자녀 손을 잡고 나온 시민들부터 데이트하러 도심에 나온 연인들까지, 다양한 인파는 700명(경찰 추산 600명)을 넘어섰다. 지난 21일 첫 촛불집회 이후 시민들의 분노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었다.

전국 15개 대학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이 개최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규탄 촛불집회는 애초 21일 하루로 예정됐지만, 예상 밖의 시민 반응에 22·23일에도 계속됐다. 22일에는 봉사모임인 ‘청년이그나이트’가 개최하는 촛불집회도 열렸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과 태화쇼핑 앞,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도 22일 수백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원 사건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촛불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분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처음 집회에 나왔다”는 진아무개(70)씨는 “국정원 선거개입은 3·15 부정선거와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여자친구와 함께 나왔다는 엄아무개(28·회사원)씨는 “나라가 뒤집어질 일인데 사람들이 무감각해진 것 같아서 화가 난다”고 털어놨다. 김아무개(39·회사원)씨는 초등학교 6학년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김씨는 “선거가 잘못된 것이니 얼마나 위기인가. 아이에게 가르쳐주려고 함께 나왔다”고 말했다. 건국대생 신동주(20)씨는 “국정원이 반값 등록금 운동을 하는 대학생들을 종북세력으로 표현해 특히 화가 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에 대한 각계의 규탄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촛불집회가 사흘째 이어졌고, 대학생들의 잇단 시국선언에 선배 세대도 힘을 보태고 종교계도 나섰다.

서울대·이화여대·경희대 총학생회 등이 20일 국정원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선 뒤 대학 수십곳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17개 대학 동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국대학민주동문협의회 준비위원회가 23일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국기를 뒤흔드는 범죄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 동문모임인 ‘자하연’(문과계열), ‘이공회’(이과계열), ‘김상진 기념사업회’(농대·수의대) 등은 서울대 총학생회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내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국정원 사건을 정부·여당이 축소·은폐·왜곡하려 한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축소·은폐·왜곡하려 했던 5공화국의 말로를 되돌아보라”고 경고했다.

개신교·천주교·불교 단체들도 일제히 나섰다.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진보감신 등 11개 개신교 단체는 “청와대가 침묵·방관의 자세로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죄 등을 요구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9개 천주교 단체도 시국선언을 발표해, 국정원 국정조사 등을 촉구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도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촛불집회가 끝난 직후인 밤 9시20분께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시청 방향으로 행진하려 했다. 경찰은 최루액(캡사이신 스프레이)을 쏘며 막아섰고, 시위 참가자들은 9시30분께 자진해산했다. 한대련은 24일 저녁 7시에도 같은 곳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한편 어버이연합 200여명은 이날 저녁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파이낸스센터 인근 동아일보사 앞에서, 애국주의연대 50여명은 케이티(KT) 본사 앞에서 ‘국정원 촛불 난동 아웃’, ‘종북정치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내걸고 촛불집회 반대 시위를 벌였다.

엄지원 정환봉 최유빈 기자 umkija@hani.co.kr

[화보] 국정원 선거개입 대학생들 시국 집회

‘국정원 게이트’ 촛불 집회, 시민 분노 ‘활활’朴침묵, 시민‧야권‧종교계 한 목소리로 비난…어버이연합 ‘맞불집회’가동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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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3 01:27:32
수정 2013.06.23 09: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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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뜨겁게 울려 퍼졌다.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를 넘어 퇴진을 요구하는 등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손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대선 개입 민주주의 파괴 원세훈 구속’ 등의 피켓이 들려있었고, 해가 저물며 밝혀진 촛불은 저녁 늦게 까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염원과 함께 활활 타올랐다.

청년 이그나이트,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은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500여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해 자유롭게 발언했다. 시민들은 앞쪽으로 나와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생각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공유했다. 저마다 각각 다른 관점이었지만 민주주의가 훼손된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시민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강하게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5.16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눈으로 봤다. 지금 젊은이들은 절대 모른다”며 “그렇게 얻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도 그러더니 딸도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짓을 했다”고 외치며 강하게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86년도에 입학한 선배’라는 한 40대 여성은 “당시 입학식에 전투경찰과 같이 서서 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아주 단순한 것”이라며 “민주주의란 깨어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많은 고통을 겪고 선배들이 죽고 겨우 여러분에게 넘겼는데 학생들이 그 요구를 다시 하게끔 해서 미안하다”며 울먹였다.

▲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규탄 촛불집회에 참가한 참가자들 ⓒ'go발뉴스'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정청래, 최민희 민주당 의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박주민 민변 변호사, 나꼼수를 진행했던 김용민 교수 등도 참석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입을 열어야 한다. 전모가 밝혀진지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며 “이 정부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닌데 왜 사과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대통령, 권력이 무엇인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는 자가 아닌가”라며 박 대통령의 침묵을 맹비난했다.

정청래 의원도 “대선 전 12월 16일 밤 11시 댓글 사건은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경찰의 발표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바로 그 순간 불법적으로 대통령이 결정되었다. 경찰은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꾸는 발표를 한 것”이라며 질타했다.

종교계에서도 시민들과 뜻을 함께 했다. 김영택 신부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약인 정의와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나는 사제이니 박근혜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악행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해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와 환호를 받았다.

▲ 맞불집회를 벌이는 어버이연합과 애국주의연대 ⓒ'go발뉴스'

이날 집회 현장 맞은편에는 보수단체 어버이연합과 애국주의연대가 촛불집회의 반대와 NLL 대화록 즉각 공개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벌이며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몇 차례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 경력 30개 중대 1400여명을 배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집회 장소를 둘러싸고 이동과 접촉을 막았다.

촛불집회는 저녁 9시까지 헌법 제1조와 아리랑, 촛불하나 등 다양한 노래와 시민들의 자유발언으로 채워졌다. 일부 시민들은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고 집회에 참여하며 함께 어울리기도 했다.

집회를 마친 후 한대련 학생들은 깃발을 들고 ‘평화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지켜내자 민주주의’, ‘평화행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과 종로 쪽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종로 1가에서 경찰이 폴리스라인으로 막자 이들은 반대방향으로 가는 등 경찰과 대치를 30여분 벌이다 출발지점으로 다시 돌아와 자발적으로 해산했다.

▲ '평화행진'을 벌이는 한대련 소속 학생들과 시민들 ⓒ'go발뉴스'

경찰과 대치를 벌이던 정수연 통합진보당 학생위원장은 “국민의 주권은 어디서 나오나”라며 “우리는 정당하게 뽑힌 대통령을 원하지 국정원이 여론조사해서 뽑은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외쳐 지나가던 시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경찰과 대치중인 이들을 향해 ‘힘내라’, ‘지지하겠다’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집회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국정원 게이트’를 맹비난했다. 20대 박씨는 ‘go발뉴스’에 “정말 옳지 않은 사건이다”라며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국정원이 정작 부정부패에 휩싸여서 이게 무슨 짓인지 너무 통탄스럽다”고 개탄했다.

자원봉사를 온 단국대 학생은 ‘go발뉴스’에 “선거 즈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불법 선거 개입이 사실로 밝혀지며 너무 화가 난다”며 “누가 봐도 심각하게 잘못된 것 아닌가. 엄청난 사안에 놀라울 따름이다”고 분개했다.

30대 회사원은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된다고 해서 잠잠해 지겠지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우리는 정보가 공유되는 최첨단 세대 아닌가”라며 “그러니 SNS로 여론 조작을 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영업을 하는 50대는 “무섭다. 또 역사가 이렇게 되풀이 되는 것 같아서 무섭고 두렵지만 이제는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해 집회에 나왔다”며 “민주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 젊은이들이 좀 더 힘을 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대련에 따르면 촛불집회는 23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KT건물 앞에서 열릴 예정이고, 매주 주말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규탄 '안녕세대' 촛불 활활(종합)

대자보 피켓들고 인증샷 찍어 SNS 게시…보수단체 맞불집회도머니투데이|황보람|박소연 기자|입력2013.12.19 23:05

[머니투데이 황보람기자][대자보 피켓들고 인증샷 찍어 SNS 게시…보수단체 맞불집회도]

대통령 선거 1주년을 맞아 국정원 시국회의와 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정부 규탄 집회가 전국에서 열렸다. 보수단체들은 '맞불집회'를 개최해 철도노조를 비판하고 정부를 옹호했다.

◇서울광장에 다시 켜진 촛불=

국정원 시국회의는 19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1219 촛불콘서트'를 개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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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호 기자 1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대선 1주년을 맞아 열린 '응답하라 1219 촛불! 민주주의 회복 국민대회'에 앞서 파업 중인 철도노조 조합원과 시민들이 '철도민영화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 속에서도 주최측 추산 1만8000명(경찰추산 6000명)이 참여했다. 철도노조의 대규모 상경집회에 이어진 이날 집회는 별다른 충돌없이 평화적으로 오후 10시쯤 마무리됐다.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는 "관권부정선거에 (공소)시효가 있어선 안 된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것은 독재"라고 비판했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이런 촛불 열기 속에서 특검을 통해 국정원, 새누리당,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특검은 민주당, 청와대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촛불로 하는 것"이라고 말해 큰 환호를 받았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오는 21일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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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해 서울광장 집회를 찾았다는 16세 소녀들이 SNS에 올릴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하세린 기자

◇이번엔 '안녕세대'=

이번 집회에서는 과거 '촛불 소녀'로 대표됐던 학생들의 사회참여가 '안녕세대'로 이어진 모습이 이색적이었다.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인천에서 친구들과 함께 집회를 찾았다는 A양(16)은 "내 미래가 안 보이니까 안녕하지 못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중3 학생도 나라꼴이 위태로운 걸 아는데…'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친구 B양(16)은 "인증사진을 SNS에 올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학교에서도 계속 민영화 이야기만 한다"며 "친구들 SNS 프로필 사진은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입을 모았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중인 최모씨는 "비록 조그마한 피켓 하나 들고 왔지만 국민 한명 한명이 모여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영화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고 학교에도 대자보가 많이 붙었다"고 분위기를 알렸다.

◇길 건너 보수단체 '맞불집회'=

보수단체들은 서울광장 길건너인 대한문 앞에서 '맞불집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지키키불교도총연합을 비롯한 28개 보수단체가 모인 사회단체 보수대연합은 이날 오후 7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초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던 보수대연합 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대한문 앞으로 장소를 옮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어버이연합 소속으로 알려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을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철도노조를 '귀족노조'로 규정하고 "거짓 선동을 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정원 댓글사건 역시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사법부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보수대연합'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붙인 것으로 안다"면서 "대한문 앞쪽으로 장소를 옮기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미신고 집회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수대연합 집회에는 경찰 추산 400여명이 참가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인 만큼 해산명령을 4차례 내렸고 오후 7시55분 쯤 집회는 마무리됐다.

머니투데이 황보람기자 bridger@

불교계도 "메리 크리스마스"

한국일보|배우한기자|입력2013.12.19 03:41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18일 열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서 승려와 목사들이 산타 복장을 한 어린이들과 어울려 박수를 치고 있다. 조계종은 2010년부터 매년 종교간 화합을 위해 트리에 불을 밝히고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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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2/16/20131216002555.html

'촛불세대' 이어 이번엔 '안녕세대' 뜨나

머니투데이|신희은 기자|입력2013.12.15 16:04

[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

한 고려대 재학생이 작성한 대자보 '안녕들하십니까'가 전국 대학생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88만원 세대'의 숨겨져 있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여전한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 경제적 여건에 '철도 민영화''국가정보원 선거개입''밀양 송전탑' 등 굵직한 사회적 이슈가 만나며 젊은 층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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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부착되고 며칠 뒤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대학교 캠퍼스의 모습. 수많은 대자보가 게시판과 벽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안녕들하십니까' 한마디에 잠자던 20대가 깨어났다

지난 10일 고려대 경영학과 2008학번 주현우씨(27)는 '안녕들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직접 쓴 대자보를 학내 정경대 후문에 내걸었다.

주씨는 대자보에서 "하루 만의 파업으로 수 천 명의 노동자가 직장을 잃었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4000여 명이 직위해제됐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그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징계라니 '법'에 '파업권'이 없어질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8만원 세대라는 우리는 IMF 이후 영문도 모른 채 맞벌이로 빈 집을 지키고 매 수능을 전후해 자살하는 적잖은 학생들에 대해 침묵하길, 무관심하길 강요받았다. 저는 다만 묻고 싶다. 안녕들 하십니까,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없으신가"라고 반문했다.

주씨의 대자보는 학내 재학생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안녕하지 못하다'는 학생들의 답글이 주씨의 대자보 주변에 줄줄이 내걸리기 시작했고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전국 주요 대학과 고등학교 학생들도 대자보 행렬에 동참하고 나섰다.

'안녕들하십니까'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cantbeokay)에는 주씨에 공감하는 15만5000여 명이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했다. 페이스북 회원 300여 명은 전날 오후 시청 '밀양 고 유한숙 어르신 추모제'에 이어 서울역 '철도 민영화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취업난·소통부재·불안이 낳은 현상

대자보 한 장이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낸 데는 젊은 세대가 갖고 있던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가중된 취업난에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스펙쌓기 등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젊은 세대의 불안이 투영됐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청년고용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젊은층이 느끼는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과정을 가정에서 직접 목격해 왔다는 점도 세대적 특징이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강경 대응' 일변도인 정부에 대한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나 밀양 송전탑 논란도 '소통'보다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학생단체가 아닌 학생 개인이 '안녕들하십니까'라는 감성적인 반문으로 무겁지 않게 관심을 이끌어낸 부분도 눈에 띄는 점이다.

오프라인에서 촉발된 현상이 온라인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현상'의 하나로 자리 잡는 양상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에 반대하기 위한 광우병 촛불집회나 18대 대선 투표참여 독려운동 등과도 닮아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얼마나 지속될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이끌어낼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철도노조·코레일 "우리도 안녕 못해"

'안녕들하십니까'가 단시간에 이슈로 부각되면서 철도파업 현장에서도 이를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명환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은 지난 14일 고려대를 직접 찾아 '학생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자보를 통해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다"며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안녕하지 못한 세상에 조금이라도 경종을 울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와 대립 중인 코레일 최연혜 사장도 15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은 (철도노조) 불법파업으로 안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높은 청년실업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코레일 직원들이 파업하는 것을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대학교 벽보 등 일부에서 직위해제가 엄청난 수의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직위해제는 해고가 아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 gorgon@

의사협회 "원격의료 강행하면 파업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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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방침에 반발해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차관실에서 이영찬 차관과 서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의료계가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에 반발하며 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동의없이 원격의료·영리병원 정책을 추진할 경우 회원의 뜻을 묻고 즉각적인 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영리병원 허용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이달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영리병원이 통과되면 원격의료도 막기 힘들다"며 강경투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지역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동문회 등을 통해 의사회원의 투쟁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4일 부산에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의사들의 행진'을 시작할 계획이다.

heeva@yna.co.

3대종교 시국선언.. '국정원 대선개입' 파장 커지나

뉴시스|표주연|입력2013.11.28 15:05|수정2013.11.28 15:21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천주교, 개신교, 불교계가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내 3대 종교가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면서 국정원 대선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 1012명은 28일 시국선언을 통해 "작금의 사태는 단순한 부정선거의 차원이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민의를 왜곡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정권이 개입하는 사태를 보면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후퇴하는 극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승려들은 "자신들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며 정국을 이념투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매카시즘의 광풍이 재현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교계는 '박근혜 퇴진'을 전면에 내걸지는 않았다. 조계종 전(前) 교육원장 청화스님은 "(정권퇴진에 대해)앞으로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말한 뒤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따라 그 수위가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불교계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3대 종교가 본격적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3개 종교계 인사들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거나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나선 것이서 파장이 예상된다.

비록 교단 전체의 입장이 아니고 교계 내의 일부 진보적 성직자들이 중심이 돼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22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박근혜 사퇴'라는 구호는 그동안 전면에 나온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권과 시만사회단체에 큰 충격을 줬다.

이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원로신부는 '연평도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박 신부는 "유엔군 사령관이 북과 관계없이 그어놓은 NLL에서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면 북에서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한 뒤"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라고 말해 논란을 샀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보수단체 등에서는 박 신부에 대해 "사제복 입은 혁명전사"라는 등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천주교에 이어 기독교도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전면에 걸었다.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 대책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을)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대다수 국민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척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부정선거에 의해 탄생한 권력은 결코 그 생명이 길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책위원회에는 감리교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기독청년연합회 등 29개 기독교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pyo000@newsis.com

정의구현사제단 '불법 대선 개입' 규탄 시국미사

문규현 신부 등 400여명 참석…朴대통령 사퇴 촉구연합뉴스|입력2013.11.22 20:17

문규현 신부 등 400여명 참석…朴대통령 사퇴 촉구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제들이 불법 대선 개입을 문제 삼아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규현 신부 등 전주교구 사제들은 22일 오후 7시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신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사제들은 "이미 환하게 켜진 진실을 그릇이나 침상밑에 둘 수는 없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났다(루카 8,14-15)"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사퇴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사태의 직접적이고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은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청와대 뒤에 앉아서 국민과 대화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하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

사제들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하는 선거를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관을 동원해 무시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고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고집불통의 독재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창신 원로신부는 강론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며 책임있는 박 대통령도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천주교 전주교구 신부와 신자 800여명은 지난 8월말 전주 중앙성당에서 시국미사를 열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비판했다.

사제들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사과를 원했으나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 사퇴 촉구 미사를 열게 됐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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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나랏빚 1000조원, 감당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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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6년 새 84% 증가

중앙일보

1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융단 폭격을 받았다. 국회의원들은 여야 한목소리로 국가부채가 급증한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국가부채를 걱정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지만 속내는 달랐다. 야당은 이명박(MB)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고, 여당은 국가부채 증가가 국정과제 이행의 발목을 잡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 따라 국가부채 증가를 질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선을 다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국회의원들도 뻔한 답변에 지친 듯 호통만 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이날 국감이 헛된 것만은 아니다. 국감을 통해 이제부터는 국가부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충분히 강조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다.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이 많은 부채가 생겼을까. 국가부채는 중앙정부 채무+지방정부 채무+국가공기업 부채+지방공기업 부채를 합산 한 것으로, 보증채무를 제외한 직접 부채만을 집계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부채는 10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0%에 달할 전망이다. 2007년 571조2000억원이던 국가부채가 MB정부를 거치면서 481조8000억원이나 불어난 결과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부채가 두 배 가깝게 불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중앙일보
400조원대로 알고 있던 국가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데는 고무줄 잣대 탓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부채는 협의의 의미에서 중앙정부 채무만이라고 주장해 왔다. 공기업은 국민 세금을 투입해 설립됐지만 별도의 살림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개념이 구분되면서 숨어 있던 빚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이다. 부족한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최근 발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한 이자만 올해 20조원이 넘는다.

국가부채는 국가가 직접 갚을 필요는 없지만 국가가 사실상 보증을 선 것이나 다름없는 채무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그런 경우다. 공공기관은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갚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채무는 정부 책임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내년 3월부터 국가부채의 범위를 사실상 크게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가부채를 의미하는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00조원에 달한다. 국가채무 443조1000억원에 정부가 지급해야 할 군인·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포함하면 중앙정부 부채가 902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중앙 공공기관 부채 493조4000억원, 지방정부 부채 18조원, 지방 공공기관 52조4000억원을 모두 합하면 15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사학연금이 갖고 있는 충당부채는 당장 현실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빚덩이 살림 탓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정부가 밝히고 있는 국가채무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인 것은 공공기관 부채다. 2007년 249조3000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해 올해 말 520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채무를 앞지른 것은 2010년부터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은 직전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며 “MB정부 출범 이후 부채는 늘어나고, 수익은 떨어져만 가는데, 기관장은 ‘돈잔치’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성토했다. 그의 말대로 MB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경영은 방만하게 이뤄졌다. 그 결과 2010년부터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채무를 넘어서면서 국가부채가 눈덩이로 불어났다.

특히 295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자산 기준 2조원 이상 대형 공공기관 41개 곳은 총체적 실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MB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나서면서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정치권과 국민 눈치를 보면서 전기·가스·교통 같은 공공 요금을 원가에도 못 미치게 운용해온 것도 부채를 키워 왔다. 이에 따라 최근 5년(2008~2012년)간 SOC·에너지 주요 10개 기관에서 140조원의 부채가 새로 발생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 규모의 69%를 차지한다.

MB정부에서는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 출범 직전 299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연말 480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 가운데 세입보다 쓰는 돈이 많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적자성 채무는 245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적자성 채무가 불어나는 데는 정부의 고질적인 장밋빛 경제 전망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날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주요 경기기관들이 내년 성장률을 낮추는데 기재부만 최고치(3.9%)를 제시했다”면서 “현오석 부총리는 직을 걸고 이 문제를 책임지라”며 기재부의 ‘뻥튀기’ 성장률 전망을 비판했다.

정부가 해마다 실제보다 부풀린 세입 전망을 앞세우는 바람에 부족한 세입을 적자국채로 메워온 지도 오래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올해 성장률 4%를 전제로 예산 총수입을 372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으면서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2조원 규모의 세입확충을 했는데도 또다시 7조~8조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재정적자는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부분은 또다시 국가부채를 눈덩이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해마다 실제보다 부풀려진 예산을 편성한 뒤 세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 추경을 통해 국채를 발행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는 것도 속을 들여다보면 ‘경제 체력’보다 과장된 정부 예산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부가 세입예산이 부족하면 공공기관이 빚을 내도록 해 정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4대강 공사를 주관한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2007년 16%에서 지난해 말 123%로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말 167조8000억원으로 공공기관 부채 규모 1위인 LH의 부채비율이 466%까지 치솟은 것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쏟아부은 도로·주택과 같은 정부 건설 사업의 결과다.

그러면 ‘부채공화국’이 돼 가고 있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 무능한 정부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에 젖어 있는 정치권의 합작품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5년마다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대통령의 공약을 집행하고 정치권의 눈치만 보면서 부채를 키워 왔다.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말로만 국가부채를 걱정할 뿐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새로운 지출 사업을 허용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도입이 제안됐지만 한 야당 의원이 국회 권한을 제한한다며 반대하면서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했다. 자신의 지역구에 도로와 다리를 놓아 달라는 쪽지 예산을 들이대면서 국가부채 증가에 한몫해 온 의원들다운 행태다.

기재부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은 MB정부 때 엉망진창이 되면서 적자가 나는데도 성과급을 나눠먹고 있다”며 “정부의 국감 업무보고에는 성장 잠재력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는데 정부는 무슨 재간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느냐”고 한숨을 몰아쉬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국가부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재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공공기관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부채는 내년에도 늘어날 전망이다. 숨어 있는 부채도 속속 표면으로 떠오른다. 3월 말 발표되는 공공부문 부채에는 지난해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부채 포함 대상에서 제외됐던 206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추가로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그동안 일반정부 부채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던 LH·한국수자원공사·한국은행·금융감독원·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비금융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은 모두 439개로 늘어난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국가부채 비율이 급증해 그리스 꼴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김동호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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