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당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2019.04.16.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시스】이승주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제를 찾아 "지난 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수사과정에선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인천가족공원에서 진행된 세월호 5주기 추모제에서 추모사를 통해 "지금도 5년 전 그 날을 돌이키면 참아내기 힘든 아픔과 회한이 밀려온다"며 "사고 당시 지난 정부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유가족에게 마음 담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세월호 희생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릴 수 있도록 추모 공간 유지에도 정성을 쏟겠다"면서 "유가족은 물론 세월호 사고에서 생존한 분들의 삶을 꼼꼼히 챙기며 돕겠다.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 만드는데 저와 한국당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행사 이후 추모관에 들를 예정이었지만 식이 끝난 뒤 바로 자리를 떴다. 이에 기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를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라고 하자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나. (이미) 여러 번 조사를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선 혐의없음이 수사과정에서 나왔다. (그런데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인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당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2019.04.16.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막말'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죄했고,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서 "(추가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올려 비난을 받았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진행되는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에 다른 당 대표들과는 달리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불참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황 대표는 "304명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이 곳에 왔다. 희생된 분들의 영면을 기원한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진다"는 말로 대신했다.
한편 객석에서는 황 대표가 추모사를 위해 단상에 오르자 "황교안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책임자를 비호하는 적폐를 청산하자' 등의 피켓도 보였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
14일 오후 4시 16분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잊지 않을게’ 대학생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노란 우산으로 세월호 리본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내일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날이죠. 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지금도 갈 길이 멀답니다. 벌써 몇 주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고요. 오늘은 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1차 명단을 공개하면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4. 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전 집행위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경근> 안녕하세요.
◇ 정관용> 또 4월이 왔네요.
◆ 유경근>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 정관용> 해마다 3월 말, 4월 이렇게 되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여기저기 아프시다면서요.
◆ 유경근>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디가 좀 아픔이 오세요, 몸에도?
◆ 유경근> 실제로 몸에 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년 돌이켜 보니까 매년 4월만 되면 좀 심각하게 몸에 이상이 오고 있고 지금도 한 열흘 가까이 감기몸살이 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다들 그러시다고요.
◆ 유경근>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내일은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 유경근> 내일 4월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 맞이해서 안산에서 오후 3시부터 5주기 기억식을 하고 있고요. 할 예정이고요. 그에 앞서서 1시부터는 안산 고잔역에서부터 그다음에 기억교실 다른 고등학교를 거쳐서 기억식 장소인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시민과 저희 가족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 행진 끝난 이후에 이제 바로 기억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정관용> 기억식이라는 표현을 하네요. 추모행사 이런 게 아니라.
◆ 유경근> 쉽게 추모식이라고 그러면 모두가 이해하기 쉬우시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추모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참사가 무슨 이유로 일어났고 또 왜 희생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갖고 진정한 추모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추모로 상황을 덮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억하고 다짐하자, 진상규명을. 그런 의미에서 첫 해부터 1주기부터 저희들은 기억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저희들은 하루빨리 기억식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진정한 추모의 예식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정관용> 아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첫 발도 제대로 못 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특조위라고 만들어졌는데 활동 제대로 못했고 시한이 됐네, 안 됐네. 설왕설래 정치권 논쟁만 계속 있었고 그러다 또 우여곡절 끝에 다시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사회적참사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 유경근> 이제 막 시작을 해서 활발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한 것은 1기 특조위 때 그렇게 열심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전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에 강제 해산을 당했잖아요.
◇ 정관용> 조직적 방해의 정황들이 요즘 또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 유경근> 그리고 실제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2기 특조위 사회적참사특조위를 만들고 나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방해가 없죠.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속도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는 DVR이 바꿔치기당했다는 정황.
◇ 정관용> CCTV 영상 기록장치.
◆ 유경근> 그렇죠. 그것도 이제 사실은 1기 특조위에서도 조사를 했었는데 더 이상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2기 특조위를 시작하자마자 조사를 시작했더니 그런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1기 특조위조차도 그 이전에 경찰, 검찰의 수사가 철저히 됐더라면 사실은 필요 없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 유경근> 검찰이 수사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축소하고 은폐하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 거죠.
◇ 정관용> 그런 거죠. 그 당시에 배 선장과 선원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다 유죄 확정 판결 받았지만 소위 공직자 가운데는 딱 한 명 처벌 받았다고요.
◆ 유경근> 20여 명 정도 겨우 타고 있는 그런 작은 이제 배였죠. 해경 배. 겨우 그 정도의 책임자에게 304명이 희생된 모든 책임을 물은 게 기존 검찰의 수사결과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래서 특조위라는 걸 만들었는데 제대로 안 됐고. 다시 또 재특별법의 2기 특조위까지 지금 가동되고 있고. 그런데 특조위는 1기건 2기건 마찬가지로 강제수사권은 없잖아요.
◆ 유경근>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수사권이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 결과 지금 저희가 다시 특별수사단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신 건 17명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이 있다. 그 17명 명단을 우리가 공개할 테니 이 사람들은 즉각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걸 촉구하는 목소리였죠.
◆ 유경근> 그렇습니다. 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미 다 수사를 끝냈는데 뭘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왜 세월호 참사가 범죄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후에 시민 고발인단을 준비해서 실제 고발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당장 조금 아까 소개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기 특조위가 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CCTV 영상 저장장치 해경은 몇 월 며칠날 우리가 들어가서 그거 꺼내서 옵니다라고 다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게 해경이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이거 꺼내가지고 온 겁니다. 가짜였다는 거잖아요.
◆ 유경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거보다 훨씬 전에 이미 누군가 꺼내왔을 거라는 거잖아요.
◆ 유경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미리 꺼내놓은 것을 누군가 손을 좀 댄 후에 검찰에 제출했을 것이라고 지금 의심되는 거잖아요.
◆ 유경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시 말해서 검찰에 가 있는 거랑 해경이 공개리에 꺼내왔습니다라고 한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건 지금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 유경근> 그건 물리적으로, 즉 그러니까 각각의 물건의 외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외관이 다른 것도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외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SSU 대원이 바다 밑에서 꺼내오면서 수중촬영한 DVR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바지선 위에서 발견하고 확보한 DVR하고 다른 물건이다.
◇ 정관용> 벌써 그것부터 수사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 유경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누가 먼저 가서 꺼내왔는지 왜 다시 꺼내오는 척하라고 했는지 누가 손을 댔다면 누가 댔는지 왜 댔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이거 다 사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유경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2014년 8월달에 문제제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검찰에. 그런데 검찰이 발표할 때는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영상을 확인해 보니 영상에 손을 댄 흔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장면, 마지막 급발진 당시의 선내의 상황이 녹화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전원이 그때 차단이 되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누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밝힌 대로 DVR을 서로 바꿔치기 당했다는 것들은 사실은 그때 저희도 상상을 못 했고요. 사실 그걸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도 그 CCTV 영상의 이상유무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이 건 역시 재수사의 대상입니다.
◇ 정관용> 바로 이제 그런 예를 통해서 보더라도 강제수사력을 동원해서 수사해야 할 대상은 널려 있는데 오늘 17명 누구누구를 책임자로 집계하신 겁니까?
◆ 유경근> 우선 청와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비서실장 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인사들하고.
◇ 정관용>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도 포함돼 있네요.
◆ 유경근> 우병우 전 수석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해경의 김석균 선장을 비롯한 현장의 구조책임자들 그리고 전국에서 해수부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그리고 그 당시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정부인사들.
◇ 정관용>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제대로.
◆ 유경근> 방해했죠. 123정 정장을 검찰이 기소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걸 통해서 세월호 참사 정부의 책임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시도를 했었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정보기관입니다. 국정원과 기무사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또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폄훼하기 위한 공작들을 편 것이 이미 드러났고요. 특히 정보기관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보기관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정관용> 마땅히 그분들은 책임,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따져봐야 한다는 걸 텐데. 그런데 또 당장 이런 명단 발표에 대해서 일각의 반응은 전 대통령,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 야당의 대표 전부 다 포함되면 그야말로 또 정치공방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경근>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분명한 건 현재 감옥에 갔거나 또는 재판 중인 이미 거론되는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구속되거나 감옥에 갔거나 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 정관용> 물론 그건 다른 거죠, 별건이죠. 또 일부 인원은 사실은 세월호 참사건으로 재판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특조위를 방해하거나 유가족을 사찰한 이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세월호 참사 당시의 어떤 컨트롤타워라든가 구조시스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것들은 전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죠. 특히 저희들은 이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가 아니고 분명한 범죄이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을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고 대안이다.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이런 일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고 지금 나오고 있는 안전대책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범죄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 유경근> 304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즉 많은 분들이 그 큰 배가 침몰했으니까 어떻게 살아나오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침몰해서 사망을 한 게 아니고요. 침몰한 이후에 최소한 100분 가까운 여유시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구조조치는 다른 게 필요 없고 빨리 탈출하라는 명령 한마디면 됐고요.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아무리 길어도 8분 내에 전원이 탈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 유경근> 탈출 명령이 내려지면 8분이면 된다. 최대가 8분입니다. 짧으면 6분까지 나오는 시뮬레이션도 있고요. 결국 처음부터 이 해경은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선원들만 표적으로 해서 구조해 왔죠. 그러니까 침몰해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구조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것을 안전사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바로 왜 그때 구조하지 않았는지 즉 탈출 명령을 왜 내리지 않았는지가 지난번 경찰, 검찰 수사에서도 그건 그냥 현장에 출동한 1 2 3정 정장의 판단 잘못이다 그렇게만 하고 만 거예요?
◆ 유경근> 그렇게만 했고 실제로 1 2 3정 정장이 3년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왜 구조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법정에서 따지지를 않았고요.
◇ 정관용> 따지지도 않았어요?
◆ 유경근> 따지지도 않았고 거기에서 쟁점은 뭐였냐면 탈출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승객들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갖고 공방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경 측에서 정부 측에서는 탈출지시를 안 한 건 맞지만 탈출 지시를 했더라도 그건 사람들이 과연 살 수 있었겠느냐.
◇ 정관용> 그 상황에서?
◆ 유경근> 이렇게 항변을 한 것이고요. 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한 끝에 그것이 304명 희생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형을 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원래 1심은 더 높은 형량이었는데 많이 줄었죠. 그 이유는 법원에서 이렇게 판시를 내렸습니다. 이 책임을 현장에 출동한 말단 해경 한 사람에게만 미룰 수 없다. 이건 그 지휘라인의 문제이고 그 지휘라인의 책임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감형을 시킨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은 어떤 반응도 조치도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문에도 지휘라인에 잘못을 물읍시다라고 써 있는데 그 잘못을 물으려면 법원이 혼자 재판 못하잖아요.
◆ 유경근> 그렇죠. 누군가 기소를 해야죠.
◇ 정관용>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은 안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 가습기 살균제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위원회로 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데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었고요. 사실 이 특별법으로 제2기 특조위가 되느니 정말 그때부터 수사합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오시지 않았습니까?
◆ 유경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이 2기 조사위가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필요하면 특검을 도입한다. 이런 조항까지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유경근> 맞습니다. 그런데 마무리하면서 특검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특조위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사 상황,진척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 정관용> 중간이라도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특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도록 돼 있죠.
◆ 유경근> 특검을 요청하면 사실은 원래 저희가 제출하는 것은 30일 내에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정 과정 가운데 여야 간 좀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그쪽에서 요구 같은 것들이 워낙 거세고 그래서 이게 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0일 후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상임위에서 좀 구체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90일을 기다렸다가 특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 정관용> 그렇죠. 현행법에 만들어져 있는 건 그런 절차예요. 그런데 지금 요구하시는 건 그것보다도 더 이전에 특별수사대를 빨리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
◆ 유경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특별수사대를 만드는 것은 그냥 할 수 있습니까?
◆ 유경근> 특별수사단이 아니라 세참위가 됐든 저희 가족들이 됐든 또는 시민들이 됐든 고발이나 고소하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고발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특별수사단을 청와대에 요청을 하는 이유는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 기존의 검찰 입장은 2014년에 모든 수사를 마쳤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재수사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 재수사가 사실 아시는 대로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군가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진상규명을 약속을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하고 지시하셨을 때 정말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로 팀을 구성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생방송 출연 중인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 (사진=시사자키 제작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이 특별수사대 구성하도록 지시를 해도 어차피 구성의 주체는 검찰총장이 할 것이고 그러면 사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 유경근> 그렇다고 그래서 사실은 검찰 수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특조위의 조사결과만 기다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다급한 것은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 정관용> 공소시효.
◆ 유경근> 그런데 아마 한 2년 정도 남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특조위 2기 특조위의 활동기한과도 맞물리고 현재 정부의 임기와도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2기 특조위의 활동기한 내에 진상규명을 끝내기 위해서는 지금 수사에 돌입해서 같이 적극적인 공조를 취해야만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법 정신상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절충 타협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상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하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면 3개월 경과 후 본회의 상정까지 지금 법에 정신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바로 가동시키도록 촉구하는 게 더 빠른 거 아닐까요.
◆ 유경근> 그게 이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판단인데요. 현재까지 세참위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요구하든 수사를 요청을 하든 그것이 분명히 근거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조사가 된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인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예정은 올해 말 정도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인 거예요.
◇ 정관용> 하긴 그쪽 입장은 그러네요. 그냥 무턱대고 특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조사해 보니 이것, 이것, 이것, 이것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군요.
◆ 유경근>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도 지정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국회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거 갖고 또 논란이 벌어질 사안이 많습니다.
◇ 정관용> 당연하죠. 수사 대상이 뭐뭐뭐냐에 대해서 그러려면 충분한 근거를 내놔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로군요. 참 5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아직도 수사를 촉구해야 하는 이런 참 서글픈 현실이네요. 지난 5년이 또 주마등처럼 스쳐가시겠어요. 내일이 바로 4. 16이니까.
◆ 유경근> 스쳐가는 것도 있고 잊어버린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좀 더 명확히 보기 위해서 마음을 다 잡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5년 세월 가장 지금 감동적이랄까 가슴 아프고 또 고마운 분들은 누구고 가장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 유경근> 저희들한테 가장 고마운 분들은 역시 시민 여러분들. 진상규명을 함께 외쳐주시고 함께 기억해 주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 버텨왔고요. 지금 가장 좀 가슴 아픈 것은 최근에 특히 촛불혁명 이후에 정권을 교체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다 보냈으니까 이제 다 되지 않았냐. 속시원하지 않냐. 이제는 좀 두 발 뻗고 자도 되지 않냐. 마치 다 해결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희들은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빨리 치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 자체를 목적을 이룬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건 조금 서운하고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가장 고마운 함께해 준 시민들께 한말씀 하시고 가장 서운한 시민들께 한말씀 하시죠.
◆ 유경근> 진짜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끝까지 잊지 않아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최근에 저희들이 국민청원을 통해서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서로 알려가면서 지금 급속도로 청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 정관용> 조금 있으면 20만 될 것 같아요.
◆ 유경근> 벌써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또 진상규명을 바라고 계시구나 해서 더 많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게 청원이 좀 빨리 20만 명이 채워지면 그만큼 더 빨리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서운한 얘기겠지만 그분들이 악의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의 최고의 목적 그다음에 유일한 목표는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 처벌만이 세월호 참사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같이 공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 주남마을에선 공수부대가 지나가는 소형버스에 총을 쐈습니다. 타고 있던 18명 중 17명이 숨졌고 일부는 암매장됐습니다. 당시 그 부대에 소속됐던 군인이 광주를 찾아 유일한 생존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죄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중년의 남성과 여성이 손을 맞잡습니다.
남성은 주남마을에 주둔했던 공수부대원 최영신 씨.
여성은 주남마을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홍금숙 씨입니다.
[팔은 좀 괜찮아요? 아니 아파요. 손가락이 (지금도?) ]
최 씨는 직접 총을 쏘지 않았지만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1989년 청문회에서는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영신/주남마을 주둔 7공수여단 부대원 : 계엄군 쪽에서 보면 배신자이고 시민군들한테서는 계엄군 쪽이고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
최 씨는 39년 만에 홍 씨를 만나 사과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5.18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 증언하고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씨는 오히려 고통받았을 것이라며 위로합니다.
[홍금숙/주남마을 사건 생존자 :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들도 정말 용서해줄 마음도 다 돼 있고… ]
이들은 '2019 광주 평화기행 워크숍'의 한 프로그램에 참석해 국가폭력의 참혹함을 증언했습니다.
[최영신/주남마을 주둔 7공수여단 부대원 : 익명으로라도 제보해서 정말 애꿎게 돌아가신 분들 뼈라도 찾아서 잘 모셔야 되지 않겠냐… ]
가해자가 뚜렷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진상을 규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진명, 장정원, 구영철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선장은 경황이 없어서 못 구했고, 현장구조정장은 바빠서 못 구했고, 소관부처장은 현장에서 잘 할 줄 알고 못 구했고,대통령은 잠을 자느라 못 구했답니다. 세월호 참사는 참 이상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설명 한마디 듣지 못하고 지난 5년을 기다렸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만 쥐고 있지만, 흐르는 세월엔 장사가 없는 듯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 날 그 아침으로 돌아가, 이 이상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 연재를 통해 이상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새롭게 정리하여 의혹을 확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서둘러 끝낸 세월호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고자 이 연재를 시작합니다.[편집자말]
2018년 3월 28일 검찰은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 보고시각 조작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인지 시점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 수사 결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오전 10시 20분 넘어서 침실에서 나온 대통령 이야기에 많은 분이 충격을 받고 분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 결과를 차분히 분석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다 2017년 10월 12일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를 박근혜 정부가 사후에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실 컴퓨터에서 새로운 파일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파일들을 보면 국가안보실 문서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보고서는 해경, 해수부, 안행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각 조직에서 말 그대로 상황을 대내외에 보고하려고 작성하는 문서로 일반적으로 제목, 수신자, 발신자, 보고시각(발송시각), 본문(보고내용), 대내외의 전파처 등으로 구성됩니다. 중요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시간 안에 1보를 작성하여 상부에도 보고하고 다른 조직에도 정보를 전파하며, 추후 상황의 진행경과에 따라 2보, 3보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를 작성했는데, 4월 16일 1보의 경우 4월 16일 당일에 작성한 파일은 현재까지는 발견이 안 됐고 그 1보를 5월 15일에 수정한 파일과 10월 23일에 수정한 파일이 발견됐는데, 5월 15일 수정파일에서는 보고시각이 9시 30분으로 표기되어 있고, 10월 23일 수정파일에서는 보고시각이 10시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 1보의 보고시각을 10시라고 주장해 왔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도 보고시각이 10시로 표기된 상황보고서 1보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시각이 9시 30분으로 표기된 파일이 새롭게 발견되었으니 둘 중 어떤 것이 진실인지, 누가 어떤 의도로 수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임종석 실장은 초기 파일들에서 보고시각은 1보 9시 30분, 2보 10시 40분, 3보 11시 10분, 4보 16시로 되어 있는데, 10월 23일 수정파일들에서 1보는 10시로 변경되었고 3보 역시 10분 정도 변경되었으며, 4보는 상황보고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브리핑 이후 청와대는 검찰에 이 문제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의 임무는 첫째, 4월 16일 당일에 작성된 상황보고서 1보 원본 파일을 찾아서 그 내용은 무엇이며, 5월 15일 수정본이나 10월 23일 수정본과는 무엇이 다른지 확인해 만약 다른 점이 있다면 누가 왜 수정했는지를 밝히는 것, 둘째, 3보의 보고시각은 왜 변경되었는지 누가 어떤 의도로 변경하였는지를 밝히는 것, 셋째, 4보의 수정본은 왜 없는 것인지, 원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삭제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A4 용지 37쪽 수사결과 발표문 '허탈'
청와대의 수사 의뢰 이후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이 되었고, 검찰은 2018년 3월 28일에 위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4 용지 37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결과 발표문을 보면 검찰은 놀랍게도 위 세 가지 임무 모두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상황보고서 1보의 보고시각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보았더니 세월호 당일 생산된 국가안보실 최초 상황보고서 원본은 이관되지 않았고, 보고시각이 10시로 수정된 보고서 등 사후 정리된 자료만 이관되었다는 것, 그리고 해경-청와대 핫라인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상황보고서 1보는 10시경 초안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9시 30분을 10시로 수정한 것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보고시각 조작 관련 수사의뢰의 취지는 '세월호 사고 당일 09:30에 박 前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서가 보고되었는데, 이를 사후적으로 10:00로 변경하였다'는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은 보고서의 작성 과정(09:57경 해경과의 '핫라인'을 통해 최종 정보 입수 후 보고서에 반영),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된 과정(김장수에게 보고한 후 출력ㆍ밀봉 후 상황병이 관저에 전달) 및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09:30에 실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무렵 국가안보실에서 보고서 작성이 시작되어 10:00경 초안이 완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사후에 보고서 상의 09:30을 보고서 초안 완성 시간인 10:00로 수정한 것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움 -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 수사결과 발표 2018.3.28 13쪽
이런 검찰의 결과발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상황보고서 작성시각을 10시경으로 보는 검찰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럼 보고시각이 9시 30으로 되어 있는 문서는 왜 있는 것일까요?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상황보고서 1보가 10시경 만들어진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면 보고시각이 9시 30분으로 표기되어 있는 문서는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를 수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어야 합니다.
16일 오전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학생과 여행객 등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하고 있다. 2014.4.16ⓒ 해양경찰청 제공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이 상황보고서 1보의 4월 16일 작성본을 찾아내지도 않고 의혹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기록관에 사후에 수정된 보고서만을 이관한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원본 문서와 조작한 문서를 동시에 이관해 자신들의 조작 행위를 만천하에 알리고 영구 보존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하는 것 외에 상황보고서 1보 원본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사결과를 보면 결론적으로 검찰은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 1보 원본을 찾지도 않고는 보고시각이 다른 두 개의 문서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범죄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는 부실수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가 수사를 의뢰한 내용에는 1보뿐만 아니라 상황보고서 3, 4보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3보 역시 4월 16일 작성본과 비교했을 때 10월 23일 작성본은 보고시각이 10분 정도 변경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4보의 수정본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점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결과는 동문서답인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필요한 이유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 편집 제출 의혹 관련 '세월호 CCTV 조사 중간 발표'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9.3.28ⓒ 권우성
지금이라도 검찰은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 1보의 원본을 찾아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본에 담겨있는 내용과 이후 수정본들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차이가 있다면 누가, 누구의 지시로, 왜 수정했는지 다시 수사해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 처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가 침몰 원인이나 구조 방기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국정원·기무사(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와 같은 음침한 조직체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얼마 전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에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특조위와 공조할 것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과 청와대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1기 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의 경험을 통해 수사권 없는 조직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 1보 원본의 공개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검찰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 문제를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사 직전 3분 CCTV 공백…고의 삭제 가능성 "해군·해경,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조작 정황" 유가족 "참사 원인, 박근혜 정부 알았을 수도" "확인 시 승객 미구조, 침몰 원인 등 알수 있어" 해군 "수거한 모든 증거물, 즉시 해경으로 넘겨"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세월호 CCTV 조사 중간 발표' 종료 후 장훈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유가족들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3.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폐쇄회로(CC)TV DVR(Digital Video Recorder·영상 저장 녹화장치)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다. 세월호 5주기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유가족들의 한이 풀릴만한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28일 CCTV DVR이 첫 인양된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2014년 6월22일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한 DVR과 검찰에 증거로 제출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수중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해군 관계자의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정황과 자료가 확인됐다. 영상에 포착된 해군이 수거한 DVR은 해경이 마대자루에 보관 후 검찰에 넘긴 DVR과 손잡이 고무패킹 유무, DVR 전면부 잠금상태 및 잠금부위 훼손 여부 등에서 상이하다는 것도 발견됐다.
특조위는 해군이 사전에 DVR을 수거한 뒤 6월22일에 수거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DVR은 누군가 저장된 영상을 한 차례 확인한 후 편집 또는 조작을 거쳐 필요한 부분만 정리한 사본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참사 발생 약 '3분 전'까지만 기록돼 참사 순간의 선내 상황을 규명할 수 없게 한 CCTV 영상의 남은 '3분 공백'을 누군가 고의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추론은 조심스럽지만 이같은 참사가 났을 때 누군가는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하지 않았겠느냐"며 "필요에 의해서 사전에 수거해 포렌식을 통해 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경악을 넘어 분노에 치가 떨릴 지경"이라며 "정보기관과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해 CCTV 녹화 영상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가족회는 "CCTV 영상의 '3분 공백’을 확인한다면 선원들은 구조하고 승객은 구조하지 못한 이유, 과적이나 조타미숙·기관고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 당시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총리가 수사·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조작·은폐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CTV 뿐 아니라 VTS, AIS, 레이더까지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박근혜 정부는 CCTV에 담긴 급변침 당시 선내외 상황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을 파악했을 것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상조작과 DVR 바꿔치기까지 하면서 숨겨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회는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 또는 제보자들이 어떤 불안감이나 불이익 걱정 없이 진실을 증언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세월호 CCTV 조사 중간 발표'에서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장이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3.28. 20hwan@newsis.com
DVR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와 함께 바다 속으로 침몰했다. 그 다음달 4·16가족협의회는 해경·검찰에 CCTV DVR 수거를 요청했다. 해경이 6월15일 DVR 수거계획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해군 해난구조대는 같은 달 22일 CCTV DVR을 인양했다.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 당시 선내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본 가족협의회는 당시 24일 검찰에 CCTV DVR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8월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복원된 CCTV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다. 검찰 복원 결과 참사 발생 약 3분 전까지의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 및 선내 구조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부 생존자가 참사 당일 오전 9시30분께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이 송출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해경이 선박사고 조사의 기초증거임에도 참사 2개월 후에야 CCTV DVR 수거에 나선 것, DVR 수거 경위에 대한 해군과 해경 관계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의혹이 가중됐다.
한편 해군은 28일 특조위 발표 이후 언론에 보낸 공식입장을 통해 "현장에서 수거된 모든 증거물은 즉시 해경으로 이관했다"며 밝혔다.
이정범 감독의 '악질경찰'을 별다른 정보 없이 보면 놀라게 마련이다. 그의 '악질경찰'은 현재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큰 숙제들이라 할 세월호와 삼성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정범 감독은 언뜻 무관하게 보이는 세월호와 삼성을 솜씨좋게 만나게 한다. 그리고 이 감독은 대한민국의 거악 삼성을 뿌리채 뒤흔들 정도의 거대한 힘이 세월호를 필사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들과 세월호 세대에 참회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보는 것 같다.
예컨대 부패와 비리를 일삼던 악질경찰 조필호(이선균 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걸 걸고 감히 태성(삼성의 앞자만 바꾼 것으로 삼성에 대한 강력한 은유)의 오너를 겨냥할 마음을 먹게 만든 건 미나(전소니 분)의 자살이었다. 불우한 삶을 사는 미나는 그러나 단짝이자 세월호에서 숨진 친구를 늘 가슴에 묻고 산다.
태성 비자금 증거 인멸사건에 휘말린 미나는 조필호와 태성 직원들의 행태에 절망한 채 "이런 것들도 어른이라고"라는 말을 남기고 옥상에서 뛰어 내려 목숨을 끊는다. 그런 미나를 태성의 오너인 정이향(송영창 분)은 780원짜리 인생이라고 조롱한다.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조필호는 "780원짜리 인생은 없어"라고 말하며 정이향을 사살한다. 정이향을 사살한 조필호는 압송되는 차안에서 죽은 미나를 보는데 미나는 조필호를 보고 웃는다. 나는 '악질경찰'이 조필호로 대표되는 어른 세대의 세월호 세대에 대한 절절한 속죄(贖罪)이자 통렬한 참회라고 느꼈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폐쇄회로(CC)TV DVR(Digital Video Recorder·영상 저장 녹화장치)의 조작 가능성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의해 제기된 지금( 관련기사 : 세월호 영상, '사라진 3분' 찾으면…어떤 의혹 풀리나), (사)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설치와 전면재수사를 위한 국민 청원을 시작했고 이미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응한 지금, 우리가 세월호 침몰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다시 힘을 모아야 하는 까닭은 간명하다.
단언컨대 세월호 침몰의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세월호가 사고로 침몰했고 국가기관들의 총체적 무능과 우연의 결합으로 구조에 완전히 실패한건지, 세월호의 출항과 침몰과 구조와 언론통제의 전 과정에 국가기관들의 조직적이고도 악마적인 계획과 음모와 실행이 있었던건지를 밝히지 않고 세월호를 덮고 잊자는 건 제2, 제3의 세월호를 예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절대적 의무를 진다. 주권자인 국민이 떼죽음을 당한 세월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정부의 고의 혹은 과실 여부를 가리고 그에 따라 제도 정비와 책임자 처벌을 하는 건 주권자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다.
1980년 5월 광주가 있었기에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던 것처럼, 세월호가 있었기에 촛불혁명이 가능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칫 미적대다 세월호 세대로부터 영화 속 대사 그대로 "이런 것들이 어른이라고" 같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갑자기 표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피해 패스트트랙으로 직행할 듯했으나 바른미래당의 이상한 견제구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공수처가 작금의 검찰처럼 막강한 권력기관이 될지도 모르니 그냥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빼야 한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이 구사하는 딴죽걸이의 내용이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공수처 법안은 영화 제목 같은 운명에 처했다.
주지하듯, 공수처 설치 방안은 우리 사회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제대로 뿌리 뽑는 방편으로 제기되었다. 그간 고위공직자들의 불법·범죄 행위들이 속출하였지만, 정작 이를 처단해야 할 경찰이나 검찰은 도리어 이 권력자들에 기생하면서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수처는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부정의가 구조화되는 상황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었다.
물론 공수처는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권력자들에 의해 유린되어온 법과 정의를 제대로 확보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 맞추어 공수처의 조직과 권한과 절차가 정해져야 한다. 고위 권력자들이 행사하는 위력에 맞서 제대로 그들의 비행을 응징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면 어떻게 되나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공수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해 강력한 형사사법권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여전히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해내지 못한 검찰과 경찰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독자적인 힘으로 부정한 고위권력자들을 처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독립된 수사권과 독자적인 기소·공소유지권은 이 점에서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권한이다.
그럼에도 공수처 설치 자체에 회의적인 자유한국당에 더하여 바른미래당은 이 기본골격을 흔들고자 한다. 그들의 주장은 일견 단순하다. 바로 '기소권 없는 공수처'다. 하지만 공수처로부터 기소권을 소거하는 와중에 덩달아 삭제되는 것은 공수처의 강제수사권이다. 현행 헌법상 강제수사의 기본이 되는 영장신청권은 검사만이 가지며, 이때의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그래서 기소와 공소유지의 권한을 가지는 공직자를 말하기 때문이다. 즉 공수처에 기소권을 가진 검사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검사가 없어짐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의 경찰처럼 영장 하나 받으려고 검사실 문을 두드려야 하고, 증거나 신병의 확보가 아무리 중한 상황이라도 검사가 거부하면 손 놓고 지붕만 쳐다봐야 하는 그 이상한 가역반응의 도식이 그대로 공수처에 이식되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대안 없는 몽니
그럼에도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에는 그 대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현재의 경찰청 특수수사대 정도의 권한만 부여할 따름이다. 혹은 기껏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나 단숨에 거절당한 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실효적인 수사권조차 소거된 텅 빈 공수처로 전락한다. 고위권력자의 비리·부정을 처단하지 못하는 검찰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들은 거꾸로 그런 검찰의 협조 없이는 실효적인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비리·부정을 저지른 고위권력자를 수사하여 그들에게 법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함에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악용하여 권력에 기생해왔던 검찰권력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요청 또한 자리한다. 검찰을 믿지 못하기에 검찰의 역할을 공수처에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바른미래당의 안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 검찰에게 기소권을 맡겨두자고 한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권력형 범죄에 무력했던 바로 그 검찰에 모든 수사자료를 송두리째 넘긴 채 벌거벗은 상태로 검사의 처분만 기다려야 한다고 강변한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고 외치는 민중들 앞에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억지논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고위공직자 '치외법권'을 없애야 할 때
거듭 말하거니와 공수처 설치안은 고위권력자의 비리·부정을 척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검찰을 믿지 못하고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그래도 의미있게 세상을 바로잡을 방법을 공수처라는 제도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공수처의 설계 과정에서 기존의 검찰에 의존하게 만들거나 혹은 검찰과 권력을 공유하게 하자는 제안은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인지 묻게 한다. 기소권도 없고, 따라서 강제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한갓 경찰청 특수수사대만 못한 공수처가 무슨 쓸모일까.
물론 공수처가 또다른 권력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의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걱정이 지나쳐서 그 기구의 존재 이유까지 없애버리는, 빈대가 무서워 초가삼간 불태우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조직의 문제(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권한의 문제(기소권과 강제수사권)로 오도함으로써 20년을 넘게 공수처 설치를 외쳐온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일거에 부정해버리는 주장은 비합리적이고 반민주적이다.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대적 과업이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직무유기 속에서 치외법권을 향유해온 고위권력자들에 대해 우리가 주인임을, 그래서 우리의 법이 세상을 관철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최선의 대안이다.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바른미래당은 시대적 정의를 외면하며 하늘의 성긴 그물을 짜내는 민심의 도도한 요구를 거부해온 자유한국당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의 선택은 경우에 따라 그것을 강요한 자의 운명이 되기도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