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0만명이 넘는 국민의 재산을 사기갈취한 강원랜드 카지노의 사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즉각 사법처리하고, 그 사기갈취한 1조원의 재산을 몰수하라!

작성자
고완석
1. 김대중 전 대통령고 발 장 고 발 인 고 완 석 (42xxxx-xxxxxxx)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xxxxxxxxxxx 전화번호 (051) 731 - xxxx 피고발인 1. 김대중 전 대통령,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주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 김 진 모,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전화번호 (033)590 - 7114 고발인은 피고발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한 사기행위 등으로 김진모 정선 카지노 대표이사를 사기영업을 주도한 주모자 및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다음과 같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고발합니다.

다 음 (1) 반드시 사법처리를 해야만 될 도덕적, 법률적 이유.

1) 도덕적 이유 (A) 김대중 전대통령은 1998. 2. 25.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우리국민들에게는 IMF국난극복을 위해서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등을 전개하라면서 뒤쪽에서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미국 망명생활에서 터득한 카지노사업의 높은 수익성과 특히 미국의 제2의 도박도시인 뉴저지주 애틀란틱시에서 약 300km 떨어진 뉴욕에서 한인회장을 하며 카지노 영업의 거대한 이윤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자신의 최측근이며, 3.9%의 강원랜드 주식까지 소유 (현재 800억원이상의 재산으로 축재되었으며 전액몰수를 요함) 하고 있는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가증스러운 범죄자 박지원과 뇌화부동, 마치 수십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이나 하여 온 듯이 취임 4개월만인 98.6.29 강원랜드를 설립하였고, 폐광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의도적인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해발 900m의 고지위에 가건물이나 다름없는 스몰 카지노를 건축하여 2년간 카지노 영업을 하면서 국민의 저항과 뇌물로 언론(2004. 3. 17박지원은 현대외 다른기업들로부터 받은 억대의 뇌물로 언론사간부등에게 제공된 사실이 밝혀져 추가기소됨)을 잠재운후 지금은 사북읍내의 평지나 다를바 없는 수만평의 거대한 맘모스 카지노를 신축하여 전세계 카지노사들이 공통으로 적용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 국제룰을 뭉개버리고 자체적으로 만든 정말 있을수 없는 엉터리 규정에 의한 속임수의 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스몰 카지노가 소재했던 고한읍의 주민들에 의하면 스몰 카지노를 건축할 당시 간혹 박지원의 모습을 보았을 뿐만아니라 , 김대중의 평생집사인 권노갑은 한달에 서너번씩 공사현장에 나타나서 공사진행상황을 살피고 돌아갔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몰카지노가 영업을 시작했을때 그 카지노 직원 65%이상이 새천년 민주당 당원을 포함한 호남출신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B) 현대측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강원랜드 카지노의 고객감소를 우려하여 자신의 노벨평화상을 받도록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해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의 굳은 약속인 금강산 관광개발과 연계된 카지노 설립허가까지 정주영이 돌아가시고 나자 약속을 폐기해 버린 부도덕한 자이기도 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본인도 모르게 오직 “선행”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수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며 도리인데도, 김대중 그는 수십년동안 자신의 측근들을 시켜 다섯, 여섯 번에 걸쳐 끈질기게 노벨평화상을 신청하였고, 마지막 카드를 내놓은 것이 고 정주영 카드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워진다면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파한 그는 모든 간사스러운 지혜를 짜내어 정주영을 부추겼고 장사이문에 밝은 정주영은 현대그룹을 밀어주겠다는 김대중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금강산 관광 개발등 결국 남과 북의 물꼬를 터주었던 것입니다. 김대중의 평생의 집념이던 노벨 평화상을 고 정주영대신 받았으면 정주영 회장이 없더라도 당연히 정주영과의 밀약은 지켜져서 카지노 설립을 허가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소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의 감소를 우려하여 그 철석같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폐기해버린 아주 파렴치한 행위! 현대그룹을 거들나게 만들면서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자 현대그룹을 팽개쳐 버림으로써 고 정몽헌 회장은 필사적으로 카지노 허가권을 따내려고 박지원에게 150억원 권노갑에게는 200억원과 이회창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때를 예상한 스위스은행비밀계좌의 망명자금 2500만달러등 추가 뇌물까지 제공하였으나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갔음을 알고 더욱이 검찰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배신감등 극심한 심적 갈등을 느낀 나머지 자살로서 항거마감한 것입니다.

(C) 전직 대통령들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내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만큼은 결코 허가 할수 없었던 사실에 반하여 자신의목적과 부정재산을 축재하는데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재산 축재를 위해서 국민의 도박행위를 만류하고 금지시켜야 할 국가원수로써 오히려 도박을 장려하는 도박회사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 고객유치를 위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B/C 카드등 2,3개에 불과했던 신용카드사를 수십개사로 남발 허가함으로써 과다경쟁으로 야기된 380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을 신용불량자로 내몰았고 특히 그중 50만명이상이 강원랜드 정선카지노에 의해서 양산되었다는 사실! 지난 2004. 5. 14 고발인이 2년이상을 영업했던 스몰카지 소재지인 정선군 고한읍과 현재 영업지인 사북읍내로 가서 현지 주민들을 방문 조사한바에 의하면 카지노에서 돈잃고 자살한 자만도 100여명이 훨씬 넘을 것이지만 방송보도 한 번없다는 점과 가정파탄을 가져온 집만도 5만가정은 족히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신의 이득과 목적을 위해서는 수 단 방법을 갈지 않았던 전직 대통령 김대중! 자기자신의 상 을 받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상”을 신청하여 그 “상”을 받아낸 김대중,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자 고 정주영회장과의 철석같은 “밀약”을 헌신짝처럼 팽개처버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정객 김대중! 이러한 진실이 밝혀졌을때 역사와 국민은 김대중 전대통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것입니다.

ㄴ. 법률적 이유 (A) 정치자금법, 공직자 재산등록법 위반 김 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4개월후인 98. 6. 29 당선 축하금등 은닉 정치자금 415억원으로 총자본금 1000억 원의 강원랜드 정선카지노를 설립한 행위는 엄연한 정치자금 법위반 행위이며, 대통령 재직시강원랜드 주식액면가 500원 (당시 5000. 830만주)인 8300만주 415억원이 카지노 국제 룰 위반의 속임수 사기영업으로 인하여 2003. 1.31 20배 이상의 폭등으로 1조원이상을 상회하였는데에도 이를 누락시 킨 행위는 분명한 공직자 재산등록법위반 행위입니다. 검찰은 강원랜드 대주주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물적증거를 찾을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정선군 고한읍과 사북읍 주민들 99%가 강원랜드 카지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인 이라는 사실을 이미 설립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권노갑의 하수인인 초대 대표이사 김광식 김대중의 충복중 충복인 오강현, 김진모로이어지는 대표이사 들! 김대중은 강원랜드 설립후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했고 별지의 강원랜드주식소유 현황표에 의해서도 4년동안 변동 이 없는 41.5%가 김대중 자신의 소유지분임을 검찰은 알고있으면서도 강원랜드에 주주명부 제출명령한번 한적이 없지 않습니까! 불법, 부정재물 촉재에 밝은 김대중이 자신의 가족이나 측근들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치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1999년 내내 고한읍내에서 900고지의 산꼭대기까지 스몰카지노의 길을 만드는 건설공사 현장에 수시로 나타났던 박지원, 권노갑의 명의로도 주식을 매입치는 않았습니다. 물론 외국인 3.9%, 800억원이 넘는 주식소유자는 미국시민권자인 박지원가족등이라는 사실은 검찰에서도 파악된줄 알고있습니다. 그냥 떡고물이라고.. 검찰은 반드시 41.5%의 주주가 김대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검찰의 수사의지 여하에 따라 국민을 농락한 국가원수의 실체를 국민은, 또한 역사는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원수가 도박회사의 대주주가 된 그자체가 우리국민들에게는 도박행위를 금지시켜야할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도박을 장려하는 100%의 수익이 보장된 도박회사 의 설립은 바로 우리국민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배신행위이며 중대한 범죄행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도박 회사의 설립으로 인하여 100여명이 넘는 자살자와 5만가정의 가정파탄, 카지노 국제룰위반의 속임수 사기영업에 의한 즉 국제룰대로 영업했다면 잃지 않았을 100만명이 넘는 우리국민들과 50만명 이상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했습니다. 끝장을 보고마는 우리 국민들의 속성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이 결코 허가하지 않았던 도박회사 카지노! 김대중 한사람을 위해서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을 보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더 감수 해야만 됩니까! 김대중 전대통령을 즉각 사법처리 하고 1조원이 넘는재산을 몰수하십시요. 김대중이 강원랜드 대주주라는 명백한 증거는 다음장에서 입증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B) 증권거래법 위반 특수법인인 강원랜드는 카지노 설치 법상 산업자원부가 소유토록 되어있고 경영권 역시 정부가 행사토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51%의 지분을 정부가 소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산자부 장관에게 압력을 가해 굴복시킴으로써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하였고 정부주 51%를 김대중 자신의 소유지분 41.5%이하로 낮추기 위한 편법으로 석탄 산업합리화사업단 36%, 강원도 개발공사 6.6% 정선군의 3개시군 8.4%(합계 51%)로 해서 정부관련주라는 미명으로 분산시켰음이 별지의 강원랜드 주식소유현황표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카지노라는 100%의 수익이 보장된 도박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았던 전직 대통령 김대중! 국가원수의 권력이 아니고서는 절때 불가능한 경영권 탈취를 아무 부끄럼없이 자행한 파렴치한 정객 김대중! 이래도 검찰은 강원랜드 대주주가 정부에서 김대중으로 바뀐 것을 부인할것이며 증권거래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 하지 않을것입니까! 고 발인이 이정도의 증거를 제시하였으면 검찰은 어떠한 수사방법을 동원해서라도 41.5%의 소유주가 김대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당연히 사법처리 시켜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축재한 1조원이 넘는 김대중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경영권 역시 정부에 되돌려 주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존경하는 국민의 검찰이 반드시 해야만 될 사명인 것입니다.

2. 강원랜드 대표이사 김 진 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충복중 충복인 김진모 정선카지노 대표이사는 카지노 개업 3개월전인 2000년 7월, 김대중과 뇌화부동, 카지노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당시 문광부장관 박지원과 권노갑의 하수인인 카지노 초대 대표이사 김광식, 박지원이 꽂아놓은 카지노 감독의 실무책임자인 문광부 국민광광과장 민병하등이 모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강원랜드 카지노 자체규정이 강원랜드 카지노 직원 3,40명을 12개의 카지노 사들이 있고 2004 6월 1일 문을 연 세계 최대의 카지노사이며 미국제2의 도박도시 애틀란틱시의 본점과 라스베가스에 지점을 둔 Sands(샌즈)가 소재하고 있는 동남아 최대의 도박도시 마카오로 대거 파견하여 연수와 실습을 3개월이상 행하면서 카지노의 엄격한 국제규정이 있음을 또한 그 국제룰대로 카지노를 운영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99.9%의 싹쓸이인 그자체 규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속임수인 자체규정 영업으로 인하여 한시간에 2000여명이상, 지금까지 연인원 100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은 국제룰대로라면 잃지 않았을 자신들의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한시간에 2500만원 이상되는 카지노수입인 카지노핵심 바카리의벵커커미션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징수 했으며, 그 징수 근거가 카지노 국제규정 제 7조에 의한 것인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다고 그 규정 5조, 6조의 바카라 양쪽편 베팅의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카지노 측이 국제규정을 선별하여 자신들의 유리한 조항인 7조는 적용하고 불리한 조항인 5조 6조는 준수하지 않고 폐기하므로써 천문학적인 수십조원의 폭리를 목적으로 속임수의 싹쓸이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간파하고 있으면서도, 카지노측이 벵커가 유리하니까 5%의 커미션을 받는다는 주장에 동조했던 이용우 대법관외 3명의 대법관들 지나가는 강아지 조차 웃을 그 주장대로라면 이세상 누가 카지노에서 돈을 잃겠는가! 한시간에 2000여명은 모두 벵커에 벳팅할것이고 카지노는 한달도 못가서 망해 버린다는 사실을 대법관들은 정녕 몰랐단 말인가! 김진모가 고용한 백윤재, 전석진, 조민현, 송영숙, 윤성일, 이연랑 변호인중 이연랑을 대법관 로버스트로 지정하고 8억원 안팍의 뇌물을 이연랑을 통해서 대법관들에게 제공하여 카지노 국제규정의 정본이 제시된 상고를 2개월만에 기각확정판결을 받아내므로써 99.9%의 속임수 싹쓸이 사기영업의 영구화로 지금까지 재산피해를 입은 100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과 5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 카지노 소재지인 고한읍과 사북읍네의 주민들의 말대로라면 이미 100여명은 족히되는 언론에 보도되지 못한 자살자들을 정당화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사기영업으로 수십조원의 피해를 당해야만 되는 현실! 이중인격의 정객 김대중의 충복 김진모는 확정판결을 받아낸직후, 지난 2002 3월중순 고발인의 고발에 의거 불법영업임이 판명되어 폐쇄조치된 VIP바카라룸 입장객에 대한 3천만원 예치제를 다시 부활시킨 한마디로 개xx,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잃게 되면 열을 받게 되고 열을 받게 되면 당연히 예치금까지 꺼내어, 결국 다 잃게 되는 심리를 이용한 아주 비열하고 파렴치한 상행위! 세계 어느카지노에 예치금 받고 입장시키는 카지노가 있단 말인가! 또한 전세계 150여개의 카지노 사중 카지노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입장시키는 유일무이한 도박 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김진모는 불법영업인 3천만원 예치제의 부활과 대법관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이외에 2002 3월 중순 이전까지의 VIP고객들로부터 갈취한 760억원, 불법 부당 징수한 벵커의 커미션 3000억원, 카지노 입장객에 대한 부당 입장료 180억원등 에 대한 미환급과 전대표이사인 역시 김대중의 충복 오강현이 취급한 지난 2002년 대선시 여야 정치권에 제공된 100억이 넘는 비자금조성등에 대한 검찰수사 비협조사실이 있으므로 김대중 전대통령과 같이 즉시 사법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건데 본사건을 대검 중수부에서 직접 수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첨부 서류 : 1. 강원랜드 등기부 등본 1부 2. 강원랜드 주식 소유현황표 사본1부 3. 카지노 바카라 국제규정관련 일체 사본 1부 2004. 6. 16 위 고발인 고 완 석 대검찰청 박상길 중앙수사부장 귀하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