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②] “모든 길은 5G로 통한다”…5G망,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한국판 뉴딜의 인프라 5G
번역에서 제공“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다.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에서 5G를 비롯한 네트워크 분야는 기반 인프라 역할을 맡는다. 특히 디지털 뉴딜 사업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댐에 물을 저장해 수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듯 데이터 댐을 구축해 분야별 데이터를 확충하고 5G·AI 융합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 KTV국민방송 갈무리
◇5G 인프라 투자를 통한 디지털 뉴딜
이를 위해 정부는 5G 전국망 조기 구축에 나선다. 등록면허세 감면·투자 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해 5G 보급률을 현재 14.3%에서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5G와 AI를 모든 산업 영역에 접목해 융복합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2022년까지 6조5000억원, 2025년까지 14조9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이를 통해 일자리 17만2000여개를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을 위해 5G 보급률을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KTV국민방송 갈무리
정부는 5G 융합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등 실감콘텐츠를 제작하고, ICT 기반 스마트박물관·전시관 구축 및 자율주행차·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한다.
또 공공 부문부터 나서 5G·AI 기반 지능형 정부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5G·AI 융합 기술을 통해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5G 기반 무선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2022년까지 2조5000억원, 2025년까지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일자리 9만1000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조성에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1000억원, 2025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한다.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격리 병실·집중치료실 환자의 영상정보를 의료진에게 실시간으로 전송·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협진을 하는 식이다.
◇공공 와이파이를 통한 디지털 접근성 개선
또한,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5G·AI 기반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 공방 1만개를 구축한다.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할 예정이다. 또 대학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39개 국립대의 노후 서버·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10개, 현직·예비교원 미래교육센터 28개가 설치된다.
공공 와이파이도 확대된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지역·계층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국민 누구나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통신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에도 나선다. 인터넷이 구축되지 않은 농어촌 마을 2000여개소 중 민·관 합동으로 1200개, 통신사가 80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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