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짜깁기 의혹에 연구실적 ‘역대 최저’…세금 축내는 국회 연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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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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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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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회기마다 새 단체 출범
사실상 개점휴업 잇따라
과도한 활동비 사용 지적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국회의사당 본청 외벽에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영민 기자

국회의원들의 입법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한 ‘의원연구단체’가 매년 늘고 있지만 활동 실적은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는 입법조사나 연구보고서 발간 건수가 최근 국회 중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개점휴업’ 단체들도 속출했다. ‘깜깜이 예산’인 특정업무경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의원연구단체는 64~68개로 4일 알려졌다. 의원연구단체 제도가 시작된 14대 국회 이후 역대 두번째로 많다. 국회는 14대 때부터 의원 10인 이상이 참여한 연구단체에 지원금을 주고 입법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단체 수에 비해 활동 실적은 초라했다. 20대 국회에서 연구단체들의 조사활동은 총 85회였으며 간담회 499회, 정책연구보고서 300건, 법안 발의 2409건이었다. 이는 17대 국회를 기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부 보고서들은 정부부처와 공공 연구기관들의 자료를 ‘짜깁기’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연구활동비 지출 내역을 보면 ‘개점휴업’에 가까운 단체들도 적지 않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여한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연구활동비 지출 내역이 아예 없었다. 통합당 김무성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화 연구를 위해 창립한 ‘퓨처라이프포럼’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단체들은 ‘깜깜이 예산’이란 지적을 받는 ‘특정업무경비’ 사용이 지나치게 많았다. 2018년 활동한 ‘국회사회공헌포럼’은 일반수용비나 사업추진비 없이 100만원가량의 특정업무경비만 지출했다. 최근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참여한 ‘국회한반도평화포럼’도 지난 2년간 사업추진비는 51만원에 불과했지만 특정업무경비는 540만원이었다. 특정업무경비는 지출 시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하지만, 국회에서는 영수증 없이 써온 사례가 발견돼 논란이 됐다.

연구단체들의 부실 문제는 계속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 없이 매 회기 새로운 단체들이 출범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송영길·이광재 의원 등이 연구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철강포럼’ 등 기존 단체들도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제대로 된 연구단체 활동을 위해서는 실적 평가나 활동비 지출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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