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기자
- 승인 2019.12.08
“3500억 규모 제주계정은 노력 따라 3도 될 수 있어”
“자치분권의 모델인 제주는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체계 개편 등 도민들이 논의하고 스스로 결정해 제주만의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제주시 연동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新보 주최로 열린 ‘제주人(인) 아카데미’ 열 번째 강좌에서 제주만의 자치분권을 완성해 타 시도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미래 비전과 갈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좌에서 “정부가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고, 단서 조항으로 제주도가 갖는 행정체계 등은 제주도민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못박아놨다”며 “‘의원내각제’, ‘도지사 7년 단임제’ 등 도민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은데 ‘행정시장 직선제’에만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만의 자치분권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정부와 협의해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잘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계정 확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3.1%인 약 3500억원이 제주계정으로 집행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를 방문해 교섭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제주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3조가 될 수 있다”며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기획해 중앙부처와 교섭해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경기대 대학원에서 관광경영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유네스코 한국위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을 지냈고, 2013년에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을 맡았다. 2017년 5월부터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을 맡아 활동하다 같은해 8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제주관광의 이해’, ‘전환기 제주도 지역개발정책의 성찰과 방향’, ‘농촌관광의 이론과 실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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