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
정치권 일각 30명 확대 주장
실현 땐 최소 1041억원 필요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원정수가 확대될 경우 임기 4년 동안 국회의원 1인당 총 34억여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추계 결과가 21일 나왔다.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원 30명을 늘릴 경우 4년 동안만 1000억 원의 예산이 더 들 수 있다는 얘기여서,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경우 의원수당과 의원실 운영경비, 보좌진 인건비 등을 포함해 21대 국회의원 임기(2020년 5월~2024년 5월) 동안 1인당 총 34억71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보좌진 인건비가 23억91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의원수당이 6억6100만 원, 의원실 운영비 4억1900만 원 순이었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 1인 증원 시 현재와 동일한 보좌진 수(8명)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 규모는 오는 2029년(10년 누적)까지 76억800만 원, 2039년(20년 누적)까지 160억7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달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협상을 주도한 평화당과 정의당에서는 의원 수를 최소 3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21대 국회 임기 동안 약 1041억3000만 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단 정수가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예산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정 의원은 “최근 일부 야당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전후의 입장이 이처럼 달라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원정수가 늘면 결국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데 국회의원 수 축소는 국민의 요구인 만큼 민의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선거법 개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