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여론조작…MB 땐 민간인 3500명이 활동
정제혁·이효상·정대연 기자 jhjung@kyunghyang.comㆍ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대선이 있던 2012년 약 3500명에 달하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정원은 2012년 이 팀을 운영하는 데만 예산 3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정원은 2011년 청와대로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총선·대선에서 여당 후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2012년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 여론조작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국정원은 이를 위해 인건비만 한 달에 2억5000만~3억원을 썼으며, 2012년에만 총 3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또 원세훈 전 원장 취임 후인 2009년부터 심리전단 관리하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팀은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정치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여론조작용 트윗글을 SNS를 통해 유포하는 활동을 했다고 적폐청산TF는 밝혔다. ‘사이버 외곽팀’은 특히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조직의 규모가 커져 30개팀, 3500명까지 늘어났다.
적폐청산TF는 ‘원세훈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이명박 정부의 통치 보조용 여론조사를 다수 실시하는 등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정권 통치 도구로 활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국정원은 2011년 2월 여론조사 업체를 동원해 ‘2040세대의 현 정부 불만 요인’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인원은 20~50대 총 1200명이었다. 국정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권의 대응 방향 등을 조언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상 여론공작을 벌여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국정원이 직원과 대규모 외곽 조직을 동원해 2012년 대선 등에 개입한 사실과 실태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폐청산TF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개혁위에 보고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수십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어 광범위한 정치공작을 벌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현행 국정원법상 정치개입 금지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2014년 이전에 벌어진 사건은 공소시효가 5년이다. 남은 공소시효는 5개월이다.
앞서 검찰은 ‘원세훈 국정원’이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당시 국정원이 벌인 전체 대선공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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