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화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공식입장

불소화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공식입장

질문자 ― Eugene Albright    429 Washington Road    North Versailles,    PA 15137-1956    U.S.A 《녹색평론》제58호 (2001년 5-6월)

중화인민공화국 (2000. 3. 1)   '중국에서의 공중식수에 관한 위생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중용 식수에 불소를 첨가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국 보건부 국제협력국 부국장 GAO XISHUI     오스트리아 (2000. 2. 17)   오스트리아에서는 유독성 불소화합물이 공공 식수공급 체계에 첨가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오스트리아 수도국장 M. Eisenhut     벨기에 (2000. 2. 28)   공공식수의 불소화는 벨기에에서 한번도 행해진 바가 없고 장래에도 행해지지 않을 것(우리는 그렇게 희망합니다)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식수공급 당국의 기본 임무는 사람들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료처치는 보건당국의 책임이지 수도당국의 책임이 아닙니다. 불소섭취가 필요한 개인들은 식품, 치약 등과 같은 불소섭취의 다른 원천을 고려하여, 의사가 구체적으로 내린 처방을 따라야 합니다.  ― 벨기에 수도국장 Chr. Legros     노르웨이 (2000. 3. 1)   노르웨이에서 우리는 약 20년간 이 문제에 관해 치열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론은 식수가 불소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소정제, 치약 혹은 불소양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각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노르웨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소함유 치약을 사용하고 있고,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불소정제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식수불소화에 관련해서 어떠한 정치적 토론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노르웨이 국립 공중보건연구소 소장 Truls Krogh     덴마크 (1999. 12. 22)   덴마크 '환경 및 에너지 장관'에 의하면 유독성 불화물은 덴마크의 식수에 첨가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덴마크의 도시도 불소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립환경보호청'이 가장 광범위한 과학적 자문을 구한 뒤에 저수준의 불소섭취의 장기적인 결과로서 어떤 인구집단들 ― 예컨대, 신장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 이 어떤 영향을 입을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을 때, 불소화를 금지하였습니다.)  ― 주미 덴마크 대사관 Klaus Werner     핀란드 (2000. 2. 7)   우리가 아는 한 핀란드에서는 오직 쿠오피오(핀란드 중동부 지역의 인구 5만명의 도시)만이, 1970-1990년 동안 수돗물불소화를 실제로 시행해왔습니다. 그 수준은 1.2ppm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 시책에 반대했기 때문에 불소화가 중단되었습니다. 불소화가 중단된 후 일반적으로 충치발생률의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원한다면 불소를 정제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정제복용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 방법은 1995년에 핀란드 치과의사회의 권고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수불소화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치아보호를 위한 다른 나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핀란드 수도국 국장 Paavo Poteri     독일 (2000. 2. 11)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식수는 불소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몇몇 지역에서 식수불소화가 행해졌지만 1990년 통일후 불소화가 중지되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1952년경에 불소화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 2년 후에 중지되었습니다.  ― 독일연방공화국 보건부 Dr. K. Iwern     스웨덴 (2000. 2. 28)   식수불소화는 스웨덴에서 1971년 불법화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이래 식수불소화에 관한 토의는 스웨덴에서 미약한 정도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아직까지 1971년의 결정을 변경시킬 만한 어떠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불소화관계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불소화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특별위원회의 불소화 반대 이유에는 "불소의 종합적 및 장기적인 환경적 영향은 불충분하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스웨덴 국립식약청 상수도본부 책임조사관 Gunnar Guzikowski     헝가리 (2000. 1. 24)   60년대 초에, 한개 도시(Szolnok)가 불소화되었습니다만 곧 중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몇몇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래서 불소화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헝가리 환경청 국제관계부책임자 Eszter Szoveny     일본 (2000. 3. 8)   일본에서 불소화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58년에 일본정부는 불소허용기준을 0.8mg/liter로 정했습니다. 일본정부와 지역 식수공급 당국들이 모든 사용자에게 불소화된 물을 공급할 필요가 없다고 간주하게 된 것은 1) 불소화된 물이 인간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각 개인에게 달려있으므로 부적절한 불소섭취는 민감한 사람들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2) 치아건강을 관리하는 데에는 불소코팅이나 불소치약사용 등 다른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일본 환경청 담당자 Toru Nagayama     네덜란드 (2000. 1. 15)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네덜란드의 여러 지역에서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6월 22일 대법원의 결정으로 불소화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 이후 불소화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정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회로부터 이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지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따라서 그 제안은 철회되었습니다. 식수불소화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정부가 의료첨가물을 식수에 투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 네덜란드 상수도국 법률자문관 Willred Reinhold     프랑스 (2000. 8. 25)   우리나라에서는 불소가 음용수 처리에 허용되는 화학물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의학적인 고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윤리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 환경국장 Lois Sanches     룩셈부르그 (2000. 5. 3)   룩셈부르그에서는 불소를 수돗물에 투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견해로는 의료행위의 목적으로 음용수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불소가 필요한 사람은 불소정제를 섭취하는 등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일상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환경부 상수도국장 Jean-Marie     체코슬로바키아 (1999. 10. 14)   1993년 이래 체코슬로바키아 전역에서 공공 상수도에 불소처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음용수를 불소화한 적도 없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불소화는 비경제적입니다. 식수에 적합한 물의 0.54%만이 이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나머지는 위생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많은 소비자들 특히 어린이들이 생수를 사서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수는 불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불소화는 이질적인 물질을 환경에 방출함으로써 생태적이지 못합니다.   불소화는 강제적인 의료행위로서 비윤리적입니다.   불소화는 독성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불소화는 개인적인 섭취량과 필요량을 무시하면서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첨가하는 것으로 어떤 특정 인구집단에게는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과도하게 섭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의 불소는 비생물학적인 활성의 형태로 복잡한 양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체코 공화국 B. Havlik 박사   http://www.fluoridation.com/c-country.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