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화 ― 무엇이 문제인가 김종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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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사회에는 수돗물불소화에 관한 한 거의 일방적인 정보만이 통용되어온 듯하다. 무엇보다도 수돗물불소화라고 하면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나아가서 사회 일각에서는 수돗물불소화 사업이 마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것은 물론 그동안 대다수 언론이 불소화 프로그램을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홍보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한 것은 또 수돗물불소화 추진 전문집단의 의견을 아무런 비판적 검증 없이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에서 불소화사업이 시행된 지 오래되었고, 불소화 시행을 약속하거나 고려중인 지방자치체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과연 이런 움직임들이 불소화의 문제를 충분히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자신과 자라나는 세대들의 건강과 환경보전에 관한 문제이며 또한 근원적인 인권문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동안 선진외국에서는 불소화의 여러 부정적인 측면이 밝혀지면서 프로그램이 중단된 곳도 적지 않고, 현재 불소화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불소화 반대운동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왜냐하면 불소화 문제는 그동안 우리들 대부분이 생각해왔듯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지 모르는 이 중대한 사업이 광범하고 정확한 지식에 근거를 둔 민주적인 토의와 공민적 감시 없이 더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뒤늦게나마《녹색평론》이 이 특별자료집을 발간하는 까닭은 이러한 공론화에 미미하나마 이바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김종철 - 녹색평론 발행 . 편집인. 영남대 교수
수돗물불소화 프로그램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 그것이 '강제적 의료행위'의 한 형태라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과학기술의 전문가들에게 국한된 관심사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에 관련된 공민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람이 마시는 물은 천연 그대로의 깨끗한 물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질악화 때문에 지금 수돗물에 수십가지의 화학물질이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언젠가는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지 언제까지고 용인되어도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수돗물불소화 프로그램은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수질정화 수단이 아니라 13세 이하의 아동들의 충치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데 근본문제가 있다. 수혜자에게 좋은 것이면 수혜자들의 의견도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논리, 그리고 수돗물을 이용하는 사람 각자의 현실 ― 나이, 건강, 생활습관, 취미 등 ― 을 일체 무시하고 무차별로 좋은 것이니까 (또는 무해한 것이니까) 마셔야 한다는 논리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명백히 독선적인 사고방식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그것이 민주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사적(私的)인 영역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이런 식으로 침해해 들어오는 것을 일단 용인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의 주체성이나 자율성을 말할 수 있는 토대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적어도 가부장주의 ― 아무리 온정적인 가부장주의라 하더라도 ― 국가와는 본질상 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물론 국가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범위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치료를 받고 안받고의 문제, 예방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결정사항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충치는 전염병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만일 전파력이 강한 전염병이라면 이것의 사회적 확산을 막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개입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충치는 전염병이 분명히 아니고, 따라서 나에게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무슨 권한으로 공공기관이 이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ADA의 주장은 또 수돗물불소화는 불소제품을 따로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빈곤층을 위한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한 박애주의는 별도로 경의를 표해야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동안의 과학적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빈곤층 사람들에 대한 불소투입은 더욱 위험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소가 가지고 있는 독성은 영양상태가 비교적 좋은 사람들에게는 해가 덜하지만, 칼슘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필수 영양소 섭취가 결여되기 쉬운 빈곤층 사람들의 인체에는 큰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빈곤층을 정말 고려한다면 수돗물불소화는 장려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들 중 불소처리된 물의 음용을 중단함으로써 건강회복을 본 예들이 실제로 보고되어 있다.) 설령, 불소화의 충치예방효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왜 수돗물에 넣어 모든 사람에게 ― 건강과 나이에 관계없이 ― 무차별 음용을 강요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의문이다. 불소가 만약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불소제품, 불소의약품 등이 허다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완강하게 수돗물불소화를 주장하는가.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참고로,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은 1989년에 불소(정확하게는, 불화물)를 필수 영양물질로 볼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불소 또는 불화물이 영양물질이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렇기는커녕 그것은 비소 다음으로 독성이 강한 유독성 물질이라고 독물학 사전에 분명히 나와 있다. 이에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1997년 4월부터 생산되는 불소치약에 대하여 FDA가, 불소치약의 뒷면에 반드시 '경고문'을 부착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다. 그 경고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 당신이 이 치약을 양치용 이상으로 잘못 삼켰다면 즉각 전문적인 도움을 청하거나 독물중독 센터와 접촉하라." 물론, FDA의 이런 조치에 대하여 미국치과의사협회의 거센 항의가 있었다고 한다.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겁을 준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 대부분이 ―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릴 것 없이 ― 불소라는 물질이 전혀 무해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그렇게 믿도록 전문가들과 언론이 교육시켜왔던 것이다. 가정용 불소치약 하나가 아이 한명을 죽일 수 있는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지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치과의사협회가 불화물의 독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중들에게 이런 지식이 전파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치과의사협회의 인터넷 자료(《Fluoridation Facts》)에는 불소화에 관한 광범한 사실이 문답형식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 한 대목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대중들의 마음에 불소화에 대한 한가닥의 작은 의문이 생겨서도 안된다. 만일 그러한 의문이 시작된다면 공중보건정책의 시행은 난관에 부닥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하는 미국의 공공보건 관련 과학자들 내지 의사들 ― 물론 일부이겠지만 ― 의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정말 전율을 느낄 일이다. 요컨대 그것은 대중을 바보로 만들면서 대중들의 치아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위의 인터넷 자료에는 독단적인 언어구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말투가 자주 발견된다. 예컨대 "지금까지 나온 모든 과학적 연구의 결과는 수돗물불소화의 부정적 영향을 조금도 암시하는 것이 없다"는 식이다. 여기서 "모든 과학적 연구"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부정적 연구" 결과들을 일체 무시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같은 인터넷 자료 중, 어떤 대목에서는 이런 표현도 보인다. "이 세상에 과학적으로 최종적 지식(final knowledge)이란 것은 없다." 이것은 물론 옳은 말이다. 예전에 진리라고 믿어졌던 것이 나중에 뒤집어지는 사례는 과학의 역사에서 빈번하다. 또, 이것은 가장 초보적이고 근본적인 과학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과학자는 늘 새로운 발견, 새로운 증거 앞에 겸허히 열려 있어야 한다. 더욱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관계하는 과학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ADA의 멤버들이 "최종적 지식"의 있을 수 없음을 자기자신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지 모른다. 의사들이라면, 행여 지금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불확실한 근거에 서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으로 조금이라도 다른 연구나 견해가 있다면 그것을 반기는 마음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오류를 빨리 교정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수돗물불소화에 조금이라도 의문을 가하는 연구나 사람이 있다면 싹부터 잘라야 한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이 그동안의 불소화 주창자들의 지배적인 행동이었다. 불소화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박해를 받은 과학자들 중 몇사람만 간단히 살펴보자. 앨런 그레이(Dr. Allan S. Gray) 존 코훈(Dr. John Colquhoun) 필리스 멀리닉스(Phyllis Mullenix, Ph.D) 우리가 어디까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쌍방의 견해를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소의 안전성과 유해성에 관한 논란이 사실상 존재한다는 것을 대중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1997년 10월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나티크시(Natick town) 시의회의 의뢰를 받고 5명의 과학자가 제출한 보고서는 이 문제를 보는 데 최근의 자료로서 좋은 참고가 될 듯하다. 인터넷 주소는 http://www.trufax.org/fluoride/natick.htm 또는 http://www.cadvision.com/fluoride/natick.htm이다. 총 80여페이지에 이르는 그 보고서의 서두부분에 불소화의 문제점이 간명하게 요약 . 열거되어 있는데, 몇개만 인용해보면 ―
나티크 보고서의 최종결론 ―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발간되는 격월간 잡지《자연건강(Natural Health)》1998년 3-4월호에 불소화에 관한 대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잠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담은, '나티크 불소화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노먼 맨쿠소(Norman Mancuso) 박사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미국의 자연의학자 앤드류 웨일(Andrew Weil) 사이에 이루어졌다. 조금 뜻밖인 것은 여기서 자연의학자인 앤드류 웨일이 불소화의 지지자로 발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웨일은 자신의 어렸을 때의 경험으로 옛날에 비해 불소화 이후의 아이들이 확실히 충치가 적어진 까닭은 불소화의 혜택이 아니냐 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맨쿠스 박사는 철저히 최근의 자료를 검토한 경험 위에서 불소화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반적인 불소화의 혜택을 믿는 웨일 박사도 대담의 마지막에서, 주민들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고 불소화를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점이다. "… 불소가 사람들의 의사에 반해서 주어져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불소화를 반드시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수돗물불소화로 인해 성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른 원천에서 섭취하는 불소의 양에 더하여 불소의 인체섭취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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