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부담금도 실거주 의무도 면제…공공정비사업 물꼬 틀까

등록 :2021-02-04 19:07수정 :2021-02-0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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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심 공급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어떻게?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4일 내놓은 공급 대책 가운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서울 등 대도시의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구역에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과 광역시 등에는 교통 여건 등 주거 인프라가 양호한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의 신축 주택 수요는 커진데 반해, 조합 내부 갈등과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멈춰 있는 정비구역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곳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나서면 사업기간 단축과 함께 용적률 상향 등으로 수익성을 확 끌어올려주는 대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은 주민과 공공기관이 배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공공 직접시행 조합 정비사업’ 유형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조합이 아닌 공공기관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존 대비 1.5배 이상의 주택을 지으면서 조합원 수익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 설립을 기본 전제로 추진되지만 이 사업은 아예 공공기관이 주민동의를 얻어 토지를 사들여 직접 시행하게 된다. 사업 신청은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로 가능하지만, 1년 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게 필수 요건이다. 이런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공공기관은 단독 시행자가 돼 현물선납과 수용 방식으로 땅을 확보하게 된다. 이때 조합원은 주택 우선공급권을 부여받고 장래 부담할 아파트값을 기존 소유자산(토지, 건물)으로 제공하면서 정산하는 방식이 이뤄진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산정된다.이렇게 되면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이내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공공기관은 조합원 몫을 제외한 분양주택을 일반분양해 사업비를 충당하고, 임대주택 건설과 기부채납 등도 책임지게 된다. 용적률은 1단계 종상향을 해주거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으며, 3종 주거지역 가운데 역세권 도로변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이 최고 500%까지 확대된다.부동산 업계에선 공기업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직접시행 방식에 대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처라고 평가하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지난해 8·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에는 없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면제,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배제 등 규제 완화 조처가 조합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기존에 선정해놓은 시공사와 계약 승계, 매몰비용 보전, 필요시 층수제한(40층) 완화 등이 가능해진 것도 기존 정비사업 지역 주민들이 공공사업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높이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재건축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었는데 공공 재건축 방식을 선택하면 이를 면제받게 돼 재건축 공급 ‘물꼬 트기’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주민들의 반응과 의견 수렴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재건축 초기 단계인 단지들은 개발 속도가 빠른 공공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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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가결, 판사가 드디어 인간이 됐다

[해설] 헌정사상 최초... '신성불가침' 판사,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하다

21.02.04 19:59l최종 업데이트 21.02.04 22:18l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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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드디어 인간이 됐다.

4일 국회의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인만큼 여러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판사도 잘못하면 단죄된다'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다.

국회법에 따라 당연직 소추위원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오후 3시 50분 국회의장으로부터 임 판사의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고, 법사위 박주민 의원에게 헌법재판소 제출을 위임했다. 대표발의자 이탄희 의원과 함께 곧바로 헌재로 이동한 박 의원은 오후 5시께 의결서 정본과 부본을 접수했다. '2021헌나1' 사건, 최초의 법관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임 판사는 2015년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일명 '세월호 7시간' 사건)에 개입해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기사 : 찬성 179,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최초 http://omn.kr/1rz1m)
 

 
명백한 잘못에도... 단죄되지 않는 신

판사는 신이 아니지만, 신과 같은 존재였다.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법조인들의 끈끈한 관계가 하나의 굳건한 체제라며 이들을 '불멸의 신성가족'이라고 불렀다. 여기서도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해야 임용될 수 있고, 헌법에 따라 신분은 물론 재판의 독립까지 보장받는 판사들은 신성가족 피라미드의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해왔다. '사법 신뢰'라는 말로 국민들이 보내는 존중 역시 그들의 권위를 세워줬다.

하지만 판사는 신이 아니다. 1982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법관을 희망한 장애인 4명을 전원 탈락시켰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이듬해 임용했다. 그는 또 '투철한 국가관에 의한 판결'을 강조하며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수현·박시환 판사를 '전보'로 보복했다. 이 일을 비판한 서태영 판사도 정기 인사 다음날 새 근무지인 서울민사지법에서 부산지법 울산지원으로 보내버렸다.

신영철 대법관도 있다. 그는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보수성향 판사에게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몰아주려고 했다. 또 일선 판사들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야간집회 금지조항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집회 참가자의 보석을 신중히 하라'고 전화하는 등 압력을 넣었다. 당시 대법원은 진상조사에 들어갔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와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로 흐지부지됐다.

유태흥 대법원장 때도, 신영철 대법관 때도 사람들은 판사가 신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래서 국회가 움직였다. 1985년 10월 18일 야당 신한민주당을 중심으로 의원 102명이 헌정 사상 최초의 공직자 탄핵 소추안, '대법원장(유태흥)에 대한 탄핵 소추에 관한 결의안'을 냈다. 하지만 10월 21일 찬성 95표, 반대 146표로 부결됐다. 

2009년 11월 6일, 이번에도 야당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힘을 합쳐 의원 106명 이름으로 '대법관(신영철)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당 한나라당이 끝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아서 표결에 붙이지도 못한 채, 시한 만료(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로 자동 폐기됐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렇게 두 번의 실패를 겪은 뒤에야 2021년 2월 4일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권을 발동할 수 있었다.
 

 
판사의 인간선언 - 2021헌나1

공교롭게도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4일 법원에선 또다시 '사법농단 무죄' 판결이 나왔다. 2016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청와대 관심사안을 챙겨봐달라'는 요청사항을 전달받고 해당 재판의 진행 경과, 처리 계획 등을 파악한 뒤 법원행정처를 거쳐 청와대에 보낸 유해용 변호사의 항소심 결론이었다. 

지난 1월 29일에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세 판사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재판 모두 1심 또한 무죄였다. 법정 밖에서 재판 관련 서류가 오가고, 판결문이 바뀌는 등 법정 안을 흔드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은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다'라는 엄격한 법리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여전히 '판사는 신인가?'라는 질문을 남기는 풍경이다.

세월호 유족들도 국회에 물었다. 4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유족들이 탄핵 촉구 손편지에 "판사는 신입니까?"라는 질문이 적혀 있었다며 "판사는 그동안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액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다시 좀 잊힐 만하면 공직으로 복귀하곤 하는 우리의 뼈아픈 경험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다. 또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침내 최초의 균열이 생겼다. 판사는 신이 아니다. 판사는 사법의 독립을 존중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를 가진 것과 동시에 사법의 독립을 스스로 지켜야할 헌법상 책무를 짊어진 인간이다. 그들도 잘못을 했으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당연한 절차가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 지 4년 만에 비로소 시작됐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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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사법농단, #이탄희, #임성근, #법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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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비 부딪히며 “악은 물러가라”…미얀마식 저항이 시작됐다

등록 :2021-02-03 10:59수정 :2021-02-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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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저녁 양곤서 경적·냄비 부딪히기 항의 시위
시민불복종 운동 제안, 페북서 10만회 이상 ‘좋아요’
공공병원 의료진, 3일부터 파업…검은리본 착용 등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의료진들이 검은 리본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었다. <비비시>(BBC) 갈무리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표출됐다. 거리에서 냄비를 두드리고 경적을 울리는 등 ‘소음’으로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의료진 사이에서는 파업 움직임이 일고 있다.3일 저녁(현지시각)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거리에서는 군부의 비상사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냄비를 부딪히고,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 각 가정에서도 냄비와 프라이팬을 부딪히는 소리들이 이날 저녁 거리로 퍼져나왔다. 이는 지난 1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을 연금한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첫 항의 시위이다.시민들은 냄비·프라이팬 등 금속 식기들을 부딪히며 “악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는 미얀마에서 불행이나 불운을 쫓아내는 전통적인 의식이다. 청년과 학생 단체들이 시민불복종 운동을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불복종 촉구 페이스북에는 ‘좋아요’가 10만여회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2월2일(현지시간) 미얀마 최대 상업도시인 양곤에서 시민들이 철제 냄비와 쟁반 등을 두드려 소음을 내면서 전날 군부가 자행한 쿠데타와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구금에 항의하고 있다. 이는 수치 고문이 전날 사전 성명을 통해 시민들에게 쿠데타를 거부하고 항의 시위를 벌이라고 촉구한 데 대한 호응으로 보인다. AFP 연합뉴스

적어도 20곳 공공병원의 의료진들도 시민불복종 운동에 참여했다. 공공병원의 의료진들은 3일부터 아웅산 수치 석방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비비시>(BBC)가 보도했다.의료진 사이에서는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검은 리본을 작업복에 다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일부 의사는 자신들의 방호복 뒤에 “독재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문구를 새겨넣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항의 차원의 사직도 나왔다. 사가잉 지역 몽과병원 마취의 나잉 흐투 아웅(47)은 “국가와 국민을 돌보지 않는 군 의사와 함께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직한다”며 “이는 내가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비비시>에 말했다.항의 운동에 참여중인 의사 묘 테트 우는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독재자와 선출되지 않은 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들은 우리를 언제라도 체포할 수 있다. 우리는 그에 맞서기로 결정했다. 우리 모두는 병원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군부의 통신 및 인터넷 두절과 규제 조처에 맞서 오프라인 메시지 앱을 깔아 대처하자는 움직임도 미얀마에서 일고 있다. 오프라인 메시징 앱인 ‘브리짓파이’는 최근 미얀마에서 이 앱이 100만회 이상 다운로드됐다고 밝혔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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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특전부대 활동을 담은 국군홍보영화

인생에 꼭 필요한 좌우명 모음 100가지 추천할게!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장도리]2021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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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02 22:00 수정 : 2021.02.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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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2102022200005&code=3611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3_cartoon_2#csidxb89cc936ac0b32cb55102ab738a5138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자영업자 주머니는 화수분인가"

2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 열려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2.02. 11: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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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너무 세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자영업자 재정 지원에 지나치게 인색해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확진자 수 (줄이기)에 '올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외신 보도로 인해 화제가 된 '한국의 코로나 대응 점수 12위' 지표를 두고, 정부가 치명률을 낮추기보다 확진자 수 줄이기에 지나치게 매달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고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불평등 확대 부작용을 과소평가했다는 뜻이다. 이는 3차 유행이 진행될 당시 '선제적 거리두기 강화'를 주문한 언론을 향한 비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3차 유행이 진행 중일 당시 국내 상당수 언론이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한다는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한국 거리두기 지나치게 엄격" 

이에 관해 김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행정명령 수위를 한국과 비교하며, 한국의 거리두기 단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사실상 상시 진행하는 '테스트 및 접촉자 추적 가동'은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 유럽은 하루 518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수준에서야 도입했다.

코로나19가 지역 사회로 확산한다고 평가해 '엄격한 테스트와 추적 프로그램 권고'에 돌입한 수위는 영미 기준으로는 하루 5184명이 나올 때 도입됐지만, 한국 정부는 10명 미만일 때부터 시행했다. 그만큼 개인 사생활 침해 위협이 더 컸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25명일 때 재택 명령을 발동했으나, 영미권은 1만2960명 수준에 이르러서야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보면, 영미권 국가가 지나치게 안일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폭발 사태가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루 수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유럽과 미국의 상황을 한국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에 관해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참여한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거나, 완전 봉쇄와 같은 양 극단의 경우가 아닌, 중간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확진자 수 감소의 핵심적인 매개 변수는 마스크 착용"이라고 지적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가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됐으며, 실질적인 확진자 감소 매개 변수는 마스크 착용이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국민의 경각심 향상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향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정말 볼 수가 있느냐"며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채 사회적, 경제적 비용만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교수 역시 언론이 주로 요청한 '선제적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을 두고도 "선제적 검사는 효과적이지만, 선제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일침했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상가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자영업자 재정은 화수분이냐" 

김 교수는 특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해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 구제에 지나치게 인색해 전체적인 사회 보건 수준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인색함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중국, 일본보다 떨어뜨린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각 나라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원지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은 주요 국가 중 가장 취약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해외 여러 국가는 정부의 봉쇄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에게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 등 핵심 지역의 음식점 영업 시간을 밤 8시로 제한한 후, 단축 영업에 동참하는 모든 업체에 하루 6만 엔(60만 원) 씩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전면 봉쇄 한 달간 110억 유로(14.6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폐쇄 업체에 고정비의 최대 90%를 지원했다. 1차 봉쇄 기간에는 자영업자에게 3개월간 월 최대 1만5000유로(2000만 원), 2차 봉쇄 중에는 2개월간 전년 대비 매출 감소액의 최대 75%를 지원했다. 

전국을 봉쇄 중인 영국 정부도 이로 인해 폐쇄된 상점과 여가시설에 최대 9000파운드(1300만 원)의 현금 보조금을 투입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일시 해고된 노동자의 임금을 80%까지 보전해줬다(월 최대 2500파운드(375만 원)). 

김 교수는 이 대목에서 특히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발언을 두고 "그렇다면, 자영업자의 재정은 화수분인지 홍 장관께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 이날부터 대한당구장협회,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등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는 공동으로 정부의 영업 제한에 반발하며 '무기한 오픈 시위'에 돌입했다. 토론회가 열린 이날 토론회장 앞에서도 이들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시간 허용 △업종별 맞춤형 추가 방역지침 제시 △방역지침 조정 시 현장당사자 참여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끝장토론,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비용 과소 추계돼" 

김 교수는 이처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만 일관하고 그로 인한 피해 보전에 나서지 않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확진자 총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치명률은 오히려 영미권 국가보다 더 높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단체 기합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두고 주요 감염지별 분석을 통한 세밀한 통제를 시행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치명률 제어를 위해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충분히 확보할 것과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며, 치명률이 올라가는 주요 집단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감염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감염관리료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 수가를 올리고, 권역별 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다시 올 4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되돌아보고, 이를 실질적으로 재편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순만 교수도 "지속가능한 방역과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의 획일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고위험시설과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유급 병가, 건강보험 상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정부가 나서야 하며, 자영업자의 손실을 대대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도 권 교수는 강조했다. 

권 교수는 여태 정부가 "이 같은 보상을 외면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적 비용을 과소추계했다"며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여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의 강력한 시민 추적이 시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 의료 공공성 강화에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아울러 나왔다. 사회 복지 시스템을 강화할 때라는 의견도 여럿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두 발제자를 포함해 조홍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좌장), 최원석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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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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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0211221843358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이제는 경제적 생존의 문제? 바이러스 이후의 전세계 취재 | 코로노믹스 1부 《불안한 세계 : 코로나19가 만든 생존에 대한 불안》 | KBS 210101 방송

#신년특별기획​ #전세계취재​ #코로노믹스​ #시사직격팀제작​

2020년, 갑작스레 나타난 코로나19는 기존 세계 경제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코로나19 확진자 8천만 명. 전문가들은 더 이상 바이러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 세계적인 석학들의 경제 진단과 그들이 말하는 해법을 들어본다. KBS 2021 신년특별기획 [코로노믹스]

3부작 (2021.1.1~3) 1부 “불안한 세계 : 코로나19가 만든 생존에 대한 불안” 코로나19 대유행은 인간에게 ‘생존’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 사망자는 어느덧 180만 여명. 하지만 신체적인 위협과는 별개로,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경제적 생존’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미국 LA에서 차박 노숙을 하는 28세 청년 에스텐 누니아와 벼랑 끝까지 몰린 국내 자영업자들과 실직자 청년 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국내외 사례자들을 만나보았다.

삶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은 무엇인지 복지 선진국 ‘스웨덴’과 자영업자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2021년은 경제와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2021년에도 아마 일상으로 돌아가진 못할 겁니다“ 제이슨 솅커 / 미래학자 “제가 장사 11년을 하면서 이렇게 최악의 순간까지 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강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울증도 오게 됩니다“ 심태섭 / 고깃집 주인 -

전세계를 감염시킨 불평등을 담았다 | 코로노믹스 2부 《위험한 질서: 가장 취약한 곳을 파고든 팬데믹》 | KBS 210102 방송

#신년특별기획​ #코로노믹스​ #시사직격팀제작​

2020년, 갑작스레 나타난 코로나19는 기존 세계 경제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코로나19 확진자 8천만 명. 전문가들은 더 이상 바이러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 세계적인 석학들의 경제 진단과 그들이 말하는 해법을 들어본다.

KBS 2021 신년특별기획 [코로노믹스] 3부작 (2021.1.1~3.)

■ 2부 위험한 질서: 가장 취약한 곳을 파고든 팬데믹 코로나19는 전세계를 한꺼번에 덮쳤으나 그 충격은 공평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취약한 곳을 공격한 팬데믹은 기존의 빈부 격차를 극화시켰다.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로 태국과 브라질 시민들은 분노했고, 아마존의 노동자들은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그 사이 아마존의 주가는 64% 올랐다. 가난한 지역이 가장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했고, 감염 후에도 가장 타격을 받는 건 불평등을 겪는 노동자들이었다. 국내상황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는 청소노동자와 택배 기사 등 필수노동자를 가장 먼저 소외시켰다. 불평등이 만드는 불안한 사회 속 K자형 회복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분배구조를 구조조정하기 위해 우리사회는 무엇이 필요할까? 코로나19가 드러낸 세계적인 불평등을 다루고 대안을 살펴본다. “이 시스템의 무언가가 잘못되었어요. 억만장자들은 계속 부유해지는데, 그들을 위해 돈을 벌어주는 가난한 이들은 고통받고 있잖아요.”

- 크리스 스몰스 / 아마존 해고 노동자 “이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 척 콜린스 / 미국 정책연구소(IPS) 수석연구원

백신 보급으로 전세계에 다시 부는 변화의 바람 | 코로노믹스 3부 《회복의 시대 : 코로나 시대, 생존의 필수 조건 협력》 | KBS 210103 방송

#신년특별기획​ #코로노믹스​ #직격팀제작​
2020년, 갑작스레 나타난 코로나19는 기존 세계 경제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코로나19 확진자 8천만 명. 전문가들은 더 이상 바이러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 세계적인 석학들의 경제 진단과 그들이 말하는 해법을 들어본다.
KBS 2021 신년특별기획 [코로노믹스] 3부작 (2021.1.1~3)
■ 3부 위험한 질서: 가장 취약한 곳을 파고든 팬데믹 

2020년 12월 14일, 미국은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백신이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 바이러스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공동체’와 ‘협력’을 강조한다. 팬데믹 상황은 한 개인이나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외에서 협력을 통한 공존의 모색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장고도 마을의 바지락 공동작업과 가사관리서비스를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등 국내외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로 이익을 창출하며 이를 나누고 있다. ‘이익창출’이 우선이던 기존 인식을 버리고 기업들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 중이다. SK와 자동문제조설치업체 ‘코아드’는 사회적인 가치 창출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고 있다. 공존의 방안을 모색하는 사례를 통해 위기가 촉발시킨 새로운 미래를 살펴본다. 

“큰 홍수나 허리케인, 또는 가뭄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정부 혼자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나서야죠.“
- 제레미 리프킨 /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고객을 만족시켜라 고객 감동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길 하는데 
근데 그 직원도 만족을 못 느끼는데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키겠느냐 
거기서부터 제가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대훈 / 자동문제조설치업체 ‘코아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