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사건’ 혹은 ‘새로운 처음’이라 부를 만한 엄청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치 21세기는 20세기와 전혀 다른 시대이며, 그래서 21세기는 20세기처럼 살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기적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세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경제학 가정교사’로 불리는 최배근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는 신간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에서 경제학적 엄밀함과 인문학적 통찰을 담아 ‘대한민국 대전환론’을 풀어냈다.
저자는 이러한 ‘대사건’들을 지난 수백 년간 인류의 상식을 깨는 ‘새로운 처음’ 현상이라고 말한다. 산업문명의 지식체계는 과거의 유사 사건(데이터)을 해석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는데, 이렇게 겪어본 적 없는 ‘새로운 처음’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블랙스완, 롱테일 같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P. 5~6 대한민국의 ‘새로운 처음’형 충격은 무엇인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할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위기라 할 수 있는 제조업 위기가 한 세대 동안 진행하면서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의 전환은 20년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많... 더보기
P. 5~6 대한민국의 ‘새로운 처음’형 충격은 무엇인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할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위기라 할 수 있는 제조업 위기가 한 세대 동안 진행하면서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의 전환은 20년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다. 낡은 산업 생태계와 결부된 사회질서와 제도, 그와 연관된 기득권의 해체는 그동안 경제 민주화, 사람 사는 세상, 공정 경제 등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완수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와 함께 추진한 미래성장동력 만들기나 혁신성장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낡은 집의 해체와 새 집의 건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데 새 집이 준비되지 않다 보니 낡은 집의 해체가 중단된다. 양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만 가능하다. 즉 낡은 집의 해체와 새 집 건설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바로 새집에 대한 ‘청사진’이다.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청사진’에는 새로운 건설 방식과 새 집에 들어가 살 사람, 삶의 양식 등이 담겨야 한다. 농업시대의 가옥과 산업시대의 가옥이 다르고,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다르고, 삶의 양식 등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이다. _ 서문접기
P. 51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산업사회의 패러다임과 사고방식을 바꾸어야만 한다. 서구 산업문명의 사상적 기반은 계몽주의다. 계몽주의는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우주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신념체계다. 이성의 힘으로 끊임없는 진보와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고, 자연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용 대상이다. 자원과 에너지 다소... 더보기
P. 51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산업사회의 패러다임과 사고방식을 바꾸어야만 한다. 서구 산업문명의 사상적 기반은 계몽주의다. 계몽주의는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우주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신념체계다. 이성의 힘으로 끊임없는 진보와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고, 자연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용 대상이다. 자원과 에너지 다소비적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그 결과물이다. 이성 중심주의인 계몽주의도 하나의 ‘중심주의’인 것이다. 계몽주의에 기초한 산업문명과 그 연장선에 있는 시스템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_ 1장 21세기 vs. 20세기, 패러다임의 대충돌접기
P. 57 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작동하지 않을까?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가 ‘연결의 세계’에서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오늘의 세계는 경제통합과 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연결의 세계에는 연결망의 범위가 커질수록 연결망의 가치와 연결망 참여자가 얻는 이익이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통합효과(integra... 더보기
P. 57 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작동하지 않을까?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가 ‘연결의 세계’에서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오늘의 세계는 경제통합과 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연결의 세계에는 연결망의 범위가 커질수록 연결망의 가치와 연결망 참여자가 얻는 이익이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통합효과(integration effect)’ 혹은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라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금융위기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인접국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라는 부정적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 반면, 개인주의 위에 건설된 서구 산업사회는 오늘날과 같은 연결의 세계가 아닌, 구분과 분리를 할 수 있었던, 기계론과 합리성의 세계관에 기초한 세계다. ‘합리성’은 본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산업사회가 합리성의 원리로 조직되었다는 것은 각 개인이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 결과 ‘개인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국가 간 관계에서도 상대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을 지배하거나 희생시킬 수 있다는 패권주의 사고가 지배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타국의 영향을 차단하는 국경 봉쇄 방식으로 대응한 이유도 자신은 세계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자국중심주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_ 1장 21세기 vs. 20세기, 패러다임의 대충돌접기
P. 101~102 연결의 세계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모두의 자유’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연결의 세계에서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제해야 하는데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규범은 자유라는 개념이다. 개인의 자유를 신성시하고 절대시한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자 추적시스... 더보기
P. 101~102 연결의 세계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모두의 자유’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연결의 세계에서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제해야 하는데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규범은 자유라는 개념이다. 개인의 자유를 신성시하고 절대시한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자 추적시스템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결의 세계에서 전염효과의 충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도 삶의 방식과 세계관 등을 바꾸지 못하면 앞으로도 대규모 재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부 유럽인과 미국인 등이 한국인 포함 아시아인을 ‘코로나’라 부르며 조롱을 해도 ‘코로나 조롱’은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치안 당국의 모습은 서구인들이 최고 가치로 여기는 개인의 존엄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보여준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한국의 방역 성공을 서구 우월주의 관점에서 깎아내리는 사고와 태도는 여전히 ‘새로운 처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또 다른 위기(또 다른 ‘새로운 처음’형 충격)’가 도래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유럽은 개인주의 문화의 함정에서 쉽게 빠져나올 것 같지 않다. 자신들의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신들이 후진국이라 생각했던 한국인과 한국 사회가 자신들보다 낫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자 (동양에 대한 서양의 왜곡된 인식과 태도 등을 보여주는) 오리엔탈리즘으로 도피하였다. 한국의 방역 성공 원인을 개인의 자유 침해에 익숙한 문화 혹은 독재 경험의 산물로 폄하한 것이다. 자유와 자율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에게 자율성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_ 2장 거대한 분기점접기
지난 7일 83세로 타계한 故 장만기 한국인간개발연구원(HDI) 회장에 대한 정재계 인사들의 추도사가 이어지고 있다. 고인에 대한 존경과 신뢰에 대한 지인들의 아쉬움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주요 인사들의 추도사를 원문그대로 소개한다.
■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회장)
큰바위 얼굴~*
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회장님이 별세하셨습니다. 1980년대 저의 평생 스승이신 김동호장군님 삼천리 이장균회장님과 세분이 모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 다니시면서 삶의 철학과 인품에 서로 매료되어 깊은 교분을 맺으셨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로 한창 방송하고, 강의하고 다닐 때인데 어느날 김장군님께서 삼천리 회장실로 부르시더니 이장균회장님을 소개해주셨고 그때 아드님인 현 이만득회장과도 인사를 나누었고 평생 귀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만기회장님께서는 그전부터 저를 장성아카데미 강사로 인간개발연구원 강사로 여러번 불러주셨고 평생 늘 따뜻한 격려와 칭찬으로 저를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 "좁은 국토에 지하자원은 부족하지만 우리에겐 귀중한 인간자원이 있다"
장회장님의 가르치심은 제가 대학총장을 할 때나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할 때도 늘 가슴에 담고있었습니다. 평생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고 국격을 높이신 큰바위얼굴이십니다. 장회장님은 떠나셨지만 그 고귀한 뜻은 인간개발연구원을 통해 영원히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윤은기 올림
■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존경하는 장만기 회장님,
지난 2년 동안 투병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건강해지시기를 소망했던 회장님께서 금년 들어 가장 추운 날인 오늘, 소천하셨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말씀, 뜨거운 열정으로 늘 청춘 같은 삶을 살아오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기에, 이 땅에서의 나그네 길을 마치시고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신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춥고 아파 옵니다.
회장님께서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시는 선견자이셨습니다. 46년 전 경제 성장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모두가 주장할 때, 인간 개발이 국가 발전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인간개발연구원을 창립 하셨습니다. 연구원의 비전을 “세계의 평화와 국가의 번영과 인간의 행복”으로 내세우시고, 인간 개발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으시고, 기업가 경영인들에게 조찬학습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원대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모토를 만들고,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공감하고 사랑하면서 연결되어,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솔선수범하는 섬기는 리더이셨습니다.
능력과 성품을 갖춘 회장님께서는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권력과 명예와 돈과 지위를 추구하지 않고, 인간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동기 부여 시켜 주고 잠재력을 키워주며 격려하는 일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숭고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와 신념과 실천하는 용기가 없이는 결단하기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목요일 새벽 조찬학습 모임에 가장 먼저 오셔서 한결같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회원들을 반갑게 챙겨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팔십 가까운 연세에 중국에서 개최하는 대학원 과정에 2년여 동안 젊은이들과 함께 공부하신 학습열은 모든 사람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멘토와 스승의 본보기를 보여 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연구원을 운영하시면서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공익 마인드로 정직하고 청렴하며 진실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셨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분야의 저명한 많은 리더들과 교제하시면서도, 항상 겸손과 절제로 편안하고 자유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끈끈한 인맥을 인간개발연구원의 소중한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이타적이고 남을 먼저 섬기는 회장님의 훈훈한 성품은 회장님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신앙에 깊은 뿌리가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끈기있게 성공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육신으로는 고단하셨지만, 영적으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늘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모두 마치셨으니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개발연구원과 남겨 놓으신 유업은 남은 자들이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잘 이어갈 것입니다. 평생 회장님을 내조하시느라고 힘들게 사신 사모님과 장소영 상무를 비롯한 모든 유족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1월 8일 이경숙 올림(전 숙명여대 총장)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3대 원장
이렇게도 빨리 저희들의 곁을 떠나가시다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과 충격을 누를 길이 없어 그저 야속한 하늘을 원망해 볼 뿐입니다. 회장님은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철학으로 45년을 한결같이 달려 오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공부하는 경영자모임, 평생교육의 산실, 사회교육의 원조 등 회장님께서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과 성과는 필설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당신이 희망입니다』라는 회장님의 자서전이 더욱 우리의 가슴에 사무침과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회장님은 1975년 온 세상이 “경제성장만이 살길이다”고 외칠 때 “좋은 사람, 좋은 세상(better people better world)”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간개발연구원을 창립하셨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경영자교육에 몸과 마음과 청춘과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한 주도 쉬지 않고 새벽을 깨워 오셔서 기네스북에 오를 2031회의 경영자연구회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정부 고위관료와 외국의 저명 강사들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이 바로 경영자의 새벽 공부였다“며 이구동성으로 감탄하곤 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기업인들도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일본 사람을 게으르게 만든 주인공이 바로 장만기 회장님과 기업인“이라며 존경과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한 회장님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을 때 교육 불모지 전남 장성군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교육의 꿈을 실현시키셨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주식회사 장성군』의 놀라운 혁신 사례를 보면서 ”혁신이라는 일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구나!“하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회장님께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에 미친 영향력을 공무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격려하시기도 했습니다. 장성군의 교육 성공사례는 국제기록인증기관인 유럽연합 오피셜월드레코드(EU OWR)에서 ”세계 최장기간 사회교육의 메카“라는 공식적인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저명인사이셨습니다. 한일 관계가 얼음장처럼 얼어붙어 있을 때 회장님은 일본의 정치 거물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일 관계의 방향과 미래를 역설하시어 일본인들을 감동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중국에서도 정부와 대학에서 ”사회교육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비결을 알려달라는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대학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면 학생들이 ”사인해 달라“고 장사진을 이루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은 회원들의 경조사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셔서 축하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자신을 희생해 가시면서 바쁘게 사셨습니다. 회장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늘 사람, 웃음, 희망, 미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45년 동안 교육을 일관되게 이끌어 오시는 과정은 경제적으로는 역경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교육사업은 그야말로 외화내빈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자동차가 없이 걸어 다니면서도 ”11번 자가용 덕택에 건강하다“며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지난 45년 동안 가꾸어 오신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신념은 앞으로 다가올 45년, 100년을 넘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회장님은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시어 하루도 빼지 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셨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성경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려움을 극복하시어 오늘의 금자탑을 쌓아 올리셨습니다.
회장님의 좋은 사람, 좋은 세상, 인간개발, 인간존중, 생명경외, 멘토링을 통한 인재육성의 철학은 인간개발연구원의 문용린 회장님과 한영섭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남아 있는 분들이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장님의 빈 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도 회장님이 필요하셔서 이렇게도 일찍 하늘나라로 모시고 가셨다고 해석할 수밖에 달리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삼가 존경하는 장만기 회장님 영전에 옷깃을 여미며 올려드립니다.
2021년 1월 8일 . 인간개발연구원 3대 원장 양병무 올림
■ 오종남 (김앤장 고문, SC제일은행 이사회 의장)
고(故) 장만기 회장님을 보내며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하루 세 끼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는다.
세계은행의 빈곤선 기준은 1인당 국민소득 '하루 1달러'다. (2015년 1.9달러로 상향)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406달러가 된 1973년에 빈곤을 퇴치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75년 2월 5일(목) 38세의 장만기 청년은 인간 개발을 위한 새벽 7시 조찬 모임을 시작했다.
'하루 세 끼 밥 먹는 문제'를 겨우 해결한 1975년에 그는 어떻게 인간 개발에 눈이 떴을까?
그의 답은 명쾌하다. "경제가 좋아지려면, 국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CEO의 능력이 절대적이라 생각했다. 경제의 주체는 기업이고, 기업의 리더는 CEO 아닌가? 그래서 CEO를 강하게 키워,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잘 키우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 과정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한 '한국개발연구원(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이 있다. KDI는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 수립 및 정책 입안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1971년 3월에 설립한 국책 연구기관이다.
그로부터 4년 후 한 젊은이가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기업 CEO의 인간 개발이 필요하다며 '인간개발연구원(HDI=Human Development Institute)'을 설립한 것이다.
필자는 KDI와 HDI를 경제개발 연구와 인간개발 연구의 양대 축이라고 비교하곤 한다.
20년 후인 1995년에는 전남 장성군의 김흥식 군수와 손을 잡고 '장성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이는 상주시, 경주시, 서울 강서구 등 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과 민간인 대상 교육 사업을 시작하는 모델이 되었다.
최근에는 지도층에게 경제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하여 배려와 섬김의 자세로 돌보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까지 확대하고 있다.
1월 7일 장만기 회장님께서 별세했다. 장만기 회장님을 보내며 그가 보여준 특이한 삶을 돌아본다. 누구든 장 회장님의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가 참 어렵다. 다음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실까?
끝으로 이토록 유명한 'HDI'의 설립자로서 왜 돈은 모으지 못했는지? 장 회장님은 이에 대한 답을 '3불'로 간단히 정리한다.
정치와 돈과 종교, 이 셋과는 얽매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살았다. 개인적 인간관계도, 인간개발연구원 같은 모임도, 정치나 돈이나 종교에 얽매이면 초심(初心)이 깨진다.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 좀 더 잘 하기 위해 필요한 돈, 그리고 첨예하게 대립하기 쉬운 종교, 이 셋과 얽매이지 않은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장만기 회장님은 우리 사회에 '조찬 문화'라는 유산을 남기고 떠났다. 유지를 받들어 생전에 꿈꾸었던 '인간개발'을 제대로 이어갈 것을 다짐하며 슬픔을 참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두 손 모아 빈다.
얼마 전 강의를 들으러 간 적이 있다. 구글 광고에 대한 강의였다. 회사에서 의무로 들어야 하는 강의라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솔직히 현재 내게 필요한 건 구글이 아니라 페이스북 광고다. 최근 페이스북 광고를 파고 있지만 성과는 크게 개선되지 않아 상심한 상태다. 강의는 예정대로 구글 광고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강사가 꽤 인사이트가 있어 보였다. 자신의 노하우, 팁을 거침없이 뿜어내고 있었다. 쉬는시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사에게 다가가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 물어봤다. 본인 曰 "페이스북 전환 성과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노트북을 들이민다)" 강사 曰 "아, 지금과 같은 목표 설정 보다, 이러이렇게(직접 도와준다) 하는게 도움이 되실꺼에요." 돌아와서 1주일 뒤 성과를 확인했다. 정말 2배, 정확히 2.3배 전환 성과가 개선됐다. 꽤 놀랐다. 몇주에 걸친 고민이, 그 고민에 답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나온게 아닌가.
'전환'이란 놈만 탁 클릭해주면 되는거였다...
2001년 아이팟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시장에는 수많은 MP3 플레이어가 있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내놓는 MP3 플레이어가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나은지를 설명하는 메시지에 의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좋다, 저렇기 때문에 좋다는 식의 강연처럼. 하지만 잡스는 알았다. '단 8초'란 시간 내에 설득시켜야 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제품의 핵심가치를 아주 간결하게 소통하면서 소비자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이 물건이 내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하는가?'에 답하는 언어를 자신이 말해야 하는 것을. 그는 아이팟을 '주머니 속에 있는 1,000개의 노래(1,000 songs in your pocket)'라고 표현 했다. 이 단순하고도 매혹적인 표현은 휴대용 음악 재생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가격이나 기능 면에서 자신의 제품 차별화 포인트를 설명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말이다. 잡스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 뇌리에 각인시킬 수 있는지, 그 차이를 알았다. 그 한 끗의 차이를.
2. 너도나도 한 끗을 배우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연다
2019년 조금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위해 누군가가 54억 4000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그 주인공은 중국계 가상화폐(암호화폐) 사업가인 저스틴 선이라는 인물이다. 매년 워렌 버핏은 자신과의 점심 식사 자리를 경매로 올려 낙찰된 금액은 전액 기부를 하고 있다. 아무리 워렌 버핏이라 해도 54억이 왠말인가. 하지만, 저스틴 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워렌 버핏과의 식사가 비용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what?). 경영이나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 등에 대한 그의 고견을 듣게 돼 흥분된다." 그렇다. 저스틴은 투자계 거장과의 만남에서 54억이란 거금 이상의 가치를 내다봤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주춤하지만 최근 몇해 동안 DMS(Digital Marketing Summit)라는 오프라인 마케팅 포럼은 국내 수많은 마케터들에게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다. 2019년 DMS에는 나이키, 버거킹, 아우디의 CMO들이 코엑스에 와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를 강연장을 채운 수천명의 마케터들은 기록했다. 1~2시간 이어지는 강연이지만 이 시간을 위해 각 기업들은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참석한다. 세계적으로 트렌드를 선도하는 마케팅 구루들의 노하우와 내공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혹여나 그들의 메시지에 사업을 점핑시킬 수 있는 '한 끗'이 담겨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19 DMS 현장, 전문가의 한 끗을 경청하는 마케터들 (출처: DMS)
3. 전문가는 큰 그림(big picture)을 본다.
왜? 꼭 페이를 내야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잖아?와 같은 생각을 하는 자들은 어쩌면 배움의 하수일지 모른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백만장자 시크릿>의 저자이자 모든 이들의 부의 멘토인 하브애커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문장은 "나는 알고있다"이며, 부자들은 한 가지만이라도 얻기 위해 배움에 계속 투자한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배움은 사업의 흐름을 바꾸며, 그 누적의 결과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의문은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가? 왜 그들이 전문가이고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갈래로 나뉠 수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답으론 '전문가들은 큰 그림을 본다'이다. 음... 너무 식상한가? 다음 사례가 이를 뒷받침해 줄 것이다. 미국 000 라디오 뉴스 中 " 2012년 10월 14일 미국 뉴멕시코 주에 높이 2미터에 금속 캡슐을 매단 헬륨가스 기구 하나가 하늘로 올라 갑니다. 기구는 2시간 37분만에 대기권을 벗어나 지상에서 성층권에서 멈추게 되죠. 기구 문을 열고 등장한 오스트리아의 스카이 다이버 펠릭스 바움 가르트너는 "이렇게 높은 곳을 올라와바야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 인지를 알 수 있죠"라는 외침과 함께 낙하산 하나 메고 지구로 몸을 던집니다. 9분 3초만에 그가 땅을 밟자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이 장면을 생중계로 본 전세계 750만명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인류 최초로 맨몸으로 초음속 낙하에 성공한 순간입니다. "
성층권에서 낙하하기 직전의 바움 가르트너 모습 (왼쪽 얼굴은 레드불의 CEO)
이는 에너지 음료 회사 레드불이 진행한 '레드불 스트라토스(Redbull Stratos)'라는 프로젝트다. 이 짧지만 강력한 프로젝트를 위해 레드불은 5년 동안 6,5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300명이 넘는 전문가를 동원시켰다. 왜 이같은 행사를 기획했을까? 바로 마케팅 때문.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레드불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약 400억 달러, 47조 원의 마케팅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획한 사람은 바로 레드불의 CEO 디트리히 마테시츠. 그가 '레드불 스트라토스'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주위에 반발이 심했다. 행사는 에너지 음료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이 '모호함'을 강조하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다른 말로 신비주의 마케팅)을 구사했던 것이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만의 큰 그림이었다.
4. 비즈니스 전문가의 한 끗은 이렇게 발휘된다.
비즈니스에서도 전문가의 한 끗의 영향력은 세다. 반려동물 케어 O2O 플랫폼 론칭을 준비하는 A사 대표는 웹사이트 구축을 외주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매번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 전략에 맞는 개발 제안을 전하면 외주업체에게 돌아오는 건 그저 '안됩니다'라는 답변 뿐. 어찌할 바를 모르다 지인 추천으로전문가 매칭 서비스 한 곳을 소개 받는다. 임원급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고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전문가 한분을 매칭 받는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에 모바일 플랫폼 구축 경험이 풍부한 소유자였다. 매칭되고 A사 대표와 미팅에 동행하며 외주업체에게 의견을 전한다. 그리곤 A사, 외주 모두가 동의할만한 합의점을 찾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A사 플랫폼 구축에 자문을 한다.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B사는 대만, 중국에 신규 거래선을 확보하고자 한다. 하지만 해당 산업분야는 어느정도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하이닉스 또는 삼성에서 반도체 해외영업을 해본 인재가 필요했다. B사 부대표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접한인재 매칭 플랫폼에 의뢰 했고, 하이닉스 해외영업 출신을 소개 받았다. 전문가와 몇 개월 간의 계약을 맺었고, 그는 거래선 확보 프로젝트를 주도 한다. 전문가와 fit이 잘 맞아 B사는 그를 채용 형태로의 전환으로 고려 중이다.
쿠팡은 前 우버 CTO를 영입함으로써 그의 한 끗을 사업에 녹이고자 한다. (출처: 이코노믹 리뷰)
5. 차이를 보는 전문가의 '한 끗'을 경험해보자
비즈니스 전문가의 '한 끗'을 빌리는 플랫폼 서비스가 국내에 있다. 2018년 7월 출시한탤런트뱅크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3000명의 '선별된' 전문가가 등록되어 있으며, 1500건에 가까운 기업에 의뢰가 있었다. 주로 노련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지에서 탤런트뱅크를 찾는다. 전문가를 1회 자문 형태로, 3개월 프로젝트 형태로 영입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합리적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선별된'을 쓴 이유는 탤런트뱅크에서 검증 과정을 거쳐 정예 전문가만 뽑기 때문이다.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쓰는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의뢰 기업 5곳 중 3곳에선 탤런트뱅크에서 추가로 전문가를 찾고 있다. 권하고 싶은 말은, 탤런트뱅크 통해 비즈니스 전문가의 한 끗을 얻길 바란다. 그들의 역량과 네트웍은 당신의 사업을 한 순간 성장궤도로 진입케 할 수 있다.
2050년쯤이면 서해의 4분의 1 이상이 해양생물들이 살기 어려운 ‘죽음의 바다’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바닷물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탓이다.
벨기에와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환경학자들이 참여한 공동연구팀은 지난해 12월 국제학술지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 세계 바다의 미세플라스틱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지중해와 서해가 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징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지름 5㎜ 미만의 플라스틱 입자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잘게 부서지거나 합성섬유 의류 세탁·타이어 마모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서해, 30년 뒤면 ‘미세플라스틱해’ 된다고?
연구진은 8개 해양생물종의 생태 독성 자료를 기준으로 ‘허용 불가 수준(unacceptable)’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추정하고, 이를 최선·중간·최악의 시나리오로 나눠 세계 각 해역 수면(0~5m)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측정해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서해는 지중해와 함께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가장 취약한 해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2050년쯤 서해는 27.1%가, 지중해는 53.9%가 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해양생물이 생존하기 힘든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00년에는 서해의 절반에 가까운 44.6%와 지중해의 3분의 2가 넘는 68.7%가 심각한 위험도를 보일 것으로 연구진은 예측했다. 지구 전체로는 2050년에 전체 바다의 0.52%, 2100년 1.62%가 죽음의 바다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위험도(최악의 경우)를 국제공동연구진이 지도에 표시한 그림. 왼쪽 위부터 1970년(A), 2010년(B), 2050년(C), 2100년(D)이다. 시간이 갈수록 지중해 지역과 황해, 북태평양 등의 위험도 그래프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학술지 ‘환경오염’ 제공.
연구진은 지중해와 서해의 생물들이 이미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2010년 기준으로 지중해는 15.9%, 서해는 5.38%에 달하는 면적이 이미 해양생물의 생존이 어려운 ‘허용 불가 수준’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보였다. 연구진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해양 생태계에 즉각적인 위험을 주지 않았지만, 플라스틱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허용 불가능한 수준에 근접했다”며 “점점 더 많은 생태계가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 책임자들이 바닷속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고려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턱밑까지 차오른 미세플라스틱, 어디서 왔을까
서해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바다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진이 2018년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인천·경기 해안은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2번째, 낙동강 하류는 3번째로 높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 전체가 미세플라스틱에 포위된 셈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 바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지를 추적하는 연구는 걸음마 상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중국의 주요 강 10곳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해류를 기준으로 본 플라스틱 쓰레기의 예측 경로와 실제 관측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원산지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 ‘유해물질저널’에 발표했다. 해류 움직임을 통해 예측한 모델에서는 중국발 쓰레기가 높게 나왔지만, 실제 한국 해안가에서 나타난 비중은 30% 이하였다. 해류 흐름상 중국발 플라스틱 쓰레기가 도달하기 어려운 한강과 낙동강 부근에서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도 모델링 결과와 달랐다.
멸종위기 해양포유류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을 뒤덮고 있는 페트병, 폐어구 등 플라스틱 쓰레기들. 핫핑크돌핀스 제공.
연구진은 모델링 예측과 관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추정했다. 첫째는 플라스틱 침몰이다. 해양 생물이 달라붙어 무거워진 플라스틱이 물 속으로 가라앉는 ‘바이오폴링’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폴링은 부력(물에 뜨는 힘)을 잃기 쉬운 미세플라스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이유는 MPW(Mismanaged Plastic Waste. 재활용 등 처리 과정을 통해 관리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수치 오류다. 중국산 플라스틱 폐기물의 MPW 비율은 연구마다 달라진다. 연구진은 2018년 최신 연구에 맞춰 중국과 북한의 MPW 비율을 25%로 낮추면 모델링의 예측과 한국 해변 관측 결과가 비슷해진다고 했다.
낙동강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이동 경로와 모델링 예측. (a)는 실제 부표를 이용한 이동가능성. (b)는 연구진이 모델링으로 예측한 쓰레기 이동 경로. (c)는 부표의 부유 시간. (d)는 모델링으로 예측한 쓰레기 부유 시간. 국제학술지 ‘유해물질저널’ 제공
연구를 진행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성봉 연구원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중국에서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중국발 쓰레기의 대부분은 중국 쪽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플라스틱을 집계할 때 쓰는 수치가 부정확하거나, (쓰레기가)해류를 타고 오다가 가라앉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내 해안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진은 “한국 해안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원인과 하천에서 온 쓰레기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MPW 비율이나 하천에서 배출된 파편의 총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2개국 이상에서 발생한 파편을 고려할 경우 더 그렇다”고 설명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동숭로 경실련 본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부에 따른 서울 아파트값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김 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집값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쌍용건설에서 20년간 쌓은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사구시에 입각한 주거정책 대안을 제시해온 시민운동가다. 한국건설정보 대표를 거쳐 1997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사회운동을 시작했고,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으로 주거 문제에 본격적으로 천착했다. 저서로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 등이 있다.
대책 낼 때마다 뛰는 집값
공공재개발 발표한 5·6 대책 이후 토지거래 허가제 발표하자 또 상승 세입자용 공급책 없는 2·4 대책은 투기 조장하는 역대급 토건 개발책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불평등의 원인은 부동산 격차다. 세계적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엔 국내 현실이 너무 심각하다. 대책을 내놓기가 무섭게 집값은 오히려 폭등한다. ‘집값을 잡겠다’는 선의가 옳다고 해도 잘못된 결과를 용인해선 안 된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문재인 정부가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날선 비판을 가해온 사람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헌동(66)이다. 그는 ‘경계인’이다. 민주정부 인사들은 껄끄러워하고, 그렇다고 보수들도 좋아할 수 없는 인물. 민주정부에는 ‘목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 지 오래다. 진보 쪽이 보기에 넘어선 안 될 선도 눈치 안 보고 넘어 버린다. “박정희, 이명박 정권도 한 정책을 왜 노무현, 문재인 때는 못하느냐”고 할 정도다.
민주정부에 발끈하는 이유는 터무니없이 올려놓은 집값 때문이다. 대놓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가짜진보”라고 일갈한다. 경실련은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수치로 조목조목 꼬집는다. 김 본부장의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왜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서 올려놓는가. 그래 놓고 종합부동산세니, 양도소득세니 세금으로 잡겠다고 뒷북이나 치고 있다.”
김헌동의 대안은 뭘까. 그는 “제대로 된 공급이 해법”이라고 말한다. 분양원가 항목을 늘려서 거품을 빼고,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의 속시원한 해법을 듣기 위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동숭로 경실련본부를 찾았다. 마침 “쇼크 수준”이란 정부의 83만여가구 주택공급안 발표 전날이다. 임기 1년을 남긴 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급책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승부수’다.
현 정부의 ‘헛발질’
임대사업자에 특혜…사재기 키워 실태 파악 못한 ‘임대차보호 3법’ 공급 부족이라지만 보급률 110%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 건 입증돼
- 2·4 공급대책은 어떻게 보나.(발표 후 추가로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이럴 줄 알았다. 어디에, 얼마를, 어떤 가격에 공급할지 밝힌 게 없다.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서울에 공공분양으로 공급한 건 1만가구도 안 된다. 게다가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에 수십만명이 전·월세로 산다. 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 세입자용 공급책이 안 보인다. 앞서 김현미 전 장관도 이미 12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집값은 더 올랐다. 변 장관 이전에 국토부 관료들 작품이라 본다. 투기를 조장하는 ‘역대급’ 토건 개발대책이다. 서민 주거안정은커녕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
-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을 못 잡았다며 방향을 바꾼 건데.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 건 입증됐다. 직접 관계가 없다는 거다. ‘가짜 전문가들’이 보유세부터 올리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나.”
- 정부는 집값이 많이 안 올랐다던데.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14% 오른 거 외에는 특별한 거 없다고 한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해보니 2017년 대비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까지 82% 올랐다. 옛날에는 5년 정도 월급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다. 소득 대비 집값이란 개념이 노무현 정부 들어 깨졌다. 빈부격차를 더 키운 것이다. 민주정부를 지지하느냐, 아니냐를 떠나 이는 엄연한 팩트다.”
- 정부의 노력은 평가해줘야 하지 않나.
“현 정부 들어 더 큰 거품이 생겼다. 부동산114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를 보니 현 정부 들어 40% 올랐다더라. 청와대 참모들의 아파트값을 계산하니 42% 뛰었다.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37%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이다. 국회의원들 아파트값은 45%, 고위공직자 아파트값은 47% 올랐다. 청와대 참모와 관료들에게 문 대통령이 속고 있다.”
- 왜 이렇게까지 올랐나.
“총선 때까지는 별로 안 올랐다.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등 2019년 12·16대책 영향이다. 이후 눈치를 보다가 5·6대책에서 공공재개발을 발표하자 다시 상승했다. 용산, 여의도, 마포 아파트가 5월부터 뛰기 시작했다. 6월5일 잠실야구장 일대 개발 소식에 송파, 강남이 또 급등했다. 6월17일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발표했는데 오히려 더 올랐다. 허가지역은 앞으로 오를 지역이라고 찍어준 꼴이 돼 상승세를 더 부추겼다.”
- 세금 올리면 집값 떨어지나.
“사실 거래가 활발하거나 끊기는 건 세금과 별 상관이 없다. 이명박 정부 때 아파트 150만채가 미분양이 됐다. 1년에 적정 거래량이 70만채인데, 집값이 빠지면서 40만채로 줄었다. 오히려 집을 안 샀다. 박근혜 정부 때는 돈을 싸게 빌려줄 테니 사라고 해도 안 샀다. 왜냐? 집값이 떨어진다고 예상해서다. 반대로 잡겠다고 하는데도 값이 올라가면 너도나도 사려고 든다. 집을 팔기만 하면 후회하고, 부부싸움이 나는데 왜 팔겠나.”
- 국내 세율이 선진국보다 낮은데.
“총액으로 하면 우리가 실효세율이 0.2%가 안 되는 건 맞다. 다른 나라가 0.7~0.8%인데, 원인은 법인 세율 차이다. 우리나라 법인의 실효세율은 공시가격 대비 30% 수준이다. 서울역 앞 옛 대우빌딩(서울스퀘어)이 1조원에 거래돼도 공시가격은 3900억원에 불과하다. 강남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가 10조5000억원에 현대자동차에 팔렸지만 공시가격은 3조원에 그친다. 공정시장가액 80%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실거래가의 0.16%밖에 안 된다.”
-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현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줘서 100만채가 3년간 사재기됐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당연한 건데 왜 특혜를 주나. 임대사업자에게 80%까지 대출해준 건 사재기를 권장한 거 아니냐.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수십채 있어도 ‘합산배제’로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세금은 안 걷고 대출을 늘려주니 돈 빌려서 전세 세입자는 내쫓고 월세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전세 물량 100만채가 사라져버렸다. 무능한 정책실장에, 뭘 모르는 장관, 교활한 차관이 만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 전세난과 임대차보호 3법은 어떤가.
“사실 전세가 상승은 집값 상승의 영향이 크다. 매매가가 폭등하면 전세가도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임대차보호 3법 이전에 임대차 신고제로 실태 파악부터 했어야 한다. 국내 주택이 2200만채다. 10년 전 이명박 정부 때 1700만채에 집주인은 1300만명이고 사재기가 400만채였다. 지금은 2200만채 중 1270만채를 주인이 소유한다. 사재기가 더 심해졌다. 10년간 주택은 500만채 늘었는데 사재기를 자꾸 하면 공급 효과가 없어진다. 정부 말 반대로만 하면 매년 집값이 20%씩 올라, 대출은 80% 해줘, 보유세도 없어, 일정 기간(4년, 8년) 지나면 양도세도 안 낸다. 그러니 이 정부에서 버스 대절해 집 보러 다니는 ‘집 쇼핑족’이 생겨났다.”
- 시장에선 공급이 부족해서라는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주택보급률은 40~50%밖에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보급률 98%일 때도 안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보급률이 110%, 2200만채인데도 왜 집값이 뛰나. 공급부족이란 게 대체 뭔가. 우선 집값을 안 오르게 해야지. 잔뜩 오르게 해놓고는 세금을 중과하겠다니 말이 안 된다. 보유세, 양도세를 안 올려도 집을 안 사게 만들어야 한다. 갖고 있으면 값이 오르는데 왜 팔겠나.”
민주정부는 왜 집값 못 잡나
친재벌 기재부·국토부 ‘늘공’ 작품 대통령·시장·경기지사 특권으로 역세권 땅 사서 반값 주택 분양 땐 집값 충분히 안정화할 수 있다
- 어떻게 집을 내놓게 할 수 있나.
“이명박 정부 때 30평 아파트를 강남에서 3억원에 분양했다. 강남에 1000가구, 서초에 800가구, 고양 원흥에 700가구, 하남 미사에 1200가구 공급했다. 서울, 경기에 보금자리 폭탄이 떨어졌다. 10억원 아파트 옆에 3억원짜리를 분양하니 낡은 비싼 아파트는 겁나서 못 산다. 민간업자가 20억원에 팔던 걸 10억원에 내놔도 미분양이 70%였다.”
- 반값 아파트는 로또아파트란 비판이 많다.
“개포주공은 1000만원, 목동 아파트는 미분양 나서 할인 분양했다. 개포주공은 13평이 30억원 됐는데 그런 게 진짜 로또아파트 아닌가. 누가 더 불로소득이냐. 문재인 정부는 반값 아파트 하나도 안 지었다. 새누리당이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보금자리 특별법을 당론으로 만들었다. 이명박은 서울시장 때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이를 오세훈이 이어받았고, 노무현 정부는 2008년에야 시행했다.”
- 돈이 풀려서 집값이 뛴다고도 한다.
“집값이 떨어질 때는 돈을 공짜로 빌려준다고 집을 사나. 유동성과 집값은 큰 상관이 없다. 정부가 제 역할만 하면 집값은 잡힌다. 3기 신도시에 반값 아파트만 지으면 된다. 가짜 분양원가 공개도 바로잡아야 한다. 박원순 전 시장이 지난해 마곡지구에 평당 2000만원에 공급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2006년 발산지구에 평당 790만원에 공급했다. 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에다 후분양까지 해서. 그래도 공기업이 30% 이익 남겼다. 왜 못한다는 거냐. 이렇게 한 달에 2000~3000가구씩 1년 동안 약 3만채만 분양해봐라, 바로 시장이 안정된다.”
- 서울에 그럴 부지가 있나.
“서울 세입자들 경기도로 내쫓으려고 고양시의 창릉 같은 데를 개발하나. 서울 역세권 땅 사들여서 용도변경하면 된다. 강남의 옛 서울의료원, 도곡동 구룡마을, 용산 미군기지, 철도정비창, 불광동 질병관리본부 부지 등에 가능하다.”
-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까.
“지금 강북 다가구, 연립주택 가격이 뛰었다. 공기업이 나서서 강북 구도심까지 집값 올리겠다는 거다. 이대로 가면 집값은 더 폭등할 거다. 2기 신도시로 노무현 때도 집값을 못 잡았다. 신도시든 뭐든 그냥 공급으론 안 된다. 지난 4년간 왜 집값이 올랐는지 심층분석한 뒤 대안을 내놔야 한다. 약한 사람들 살기 더 힘들게 하는 게 진보냐.”
- 2·4대책에 부족한 건 뭔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가격을 확 낮춰서 공급해야 한다. 강남도 4억원 아래로 분양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도 전면 시행해야 한다. 즉시 전국에 적용해서 부동산 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 공공보유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하면 된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는 박정희 때 만들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도 이어받았던 거다. 민주당이 도대체 왜 못하는가.”
- 민주정부에서 집값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실력이 부족해서다. 누가 이렇게 했나. 친재벌인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늘공’한테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당해서다. 아직도 늘공이 정책 기초작업을 하고 기본인 집값 상승률, 부동산시장 진단을 한다. 대통령, 시장, 경기도지사에겐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토지용도변경권’이란 3대 특권이 있다. 이 도깨비방망이를 잘만 쓰면 집값은 안정된다. 역세권 부지나 골프장, 논밭 등을 수용해 주택 분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만 해도 모호한 ‘기본주택’만 얘기할 뿐, 그 특권은 하나도 안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