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 4일 블룸버그 인터뷰
“기본소득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일 기자들과 문답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창하는 ‘기본소득’을 두고 정치권이 연일 요란하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 보수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 받은 데 이어, 여권 주자들에게도 난타당하고 있다. 8일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이 지사를 조준했다.
이 지사가 ‘외로운 공공의 적’이 된 모양새다. 그럼에도 이 지사는 움츠러들긴커녕 하루 한 번 이상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관련 글을 올려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일까.
"연 100만원, 얼마든지 가능하다" 직진 본능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나이, 직업 유무 등과 상관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주는 제도다. 이 지사는 이달 7일 페이스북에서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 기본소득 지급은 결단만 하면 몇년 안에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 1인당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하려면 총 52조원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예산(558조원)의 약 10%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다. 이 지사는 '하면 된다'는 태도다. 26조원은 일반 예산 절감으로, 나머지 26조원은 연간 50조∼60조원 수준인 조세 감면을 절반으로 축소해 조달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국가 재정을 뿌리부터 재설계하자는 과감한 구상이다. '외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적이 없다'는 반론이 나오지만, 이 지사는 끄떡하지 않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인지상정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0년 만에 경기 성남시장에서 유력 대선주자로 뛰어 오른 이 지사에겐 '이기는 길'을 찾는 동물적 감각이 있다. 그는 '기본소득은 잃을 게 없는 싸움'이라는 계산을 마친 듯하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해질수록 보편 복지 찬성 여론이 커질 것이다. 기본소득이 잠깐 달궈졌다 식을 이슈가 아니라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앞다퉈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고, 나경원 전 의원의 ‘1억원 이자 혜택 지원’을 둘러싼 공방이 거센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정치권의 정설이다.
이 지사는 '여의도 아웃사이더'다. 기득권력을 상징하는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에게 협공당하는 구도 자체도 나쁘지 않다. 더구나 '돈을 주자는 이재명과 주지 말자는 다른 주자들의 대결' 프레임이라면, 이 지사에게 크게 불리할 게 없다. 기본소득은 이미 ‘대선주자 이재명’의 상징이 됐다. 실현 가능성과 상관 없이, 이제 와서 후퇴하면 '이재명의 항복'으로 해석될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 지사의 경쟁자들이 기본소득을 때릴수록 국민들은 기본소득을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게 되고, 이 지사의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5천만원을 돌파했다. 지난 1월 4천만원 돌파 기록을 세운 이후, 단 한 달 만에 천만원이 더 오른 것이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비트코인 5천만원 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9일 오후 3시30분 경 5천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24시간 전 4천20만원에서 24.3% 이상 폭등한 결과다. 현재는 다소 하락해 4천980만원 선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말부터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8일 3년 만에 2천만원을 회복하고, 30일 만에 3천만원, 10일 만에 4천만원까지 내달렸다. 4천만원을 찍고 이번에 5천만원 대 진입하기 까지는 단 한 달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번 5천만원 돌파는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자' 소식이 이끌었다.
테슬라는 현지시간 8일 오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회사가 지난 1월 비트코인 15억 달러를 매입한 사실을 보고했다.
테슬라는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우리는 운영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외한 보유 현금에 대해, 유연하게 수익을 다양화·극대화할 수 있도록 투자 정책을 업데이트했다"며 "이 정책에 따라 총 15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향후 자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제품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단 "관련 법률을 따르고, 초기에는 수령 즉시 현금화하거나 하지 않는 등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비트코인 가격과 테슬라 주가 모두 급등하기 시작했다.
앞서 미국 기업용 분석 소프트웨어(SW) 업체 마이크로스트레티지와 핀테크 업체 스퀘어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집행한 바 있지만, 미국 시가총액 6위에 올라 있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실은 비트코인 시장에 더 강한 임팩트를 줄 수 밖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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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자는 "암호화폐가 주류시장에 채택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한편,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4만7천달러(약 5천240만원)으로, 국내 시장보다 높게 형성됐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부동산과 달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가상자산 투자의 장점이 사라진 것이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회의 결과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의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며, 2022년 1월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다.
비트코인은 최근 투자수단으로 주목받는다.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비트코인 약 1조6700억원 상당을 사들이고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1개 가격은 하루 만에 20% 급등하며 5000만원을 돌파했다.
비공식 취급받아 모호하게 방치
당초 정부는 2018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가상징표(가상자산)는 도박이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은 비공식 취급을 받아 관련 법규 없이 수년간 '그레이존(불법과 합법 여부가 모호한 영역)'에 방치됐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800억원대의 세금을 징수했다.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이용자들의 지난 5년간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했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또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지켜야 할 규제 등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했고, 기재부가 이와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가상자산 소득에 관해 세금을 거두겠다는 방침이 확인됐다.
지난해 국세 8조 덜 걷혀
정부·여당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심화한 '세수 펑크'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6000억원으로 전년도(293조5000억원)보다 7조9000억원(2.7%) 줄었다. 2019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다.
정부가 손실을 메우려 가상자산시장에까지 증세의 손길을 뻗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담배 가격과 주류세 인상을 검토한 바 있다.
나랏빚은 지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846조원으로 불었다.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추진을 위해 추가 추경 편성에도 나서다 보니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올해 예산의 비상금(예비비)은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구매에 대부분 털었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선 주자들이 여론조사 지지율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수치에 담긴 상징성 때문이다. 한국 정치에서 대선 여론조사를 분석할 때 주목하는 수치는 지지율 5%, 10% 그리고 30%이다.
청와대 주인공을 꿈꾸는 정치인에게 지지율 5%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1~3%는 여론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만 해도 얻는 게 가능하지만 5% 돌파는 얘기가 다르다.
유력 대선주자를 포함해 5명 안팎의 인물만이 여론조사에서 꾸준하게 5% 벽을 넘어설 수 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2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여론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선 지지도 5% 지지율을 넘어선 인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23.4%), 윤석열 검찰총장(18.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3.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5.3%),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5.2%) 등 5명에 불과하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대선 지지율 5%는 유의미한 대선주자로 대접받을 수 있는 기준점이다. 그렇다면 두 자릿수 지지율인 10% 돌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유력 대선주자로 올라설 수 있는 수치다.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서는 단 3명(이재명, 윤석열, 이낙연)만이 10% 벽을 넘어섰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1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인물은 대부분 3명 이하이다.
대선 지지율 30%는 정치인에게는 꿈의 수치이다. 30%를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대세론’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른다. 대선 레이스가 치열하게 전개되면 여론조사에서 단 한 명의 후보도 지지율 30%를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2022년 대선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올해 1월에만 대선 후보군 가운데 2명이 지지율 30% 벽을 돌파했다.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범야권 대선후보로 분류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YTN 여론조사에서 30%를 넘어섰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1~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벌인 결과 윤 총장 지지율은 30.4%에 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서 30%를 돌파했다.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월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지사는 32.5% 지지율을 얻었다.
세계일보와 YTN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문호남 기자 munonam@
YTN 여론조사와 세계일보 여론조사가 나온 직후 윤 총장과 이 지사 뒤에는 각각 ‘대세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윤 총장은 정치참여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대세론의 주인공이 됐다. 이 지사 역시 여의도 정치와 한 발 떨어져 경기도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도 대세론이 형성됐다.
지지율 30% 돌파는 주목할 결과물이지만 한국 정치 역동성을 고려한다면 대세론이라는 수식어는 섣부른 측면도 있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2005년 7월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 35.1%를 기록했지만 2007년 대선 투표용지에 이름도 올리지 못한 채 중도 하차한 바 있다.
한국 정치의 역동적인 특성은 최근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불과 10개월 전에는 대선 지지율 30%는 물론이고 40%까지 돌파했던 또 한 명의 대선주자가 존재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해 4월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2552명을 상대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정치인 이낙연 지지율 40.2%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대선 레이스에서 1년은 긴 시간이다. 여야 대선 구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여야 대진표가 명확해질 경우 대선 주자의 지지율은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30% 지지율 돌파로 이 지사는 여권 대표성, 윤 총장은 반문(반문재인)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남은 선거 기간을 고려할 때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금융사기단의 범죄를 사전에 막아야 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이 기관이 금융 모피아 등 외풍의 영향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되었다.
금감원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산하조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과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금융위 인사들이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가는 것이 인사 관행이다.
금감원은 지금까지의 일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에서 본연의 임무인 비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는커녕 일부 직원들이 사기단과 한통속이 돼 비리를 저지르는 흑역사를 갖고 있다. 무려 2조원 규모인 ‘제이유 주수도 다단계 사기 사건’ 당시 금감원 팀장은 주수도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시중은행 대출을 알선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단군 이래 최대’로 기록된 KT E&S 대출 사기 사건에서도 주범인 서정기씨 일당이 금감원 관계자와 유착했다. 당시 대출 사기단은 은행에서 사기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경기도 시흥시의 임야 116만㎡(약 35만 평, 구입가 230억원)를 매입한 뒤 그 부지에 ㈜신천지농장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김 아무개 팀장이 사기단에게 물주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신천지농장 지분 30%를 갖기로 했는가 하면, 수차례에 걸쳐 억대 호화 골프여행 접대를 받는 등 사기범 일당과 유착된 사실이 드러났다.
1조6000억원대 라임펀드 사기 사건에도 금감원 직원의 비리가 도사리고 있었다. 금감원은 라임 측의 펀드 돌려막기 낌새를 알아채고도 제때 대응하지 않았다. 뒷돈을 받고 라임 측을 도운 금감원 직원이 있었다.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었던 해당 직원은 라임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금감원 조사 보고서 일부를 불법적으로 건네줬다. 금감원은 지난해 봄 해당 직원이 검찰 수사에서 적발됐는데도 6개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라임펀드 사태가 크게 불거진 뒤에야 겨우 감봉 징계를 했다.
전현직 금융 모피아들의 유대는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출신을 감사 자리에 앉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과 관련된 일들은 비밀리에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인맥에 의해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로비와 이권이 개입되면서 금융 권력자들 간 ‘짬짜미’가 활개를 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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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테슬라 바람’을 타는 모습이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지지한 데 이어 테슬라가 15억 달러(약 1조67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양성화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테슬라는 8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했고 수시로 또는 장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획득 및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테슬라는 코인 매수 이유로 “현금 수익 극대화와 유연성 확보를 위해 투자 정책을 업데이트했다”고 설명했다. 15억 달러는 테슬라가 보유한 현금과 유동자산 194억 달러의 약 8%에 해당한다.
테슬라는 자동차 구매 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보고서에서 테슬라는 “가까운 장래에 우리 제품(자동차)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8일 오후 5시 30분~9일 오후 5시 30분 하루 간 비트코인 시세변화. 테슬라의 코인 매수 소식이 알려진 전일 오후 9시 경부터 시세가 급등했다. (사진=코인마켓캡 갈무리)
테슬라의 방침이 밝혀지자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했다. 4000달러를 하회하던 게 8일 오후 10시경을 기점으로 급등해 9일 오후 5시 현재 4757달러까지 상승했다. 오후 4시에는 4800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최근 비트코인 시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말에 오르는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머스크 CEO가 트위터 계정의 자기소개란을 ‘#비트코인(#bitcoin)’ 바꿨고, 최근엔 음성 소셜미디어 앱 ‘클럽하우스’에서 “나는 비트코인의 지지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 시세는 크게 움직였다.
테슬라의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주류로 자리잡는 사례로 받아들여지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암호화폐 수용에 대해 “전 세계 기업들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면서 “거래 측면에서 비트코인 사용에 관해 잠재적인 ‘게임체인저’의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포브스>는 8일 기사를 통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기로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산인 비트코인의 정상화와, 점점 더 많은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대중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론 머스크 CEO나 테슬라 같은 중요 기업들의 결정은 정상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전했다.
네모 모양의 눈사람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논에서 벼를 베고 난 후 볏짚을 말아 놓은 소 사료가 아니다. 저 네모난 비닐 안엔 무엇이 들어 있을까?
비닐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쓰레기'다.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저 비닐 속의 주인공이다. 지금 제주도엔 쓰레기가 넘쳐난다. 저 많은 쓰레기를 지금 다 처리할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비닐로 둘둘 말아 쌓아 놓은 것이다.
▲비닐로 감은 쓰레기 더미가 끝없이 쌓여 있고, 그 위를 까마귀가 날아다니고 있다. 이게 '쓰레기 섬' 제주도의 현실이다. ⓒ 최병성
이곳은 제주도에 있는 봉개매립장이다. 제주도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기에 4단 높이로 쌓아 놓은 쓰레기더미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일까? 저곳에 얼마나 오래 쌓여 있었던 것일까? 비닐이 찢어지고 쓰레기 물이 줄줄 흐르는 것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쓰레기를 임시 보관하기 위해 또 다른 비닐 쓰레기를 대량 발생시키는 코미디가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주 → 평택 → 필리핀 민다나오섬 → 평택... 부끄러운 쓰레기 여행
지난 2020년 2월 2일 경기도 평택항. 필리핀에서 온 컨테이너 박스들이 열렸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수출입 화물이 아니었다. 제주도 쓰레기였다. 비바람에 삭아 비닐이 너덜너덜해졌지만, 제주도 봉개매립장에 쌓여 있던 쓰레기와 동일한 쓰레기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평택항으로 돌아온 제주도 쓰레기 ⓒ 독자 제공
▲2020년 2월 2일 필리핀에서 반송된 쓰레기 ⓒ 독자 제공
필리핀에서 배를 타고 온 컨테이너 박스에서 왜 제주도 쓰레기가 나온 것일까?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A사가 싼 값에 제주도 쓰레기를 처리해주겠다며 가져갔다. 그러나 이 업체가 가져간 쓰레기가 향한 곳은 국내 폐기물 재활용처리장이 아니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이었다. A사는 제주 쓰레기를 포함해 2018년 7월에 5177톤, 9월에 1211톤 등 총 6388톤을 민다나오 섬에 불법 수출했다.
A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라고 속여 수출했다가 필리핀 당국에 적발되었다. 민다나오섬에 방치된 제주도 쓰레기 더미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침출수가 흘러내렸다. 심지어 화재가 수시로 발생하여 연기가 민다나오 섬을 뒤덮었다. 제주산 쓰레기가 멀리 필리핀 민다나오섬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것이다.
2018년 11월, 견디다 못한 필리핀의 환경운동 단체들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앞에서 "쓰레기를 한국으로 가져가라"고 시위했다.
한국의 쓰레기가 국제문제로 커지자 환경부는 2019년 2월 필리핀 항구 컨테이너에 있던 1211톤의 쓰레기를 한국으로 반송해와 소각처리 했다. 그러나 2018년 7월에 수출된 5177톤의 쓰레기는 여전히 민다나오 섬에 남아 있었다.
지난 2020년 2월 2일 평택항으로 돌아온 쓰레기는 필리핀에 남아 있던 5177톤 중 800톤을 컨테이너 50개에 담아 한국으로 가져온 것이었다. 이 쓰레기는 환경부, 평택시, 제주도의 협의에 따라 30개는 평택시가 처리하고, 20개는 제주도가 처리했다.
필리핀에 남아 있는 5177톤의 쓰레기 중에 약 1800톤이 제주도 쓰레기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도와 평택시가 35:65 비율로 비용을 분담해 소각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는 필리핀에 남아 있던 4300톤의 쓰레기를 총 6번에 걸쳐 들여와 2020년 12월에 처리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평택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했고, 제주도는 울산 소재 소각장으로 가져가 처리했다.
왜 '쓰레기 섬'으로 전락했나
그동안 우리는 제주도를 청정 섬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착각에 불과했다. 제주도는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조차 못할 만큼 '쓰레기 섬'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지난 2020년 2월 평택항에 들어온 쓰레기는 너무 끔직했다. 제주도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기에 제주도 쓰레기가 필리핀까지 불법 수출되는 일이 벌어졌을까? 제주도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2020년 4월말 제주도로 날아갔다.
봉개매립장에 흰색 비닐로 말아 쌓여 있는 쓰레기 눈사람은 평생 처음 보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제주도 쓰레기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날이 2018년 7월인데, 내가 제주도를 찾은 2020년 4월말에도 거대한 쓰레기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또다시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2021년 2월 7일 현재, 놀랍게도 쓰레기는 더 늘어났다. 쓰레기를 치우기는커녕 시간이 흐른 만큼 쓰레기를 쌓아 놓은 면적이 더 늘어났다.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치울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2021년2월7일 현재 제주도의 쓰레기 현장. 쓰레기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다. ⓒ 임형묵
최근 제주 주거 열풍으로 2010년 57만 8천 명이던 인구가 2020년 10월엔 69만 7천 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2020년 한 해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은 코로나19로 2019년보다 33%가 감소했음에도 1023만 6000여 명에 이른다.
문제는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만 끝나지 않는다. 쓰레기 배출량은 2010년 639톤에서 2015년 1161톤으로 증가했다. 심지어 제주도의 1인당 하루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10년 0.97kg에서 2015년 1.8kg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는 전국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 평균인 0.94kg의 무려 두 배에 이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9월 4일, 제주도 내 12개 쓰레기 매립장을 전수조사 한 후 기자회견에서 "인구와 관광객의 양적 증가에 매몰된 현재의 정책과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현재 쌓아놓은 쓰레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도의 정책 변화와 제도 개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섬 자체가 포화상태
지금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이기에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 자체가 포화상태다. 발생하는 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2공항 건설로 더 많은 관광객이 밀려올 경우, 그 재앙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늘도 끝없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제주도. ⓒ 최병성
또, 철새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 부지 선정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 상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국토부가 지난 2019년 10월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부지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밝힌 바 있다.
KEI는 앞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도 '제2공항 예정부지는 법정 보호종을 포함한 많은 철새들의 주요 월동지 및 중간기착지로서 생태 보전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공간지역일 뿐만 아니라, 항공기와 조류의 단 한차례 충돌로도 기체의 물리적 훼손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기체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 등 치명적인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이에 KEI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지의 부적절함을 재차 강조했다.
① 사업지구는 철새도래지가 인접하고 과수원, 양돈장, 사냥금지구역, 조류보호구역 등 다수의 부적정한 시설물이 입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국내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다.
② 법정보호종의 서식역과 철새도래지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서식역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부합성이 낮고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예방을 위한 입지규제가 높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문제를 검토하기보다는 운영 시 관리계획만을 수립한바, 입지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KEI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는 공항이 들어서기에 부적절한 곳이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팔색조와 긴꼬리딱새가 살아가는 생태보고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엔 빠져 있다.
▲공항 예정지 안엔 멸종위기종이 맹꽁이가 다량 서식하고 있다. 맹꽁이들이 짝짓기를 하고 있고, 주변엔 이미 맹꽁이 알로 가득하다 ⓒ 주용기
KEI가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남-남원해안 철새도래지는 제주도 동부권의 철새도래지벨트이자 생태권역'이라고 강조한 바와 같이 제2공항 예정지 인근에서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를 비롯해 수많은 희귀 철새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지난 2019년 8월, 러시아 모스크바 주콥스키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과 동시에 옥수수밭에 비상착륙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항공기는 재비행이 불가능할 만큼 파괴됐다. 승객 233명 중 27명이 다친 이 사고의 원인은 '조류 충돌'이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에서 천연기념물 노랑부리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를 비롯 다양한 도요새 무리를 쉽게 만날 수 있다. ⓒ 주용기
비행기는 작은 새와의 충돌로도 대형사고가 될 수 있다. 제2공항 예정지는 철새들의 시베리아-호주-일본 등 이동 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완벽한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방안이 전무하다. 철새 이동 시기엔 수많은 새떼들이 하늘을 덮는다. 이런 곳에 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건 도박에 다름없다.
제2공항은 도박
제주도와 국토교통부는 2월 15~17일 3일간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도민만의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토다. 게다가 제2공항 건설 사유는 더 많은 관광객을 받기 위함이다. 제2공항 건설은 이를 이용하게 될 전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전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함이 마땅하다.
제주도민들은 모두 제2공항을 환영할까? 아니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이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4일부터 9일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무릎이 아프고 차량 먼지로 고통스럽지만, 제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생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켜달라며 삼보일배 중인 제주도민들 ⓒ 이길주
제주도민들이 깊이 생각할 문제가 또 있다.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가 늘어나면 제주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는 화산섬이다.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위험이 상존한다.
▲관광객들의 발자국으로 어지러운 제주도 해변과 모래가 유실 중인 제주도 해변. 제주도는 이미 포화상태다. ⓒ 최병성
제주공항 포화상태가 아니라, 제주도 자체가 이미 포화상태임을 걱정해야 할 때다. 지금은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관광객이 아니라, 관광객 입도 제한 등의 청정 제주를 키기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지금도 제주도에는 쓰레기가 쌓여간다. 이런 상태에서 관광객을 더 받고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지금 당장 조금의 이익을 위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하다.
▲제주도에 가득 쌓여 있는 쓰레기. 무엇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이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인지 대하민국 국민 모두의 의견을 물어야한다. ⓒ 최병성
중동5개국 순방하는 이해찬총리 특별수행하는 유시민 열린우리당의원이 27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기자간담회에서 ” 열린우리당도 야당 할수있다는 마음으로 임하여 된다고 말하고 있다. (도하(카타르)=연합뉴스)
“국민인정 못받으면 야당하는 것”
이해찬 총리의 중동 순방을 수행중인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27일(현지시간) "우리가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정책들을 꿋꿋하게 펼쳐나가야 한다"며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야당을 하는 것이고, 야당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야당도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우리당이 재.보선에서 잇따라 팥고 지지율 급락으로 침체된 상태이지만 대선에서는 승리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당내에 팽배한데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실제로 그는 "이런 얘기를 의총에서 했다가 사방에서 비난이 날아오고 있다"고 말해 당내에 위기감이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혔다.그러면서 유 의원은 우리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로"라고 확신하듯 말했다.분당이라는 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원내 교섭단체(20명)를 구성할 인원이 뭉쳐서 나가는 것이나, 그런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할 일부가 탈당하는 `이탈'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우리당의 정체성과 관련, 그는 "우리당은 여집합 정당"이라며 "예전 용어로 말하자면 반 파쇼 전선처럼 `반한나라당 비민노당' 세력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라크 아르빌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를 지원하고 있는 쿠웨이트 주둔 다이만 부대 방문 소감을 얘기하며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 잘못을 회개했다"며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한승호 기자hsh@yna.co.kr(도하=연합뉴스)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과 보편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공격이 이어지자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한니발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한 알프스를 넘어 위업을 이루었다. 나폴레옹은 그 길을 따라 역사를 새로 썼다”며 “방탄소년단(BTS)의 세계음악시장 제패도, 기생충이 세계 최고 영화제를 석권한 것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것도,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도, 촛불로 수놓은 세계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무혈혁명도 현실이 되기 전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썼다.
이 지사는 “윤여정 배우가 한국 최초로 미국배우조합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다”며 “온전히 한국어로 채운 그의 연기가 미국 연기상 20개를 석권했고 영화 ‘미나리’는 전 세계 영화협회 및 시상식에서 59관왕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BTS와 ‘기생충’에 이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그는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모두 ‘불가능’으로 여겨지던 것들이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 중 누군가가 용기와 준비, 도전으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정학적 이유로 우리의 선대들이 강제주입당한 사대주의 열패의식에서 벗어나, 불가능하다고 지레짐작하여 미리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하는 한,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을 성취하며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높은 시민의식, 집단지성을 믿는 저는 확신한다. 가능한 일을 하는 것은 행정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방안에 대해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 대표를 겨냥해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