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회full] 메이드 인 중앙지검2 - 증언의 유효기간이 끝나간다 | #시사직격 KBS 210205 방송
#서울시장선거 #한명숙 #공소시효 작년, 한은상으로부터 왜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은 《시사직격》 제작진. 이번에도 전화접견을 통해 한은상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것은 ’김씨‘, ’최씨‘, 한은상이 검찰로부터 위증을 요구받았다는 것. 그들은 검찰로부터 어떻게 위증을 요구받았던 것일까. 한은상은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하기도 했다. 감찰부에서 한은상과 문답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문답서를 살펴본다. 그리고 한만호 진술번복 후 재판에 새로 등장한 증인 ’김씨‘. 그는 검찰이 세운 재소자였다. 입장을 바꾸지 않은 한 사람인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한은상 /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신장식 / 한은상 변호인 김인회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 부분을 모든 걸 다 수정 보완해서 모해 위증을 해서 한만호씨를 위증으로 위증이 아닌데도 위증으로 처벌을 했는지 그로 인해서 한 전 총리 재판에 어떠한 영향이 갔었는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 한은상 전화 녹취 -
■ 김씨의 주장, 사실인가 거짓인가 지난 2007년 12월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마야콘서트. 콘서트장에서 대선 유세를 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노란 옷을 입은 정동영 의원, 조배숙 의원, 한명숙 의원이 나타났고, 단상에는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조배숙 의원이 올라와 유세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 유세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한 사람은 한만호라고도 했다. 《시사직격》 제작진은 당시 마야콘서트를 기획한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 그 날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취재했다. 그리고 당시 기억에 대해 알아보았다. 김씨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던 중 하나씩 나오는 그의 주변인들. 그들은 김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과연 김씨의 말은 사실이었을까.
“콘서트장에서 유세하기는 좀 어렵죠. 정치인이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숟가락 한번 얹으려고 와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이런 게 훨씬 강하거든요 기본적으로” - 당시 선거캠프 수행팀장
■ 잘못된 수사,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 검찰은 위증교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만약 김씨와 최씨가 위증을 했다면, 이들의 공소시효는 올 2월과 3월에 끝난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건이 묻히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은 다시 반복될 수 있고, 억울한 증인은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 이 논란을 가라앉히려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로부터 위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K씨도 취재했다. 한은상과 제보자 K씨와의 취재를 통해, 과거 김씨와 검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아본다. 《시사직격》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에 질의하기도 했다. 검찰로부터 온 답변은 무엇일까.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행위라던가 또는 부당한 행위 권한남용과 같은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가 전혀 바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해위증에 대해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 10년 전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된 이유는 무엇이며, 검찰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해야 가라앉힐 수 있을까.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뇌전증은 자신도 모르게 발작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최근 노년층에서 뇌전증 환자가 5년 사이 2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뇌졸중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노년 뇌신경 질환으로 뇌전증이 자리 잡았다.
원인 없는 의식소실·전신경련이 있을 때는 뇌전증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뇌전증은 항뇌전증 약물치료를 하면 70% 이상 발작 없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전증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 발작이 반복해 발생하는 만성 신경계 질환이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거나, 온몸 또는 팔다리가 굳어지면서 규칙적으로 떠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동안 소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로 노년층에서도 늘고 있는 질환 중 하나다. 오는 2월 8일은 세계뇌전증의 날이기도 하다.
◆최근 5년 사이 65세 이상 노년 뇌전증 24% 증가
뇌전증은 특별한 원인 없는 비유발성 발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질환이다. 인구 1000명당 5~10명의 유병률을 보인다. 20세 미만 소아청소년에서 가장 많은데 최근 인구 고령화로 노년층에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뇌전증은 자신도 모르게 발작이 일어나 주의해야 한다. [사진=KB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빅데이터 자료를 보면 2019년 뇌전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14만3721명이었다. 최근 5년 사이 65세 이상 노년층은 24% 가까이 환자가 늘었다. 노년층 환자는 2015년 2만1448명이었는데 2019년 2만6515명으로 증가했다.
발작은 전신이나 일부분의 경련부터 감각 이상까지 다양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전신이나 팔다리가 뻣뻣해지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입술과 몸에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다.
발작 후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전과 다름없이 멀쩡해진다. 뇌의 손상, 뇌졸중, 뇌종양 등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다. 특별한 원인 없이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날 때 뇌전증으로 진단받는다.
비유발 발작이 있었던 환자에게서 발작이 재발하는 확률은 2~3년 이내에 23~80%로 다양하다. 재발 후 세 번째 발작이 발생할 가능성은 79~90%로 매우 높다. 비유발 발작의 경우 발작이 두 차례 이상 재발하면 뇌전증으로 진단한다.
비유발 발작이 한 차례인 경우라도 뇌파나 뇌 영상에 이상이 있거나 재발 우려가 큰 뇌전증 증후군이 의심될 때는 뇌전증으로 진단하며 이런 경우 약물치료를 바로 시작한다.
뇌전증 진단은 발작에 대한 병력으로 시작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발작에 대한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환자는 기억하기 어려워 주변인의 진술과 동영상 촬영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발작 위험 요소 줄이는 약물치료 중요
뇌전증 치료의 기본은 항뇌전증 약물치료다. 발작의 재발 우려는 낮추고 발작과 관련된 위험 요소, 사망, 신체 손상, 교통사고, 뇌 손상, 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뇌전증으로 진단돼 항뇌전증 약물치료를 받는 환자의 약 70%는 2년 이상 발작이 없는 발작 관해 상태에 이른다.
관해 상태를 유지하면 약물을 중단할 수 있다. 약물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환자에서 재발 위험성, 환자의 직업 등 개인과 사회적 문제점을 고려한다. 약물 중단 방법은 급격히 중단할 때 금단 발작의 위험이 있어 6개월 이상 경과를 보면서 서서히 감량해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원철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약물 중단환자의 약 20%에서 재발이 나타날 수 있어 뇌전증 전문의와 긴밀한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뇌전증 환자의 생활수칙
▶복용하는 항경련제는 규칙적으로 먹는다. 경련 재발의 가장 큰 이유는 약을 먹지 않거나 거르는 것이다. 복용해야 할 시간을 놓쳤다면 바로 약을 먹어야 한다. 식사는 걸러도, 복용약을 걸러서는 안 된다.
▶규칙적 수면을 유지해야 한다. 불규칙한 수면이나, 수면 부족은 경련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심한 스트레스는 경련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지나친 스트레스와 긴장을 피하고 이완하고 긴장을 풀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수영이나 등산, 과격한 운동은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어 활동을 피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해야 한다면 충분한 보호장비와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이 좋다.
▶경련 발작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 1년 이상 경련 발작이 없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뇌전증 환자도 임신할 수 있다. 임신 계획 전에 임신 여부와 복용 약물의 조정을 위해 담당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15개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8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일 발표한 '2021년 1월 광역단체장(서울시장·부산시장 제외) 평가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잘한다'라는 긍정평가가 전 조사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66.2%로 8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0.6%포인트 상승한 64.3%로 2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0.4%포인트 상승한 54.1%로 3위를 유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52.7%)과 최문순 강원도지사(49.8%)는 두 계단 오른 4위와 5위를, 송하진 전북도지사(48.8%)는 한 계단 내린 6위, 권영진 대구시장(47.8%)은 한 계단 오른 7위를 기록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47.4%)는 지난달 4위에서 8위로 네 계단이나 추락, 8위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해 12월23일부터 29일까지, 지난 1월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통계분석은 2개월 이동 시계열 자료분석 기법에 따라 1만7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권에서 주요 인사들을 만나 기존의 이낙연·이재명·정세균 이외에 각 권역을 대표하는 차기주자 10명을 띄우자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이 3+10, ‘13룡’ 등판론에서 거론한 ‘잠룡’ 정치인은 임종석·이광재·김두관·박용진·추미애·이인영·최문순·김경수·양승조·김부겸이다.
이중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이는 박용진 의원밖에 없다. 이 ‘설’은 사실일까.
양 전 원장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객원 선임연구원으로 출국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출국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유력인사들을 적극 발굴하고 모두 뛸 기회를 줘 정치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양 전 원장의 지론이다.
과거 사석에서 그는 당시까지 민주당 내의 차기 유력주자들에 대한 하마평을 언급한 적이 있다. 양 전 원장이 제일 먼저 주목한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13룡 등판론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 과거 15대 대선 당시 YS 쪽의 후계자로 ‘9룡’을 거론한 것을 흉내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 대선 룰을 보면 전당대회는 7명 후보로 뛰게 돼 있다.”
민주당 당직자의 말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지만 ‘민주당 대선 경선 주요일정표’를 보면 대선이 치러지는 1년 전인 3월 9일 출마자는 당대표를 사퇴하게 돼 있고 이날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6월 21일과 22일 예비경선이 시작되며 6월 30일부터 7월 2일 선거인단 모집, 7월 3일부터 한달간 1·2차 경선이 진행된다.
8월부터는 권역별 또는 시도별 순회경선이 시작된다. 권역별로 치러지는 경우 7회, 시도별로 하는 경우 13회 경선이 이뤄진다.
대략적으로 여권 대권레이스가 본격화되는 것은 7월부터다. 일정 안대로라면 4월 7일 열릴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는 당대표 없이 치러진다.
주요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물러나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대권 시간표 때문에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신분으로 재보궐을 치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하튼 이낙연 대표 주도의 선거라는 것이다.
선거컨설턴트를 역임한 신철우 시사평론가는 “보궐선거는 이낙연으로선 지난해 8월 이후 당대표 성적표의 최종결과를 확정지을 바로미터”라며 “현실적으로 부산은 아니더라도 서울시장의 경우 무조건 지켜야 할 보루”라고 말했다.
서울이나 부산에서 한군데 이상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경우 더 이상의 반등기회를 못 가지고 대선후보군에서 탈락하는 최악의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봉신사상 시상식 도중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년간 양분한 검찰 이슈의 전망은
대권레이스에서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주다.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거의 더블스코어에 가까울 정도로 단독선두에 나섰다. 독주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프로야구에 비유한다면 한국시리즈의 3강, 4강에 진출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이재명 독주는) 4월 보선 때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이 지사와 함께 2강을 형성했던 이낙연 대표와 야권 지지자들이 주목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다른 대안적 인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이 지사 지지층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층도 일부 포함돼 있으며, 현재 그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야권주자가 변변치 않기 때문”이라며 “그런 사람들은 현재 지지부진한 야권후보군이 정리되면 다시 야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올해 1월을 경과하면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또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이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추미애가 공격하면서 그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국민이 인정해주는 면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미애라는 ‘특급도우미’가 퇴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목도가 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제는 모멘텀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인데다 또 하나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권력의지다. ‘과연 저 사람이 대선에 나올 사람이냐’는 것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이 올라가기 어렵다. 임기만료일(7월)이 다가오는데 만약 정말 정치에 뜻이 있다면 임기 후에 어떤 구도를 가지고 정치를 할 것인지, 구조와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검찰총장이 대권주자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혼선을 주는 것이 아닌가.”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의 말이다. 리서치뷰의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다른 여론조사와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
윤석열을 야권후보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난 2월 2일 발표된 리서치뷰와 미디어오늘의 ‘1월 말 대권주자 적합도 정기조사통계표’를 보면 범보수 대권주자 적합도는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안철수(12%), 홍준표(11%), 유승민(9%) 순이다.
안일원 대표에 따르면 리서치뷰의 조사에서는 한 번도 윤석열을 대권주자로 넣어 조사한 적은 없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일단 지난해 본인이 연초쯤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2019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검찰의 중립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여론조사 기관마저 그를 대권주자로 넣어 조사한다면 인식의 혼란을 거드는 것이 아닌가 판단했다.”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과 관련해 그는 “보수진영에서 윤석열 신드롬이 상당 기간 이어졌던 것은 그쪽의 다른 유력정치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으니 반문진영의 대표성 내지는 상징적 위치에 있는 사람에 몰릴 수밖에 없었고, 지난 2년간 보수진영이 윤석열을 주목해온 것”이라며 “대립각을 형성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퇴진도 있지만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대통령의 발언도 그런 상징효과 내지는 효용가치가 끝나가는 시점으로 돌아서는 추세의 분기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전문가들은 4월 재보궐을 기점으로 선거일정이 본격 궤도에 올라가면서 정국의 중심을 형성했던 검찰이슈가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안 대표는 “사실 지난 2년간 검찰이슈가 엄청난 국론분열 당파전쟁 수준까지 와버린 것은 사실”이라며 “공수처도 출범하고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여야 정당의 대선레이스가 본격화되면 7월 윤 총장이 퇴임 후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이미 영역이 달라지는 만큼 더 이상 검찰이슈가 다른 정치이슈를 압도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이재명, 친문 ‘비토’ 넘어설까
4월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이낙연 대표의 운명을 갈리겠지만, 현재 단독선두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경우, 지지율 관리의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다.
단독선두로 올라선 만큼 지난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벌어진 이른바 친문세력의 ‘비토’정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도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전공)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그게 제일 큰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지율과 별도로 먼저 넘어야 할 당내 경선에서 친문의 비토를 받으면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사로서는 최소한 자신의 편은 아니더라도 비토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리에 가장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소년공 경력을 알리면서 ‘리틀 노무현’으로 이미지메이킹하는 것이나, 광주 5·18기념공원 방문 등의 일정이 대권 정치행보로 읽히는 까닭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이낙연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경고 이상 없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상황이 다르다. 과감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사를 맡고 있는 경기도에서 실행해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기회의 측면에서도 이낙연 당대표는 4월 재보궐선거라는 하나의 빅이벤트에 의해 결정될 운명이라면, 경기도라는 지속적인 정책 실험무대를 가진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낙연 측인 남평오 연대와 공생 사무총장은 “최근 수도권과 호남 일부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낙연 당대표가 보다 진보적 의제를 가지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라며 “아직 대선시간표까지 남은 시간은 많다. 우리도 불과 6개월 전까지 40%대의 지지를 받은 적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덴마크, 유틀란트반도 80㎞ 해상에 짓기로 풍력발전기 200대, 300만가구에 전력 공급 EU 최대 석유생산국 덴마크 석유 탐사 취소도
세계 최초 에너지섬 애니메이션 일부. 덴마크에너지기구
2007년 세계 최초의 에너지 자립섬 삼쇠섬으로 주목받았던 덴마크가 이번엔 세계 최초의 인공 에너지섬을 만든다. 바다에 풍력발전기와 이를 운영하는 시설들로 구성된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기로 한 것. 14년 전의 에너지 자립섬은 순수하게 주민들 스스로 만들었지만, 이번 에너지섬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조성하기로 했다.덴마크 정부와 의회는 유틀란트반도 해안에서 80㎞ 떨어진 해상에 12만제곱미터(약 3만6천평)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를 갖춘 에너지 인공섬을 2033년까지 만들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이 세계 최초의 인공 에너지섬은 축구장 18개를 합쳐 놓은 것과 비슷한 크기로, 풍력발전기 200대가 들어서 30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3기가와트)을 생산하게 된다. 풍력 터빈의 날개 끝은 해발 260미터에 이른다.
야곱 요스테가드 덴마크 공과대 교수는 "덴마크 풍력발전산업이 처음엔 육지에서, 그 후 해안으로, 이제 에너지 섬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덴마크가 이 분야에서 선도적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덴마크는 유럽연합의 방침에 맞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7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국가 목표를 지난해 확정했다. 앞서 덴마크 정부는 최근 2050년까지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의 탐사, 추출,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에 계획했던 석유, 가스 탐사 추진 일정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덴마크는 현재 유럽연합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다.
_______유럽연합의 300기가와트 풍력 단지 조성 꿈이번 프로젝트는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연합이 지난해 2050년 탄소중립 청사진에서 제시한 300기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 방안 가운데 하나다.2040년까지 북해에 150기가와트 규모의 풍력 단지를 조성해 유럽 1억5천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게 유럽연합의 목표다. 단 요르겐센 덴마크 기후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 해상 풍력의 엄청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덴마크의 풍력 에너지섬은 최종적으로 46만제곱미터(13만9천평) 크기에 최대 600개의 풍력발전기를 세워 10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갖추게 된다. 이는 1천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현재 덴마크 전력 수요의 1.5배에 해당한다.덴마크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인 이 에너지섬 건설에 민관 합작으로 340억달러(약 38조원)을 투입한다.곽노필 선임기자nopil@hani.co.kr
김명수 대법원장 리더십 최대위기 사법농단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 임성근 녹취록서 거짓말 파문까지 “법원 내 개혁 동력 꺼질라”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나눈 대화 녹취록 공개 파장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자처했던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치권 눈치를 보는 듯한 대화 내용의 부적절함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3년이 넘도록 사법농단 사태 청산이 지지부진하고, 취임 때 약속했던 사법개혁에 관한 핵심 의제들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한 실망이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 책임 미루기만 거듭”
지난 4일 공개된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대화 내용을 접한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사법농단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없이 상황을 모면하는 데 치중한 것 같다는 평가다.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 요청을 위해 방문한 임 부장판사에게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 부작용을 개혁하겠다고 나섰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보기를 한 셈”이라고 짚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책임에 대한 고민 없이 정치적 영향력을 이유로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무마한 대처가 외려 사법부 독립 훼손 비판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뒤 두차례의 사법농단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2018년 11월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들 스스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주도한 소장 판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훗날 김 대법원장이 끌어낸 결과는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 가려내기와 법관들의 공식 의견에 대한 후속 조처가 사실상 전무했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 징계 역시 징계시효가 만료되기까지 시간을 끌며 10명의 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최고 1년 정직은 없었고, 견책에서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이 지난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려, 법학교수,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규탄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격론을 벌여 판사들이 (탄핵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대법원장은 그와 별도로 법원의 자정 노력을 통해 (사법농단을) 해결하려고 했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후속 조처를 취하진 않았고, 리더로서 책임을 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징계를 했다면 형사처벌은 못 해도 헌법이 정한 재판의 독립성 침해는 엄단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 법원 전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또 다른 변호사도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 반려도)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표 수리로 인한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의 대화가 비판받는 건 (그동안) 전체적인 사법농단 처리를 미온적으로 해왔다는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장이 법원 차원에서의 책임 묻기를 최소한으로 한 뒤 사법농단 후속 조처를 국회로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사법농단 후속 조처뿐 아니라 지난 3년간 대법원장이 보여준 행보 역시 사법개혁 의지와 철학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행정이나 법원행정처가 달라진 게 별로 없다. (대법원장이) 좋은 재판을 강조했는데, 재판 투명성이나 법원 신뢰도가 별로 커진 것 같지 않다”고 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관 탄핵과는 별도로 법원의 자체적 개혁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누구에게도 욕먹고 싶지 않고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 인사도 제도개혁도 모두 적당한 선에서 타협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니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사법개혁 대의 흐려선 안 돼”
다만 이번 사태가 사법농단을 계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던 사법개혁의 정당성까지 훼손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대법원장 탄핵론, 사퇴론 등을 거론하는 외부의 공세가 정작 필요한 제도적 사법개혁과 법원 내부개혁 논의 전체를 뒤덮을 수 있다는 우려이기도 하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탄핵 논의의 중요성과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별개의 문제다. 탄핵이 법관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미흡하더라도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흐름이 있다. (이번 논란으로) 법원 내 사법개혁 추진 동력이 꺼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했다.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과 상식에 따라 당위를 추구하는 일에 정치적 시각을 투영시켜 입맛대로 덧칠하고 비난하는 행태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오늘의 상황을 우려한다”며 공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를 하는 것은 (김명수, 임성근) 두 분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라고 보이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외부의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도 비판도 정상적 정치 과정의 하나이고 헌법상 보장되는 일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은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장예지 신민정 기자penj@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