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일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기초의원 2927명까지 선출직 공직자 4294명 전원에 대해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에 민심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국회의원 전수조사'라는 카드를 꺼내 보였다. 국민의힘도 '물귀신 작전으로 보인다'면서도 못할 것도 없다며 "해보자"고 맞불을 놓았다.
용 의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난 민심을 달래려면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 등 선출직 공직자 4294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제의했다.
용 의원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조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고심 끝에 해경 해체처럼 본질을 비껴나간 자극적인 말잔치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고름을 제대로 도려내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만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선출직 공직자 전원의 부동산을 파헤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부동산과 지역 개발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제대로 조사해서 얼마나 곪아있는지도 알 수 없는 고름을 제대로 도려내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TAP TO UNMUTE
여기에 "‘토지공개념’을 재확립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일부를 모두의 몫으로 다시 나누기 위한 토지보유세와 토지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21대 국회가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LH사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 토지보유세 및 토지기본소득 논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올해 13.9%, 내년 5.4% 인상…2025년엔 1조 5천억원 예상 전문가들 평가 "동맹 복원 면에서 선방" vs "첨단무기 사주며 방위비까지 대폭 증액은 불합리"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당시 1년 반 넘는 시간을 끌었던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첫해 13.9% 인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으로만 치부하던 한미동맹의 가치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올해 13.9%, 내년 5.4% 인상…2025년엔 1조 5천억원 예상되는 방위비분담금
10일 한미가 타결에 성공해 언론에 공개한 이번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으로, 일단 2020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전년 수준(1조 389억원)으로 동결했다.
2021년 분담금은 여기서 13.9% 증가한 1조 1833억원으로 하되 인상률은 그 전 해의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수치다.
사실 1년짜리 협정이었던 10차 SMA는 둘째치더라도, 9차 SMA에서는 연간 인상폭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되 4%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뒀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방비 증가율에 분담금 인상률도 연동하는 것으로 바꿨다. 올해(2021년) 국방비 증가율은 5.4%이기 때문에 내년 분담금은 1조 2467억원이 될 전망이다.
◇"부담 늘어났지만 대체로 선방…미국의 대중국 정책 등에 대한 재정부담 줄여주는 셈"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외교부 제공
전문가들은 인상액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동맹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상을 대체로 '선방'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리한 인상안 요구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으로 인한 전투준비태세 영향 우려까지 불사하는 등 '동맹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말까지 나왔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고, 시민단체 등지에서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하는 '동맹 강화'라는 과제에 맞추면서도 대중국 포위망이라는 전선에 포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외교당국의 고민이 담긴 협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방위비분담금은 돈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기여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의 측면도 있다"면서 "우리의 전력을 늘리고 분담금을 늘려서 미국의 전력 증강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며,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한 주한미군의 감축 소요도 막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도 쿼드에는 동참하지 않으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고 덧붙인다.
국방대 정한범 국방정책연구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동맹이 너무 삐걱거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조기에 협상을 타결하고 북핵이나 전작권 전환 문제 등에서 본격적인 한미공조를 하자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 선에서 13.6%로 합의가 됐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낮추거나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2020년) 분담금이 동결됐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복리 계산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는 효과가 있다. 종합적으로 크게 손해본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비합리적' 비판 여전히 제기되지만…'방위비' 허들 넘은 한미, 2+2 회의서 긴밀 논의 기대돼
연합뉴스
사실 국방중기계획상 2025년까지 국방비가 연평균 6% 남짓 증가할 것을 상정하고 계산해 보면 2025년도 방위비분담금은 1조 5천억원 정도가 된다.
물론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방비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인상폭 적용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통해 협상의 균형이 깨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예비역 해군중령)는 "이번 인상안은 몽니를 부려온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협상 결과에 대해 트럼프 시기와 비교해 안도하는 착시효과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향후 국방비 예상 증가율을 5~7%로 본다면, 2025년의 총액은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요구했던 50% 증액과 큰 차이가 없다"며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유는 우리의 국방력을 키워 주한미군 의존도를 낮추고 전작권도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국방비를 증액하고 첨단 무기를 사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더 준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5년 분담금이 1조 5천억원에 달하게 된다면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해 요구했던 50% 인상안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한미가 지난해 3월 실무 선에서 잠정 타결됐던 13.6% 인상안만큼의 금액을 적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인상안과 실제 확정안을 토대로 2022년까지 분담금 총액을 비교하면 3천억원 안팎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지만 통상 90% 이상이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며 "상식과 동맹의 전통이라는 것이 통할 때 합리적인 동맹으로 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당국자들도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방위비분담금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한미는 곧바로 또다른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하기 때문이다.
두 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각각 회담을 한 뒤, 다음 날인 18일에는 지난 2016년 이후 5년만에 '2+2' 회의를 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현안이 2+2 회의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토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의견이나 입장을 구하기도 했다"며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협의 결과가 반영된 대북정책 검토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북핵 문제나 '쿼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보다 긴밀한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일정상 양 장관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 지휘소훈련(CCPT)도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트로신문]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이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재평가 받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전략을 모색 중이다. 국내 1세대 이커머스 업체인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나선 데 이어 카카오톡에 쇼핑 탭을 추가하며 이커머스 시장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 옥션, G9를 운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로 지난해 네이버(17%)와 쿠팡(13%)에 이어 점유율 12% 대로 3위다. 롯데온(4%)과 쓱닷컴(3%)이 그 뒤를 잇는다. 이베이코리아는 1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거래액이 20조원에 달한다. 네이버(약 27조원)와 쿠팡(약 22조원)의 거래액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적이다. 이 때문에 이베이코리아 인수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가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관심 갖는 이유
현재 이베이코리아의 인수금액은 5조원으로 전망되며, 카카오와 오프라인 유통 강자인 신세계와 롯데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등이 인수전 후보로 거론된다. 업계는 카카오의 이베이코리아 인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라이브 커머스 등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지만 지난해 카카오커머스 거래액은 약 4조원으로 이커머스 1위인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인데,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통해 네이버와 함께 양대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이커머스 업계 2위로 치고 나가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카카오가 앞서 포털 사이트 다음과 멜론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카카오가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다만 네이버와 쿠팡이 이베이코리아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네이버가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한다면 시장 점유율을 29%까지 높여 압도적인 이커머스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쿠팡이 인수할 경우에도 점유율을 25%까지 올려 국내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카카오가 이베이코리아의 유력 인수자로 거론되는 만큼 벌써부터 인수 후 나타날 효과에 대한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IBK투자증권은 카카오가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할 경우 이커머스 거래 금액 증가뿐 아니라 카카오톡의 광고 단가를 향상시키는 선순환구조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페이,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다양한 자회사의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가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할 경우 네이버의 검색광고에서 스마트스토어로 유입되는 커머스 시너지만큼 비즈보드에서 카카오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트래픽 유입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브랜드 신뢰도를 기반으로 국내 최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기에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와 긴밀하게 연동된다"고 예상했다.
카카오톡 네번째 탭에 쇼핑탭이 신설됐다. /카카오
◆MAU 4600만명 카카오톡에 '쇼핑탭' 추가
최근 카카오는 카카오톡 네번째탭에 쇼핑탭을 신설하며 카카오톡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월간활성이용자(MAU)가 4600만명에 이르는 막강한 카카오톡 플랫폼을 이용해 이커머스 사업의 성장까지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그간 카카오는 메신저인 카카오톡 서비스가 무거워지는 것을 염려해 탭 추가를 신중하게 고려해왔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쇼핑탭을 통해 매일 새로운 상품과 브랜드를 추천한다. 또한 만족도와 사용자 후기가 좋은 상품을 선별해 카카오쇼핑에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쇼핑라이브를 카카오쇼핑 화면 최상단에 배치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도 확대한다. 이용자는 카카오쇼핑을 통해 라이브 방송 중인 카카오쇼핑라이브를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며, 지난 방송들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쇼핑라이브는 카카오쇼핑 오픈 시점에 맞춰 1일 1~2회 진행하던 라이브 커머스를 1일 5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모바일 쇼핑이 생활의 일부이자 필수적인 요소가 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가치있는 상품을 발견하는 쇼핑 본연을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카카오쇼핑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기능을 지속 발전 시켜 차별화된 커머스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한 배달업 종사자가 소방시설 인근에 이륜차를 주차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관련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인도 주행 안 하려고 일부러 세웠더니, 옆에 소화전이 있었을 줄이야..ㅠㅠ 각박하네요.”
최근 배달 시장의 급격한 팽창으로 이륜차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선정한 수천명의 공익제보단이 규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위반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사냥 명소’ 리스트가 공유될 정도다. 배달업자들은 본인의 규정 위반을 반성하면서도, 상시 감시의 대상이 된 상황에 불편감을 드러내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초 모집공고 이후 3000명으로 조직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지난달부터 활동에 돌입했다. 공익제보단은 배달수요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새로 도입된 제도다. 첫해에는 2300명의 제보단이 활동했는데, 올해는 인원을 더 늘렸다. 신호 위반, 인도 통행, 헬멧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제보 대상인데,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제보가 경찰 처분 등으로 이어진 경우 한 건당 최대 1만4000원, 월 최대 2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당장 제보단의 표적이 된 배달업계 이륜차 라이더들은 각박함을 호소한다. 배달업자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은 도로 소화전 옆에 이륜차를 잠시 세워뒀다가 제보단으로 추정되는 이의 제보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며 사진을 공유했다.
글쓴이는 “OO역 로데오 밖에 주차해놓고 한참 걸어 들어가서 음식을 픽업해 왔더니 주차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됐다”며 “사진상으로 위반이 명백하긴 한데, 바쁠 때 근처에 소방시설이 있는지 언제 일일이 확인하며 주차하느냐”고 토로했다. 도로교통법 32조6호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동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장애인 픽토그램이나 빨간 보도블럭 근처에는 절대 주차하지 말라며 조언을 했다. 다소 억울하더라도 법은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받았던 본인의 사례를 공유하며 각박함에 동감하는 이들도 많다. 특히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공익제보단 포상 내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배달업 종사자들이 그저 ‘공공의 적’이 된 듯하다”며 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유튜브 '국가대표 신고충’ 채널에 게재된 한 동영상 갈무리.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사례나 적발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있다. [유튜브]
실제, 제보단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적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예컨대, 특정 지역 A사거리에서 B가게로 진입하려는 이륜차는 시간 단축을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를 포착할 수 있는 카페의 위치가 공유된다.
실제 눈으로 위반 현장을 본 뒤에 번호판을 찍으면 시간이 촉박하니, 일단 사진부터 찍어놓고 이후 위반을 하면 활용하라는 조언도 있다. 지난해 활동했다는 한 제보단은 적발 과정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하고 있는데, 제보에 유용한 스마트폰 앱을 추천하기도 했다.
제보단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배달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기존에는 ‘라이더끼리는 신고하지 말자’는 등 동업자를 감싸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간 얼마나 심했으면 제보단을 3000명이나 운영하겠나’는 등 자성의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직접 제보단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라이더도 등장했다. 한 배달업 종사자는 제보단이 늘어난 것에 대해 “자업자득이다. 너무 심하게들 탔다”며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조선시대 형벌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LH 사태`에 대해 비분강개(悲憤慷慨)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일종의 사회 현상으로 보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선시대였다면 LH 직원들이 당했을 처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참조하면 LH 직원들의 죄는 자신이 관리하는 재물 (토지, 건물 등)을 사사로이 취했기 때문에 `감수자도` 라는 죄목에 해당되며 `정부의 재물을 훔쳤다` 는 문신까지 박아넣어서 참수하고 광화문에…"라고 비판했다.
글쓴이가 언급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 건국의 핵심 인물 삼봉(三峯) 정도전이 저술한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다듬은 것으로 관료범죄 유형과 처벌 형량을 명시하고 있다.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자는 `장리`(臟吏)라 불렀다. 또 이런 유형의 관료범죄를 `장오죄`(臟汚罪)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장오죄란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장오죄는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기도 했다. 실수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으나, 탐관오리 등 부패한 공무원들은 실수로 뇌물을 받거나 횡령을 저지르지 않고,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비리를 저질러 그 죄질이 더욱 악질이라 본 것이다. `장오율`(臟汚律)은 장오죄에 근거해 규정한 세부 형량을 기술한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시대의 근본 법전으로,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원전(原典)과 속전(續典),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 법전이다. 1460년(세조 6)에 재정·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戶典)이 편찬되어 경국대전으로 명명, 판각을 만들었다. 사진=서울역사박물관
장오죄를 저지른 자는 그야말로 엄하게 처벌했다. 역사 기록에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인조실록 39권, 인조 17년 7월 2일 정사 1번째기사)에는 장오죄를 저지른 자를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나온다.
해당 실록에서는 "옛날부터 밝은 임금이 법을 제정하여 죄인을 처단할 때 장오죄(贓汚罪)를 범한 자를 가장 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오죄를 범한 자는 비록 귀하거나 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법을 사용함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며 비록 세상이 바뀌어 과거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지 않으나, 민심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어 "가령 장오죄를 범한 자가 있더라도 의금부에 잡아다가는 형장과 형틀을 헛되이 설치해 놓고 세월만 끌다가 모두 석방해 주니,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것입니다. 이원환을 법에 따라서 엄히 다스리는 한편 해사(該司)로 하여금 그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의 재정을 돕게 하소서"라며 거듭 호소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록에 따르면 이원환은 사천현감(泗川縣監)으로 온갖 짓을 다 해서 백성을 착취하여 자신을 살찌운 죄를 지었다. 이원환은 국문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고, 관련 관계자들 역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문이란 국왕의 명으로 역모나 강상범죄등의 중죄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다. TV 드라마 사극 중 국청에서 피의자를 꽁꽁 묶어두고 죄를 심문하여, 자백받는 과정을 말한다. 국왕이 직접 국문하면 친국이라 불렀다. 의금부(義禁府)·사헌부(司憲府)·형조(刑曹) 등이 대신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재물을 취한 자는 감수자도(監守自盜)라 했다. 감림(監臨)과 주수(主守)하는 관원이 자기 관할에 속하는 물건을 자기가 절도(竊盜)하는 행위로 이 같은 죄인의 경우 수종(首從)을 가리지 않고, 모두 장물(贓物)을 합산한 수량으로써 형량(刑量)을 정하여 처벌했다.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1342∼1398). 태조 이성계에게 국가 통치규범인 '조선경국전'을 지어 올려 '조선왕조의 설계자'로도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물건을 절도한 점과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의혹을 받는 점이 같다는 게 국민들의 여론이다. 시민들은 모두 발본색원하여 엄하게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부 LH 직원들의 잇따른 망언도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LH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글쓴이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서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라며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며 국민들을 조롱했다.
이 직원은 이어 "꼬우면(아니꼬우면) 니들도(너희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극히 혐오스러움)"이라고 말하는 등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들의 공분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실제 감수자도(비리로 재물을 취한 자)는 처벌이 매우 엄격했다. 부당하게 취한 재물이 1관(통상 3.75kg) 이하라도 장(杖·곤장) 80대를 치도록 규정했다. 장은 한차례 30대를 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판결 전에 목숨을 잃는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고 40관 이상을 취하면 참형으로 다스렸다. 범인 오른팔에는 도관전(盜官錢), 도관량(盜官粮) 등 글자를 새겼다.
여기에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 환자에게 지급할 식량을 임의로 줄인 관리에 대한 처벌 규정도 존재했다. 또한 관에서 만든 술과 음식 등도 집으로 가져가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없었다. 새끼를 낳은 관의 가축을 보고하지 않고 기르다 몰래 판매하거나, 교환한 자도 마찬가지였다.
시민들은 이 같은 경국대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분풀이성 의견을 나누고 있다. 30대 회사원 김 모씨는 "LH 직원들 모두 전수조사하여, 그의 직계가족은 물론 일가친척 재산 형성 중 부당한 거래까지 모두 환수하고 또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 박 모씨는 "다른 나라의 경우 가장 최고 형벌도 하고 있지 않나, 그 수준으로 할 수 없겠지만, 그 정도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국민 여론이 가라앉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정치권은 재보궐, 대선 눈치보지 말고 제발 법대로 그대로만 처벌해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창흠 장관에 대해 사퇴 건의를 논의했다하는 보도가 있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변 장관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는 변 장관 거취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도 한 바가 없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불법투기 관련해서는 `발본색원, 재발방지,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 3가지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본색원은 국수본을 중심으로 검찰의 협력을 포함해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내용이며, 재발방지는 전 공무원과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어떠한 불법 이익도 철저하게 환수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이 LH사장 재임기간 발생한 직원투기 문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질문과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3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차질없는 공급대책을 포함한 2·4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 수석 대변인은 "당에서는 윤리감찰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어떤 사안인지 문제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이마트의 지분교환 추진은 사실상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쿠팡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자 이커머스 시장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대기업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분교환이 성사되고 ‘네이버-CJ-이마트’의 동맹관계가 만들어질 경우 ‘플랫폼-물류-오프라인 매장’을 연계한 시너지가 예상된다.
네이버를 주축으로 한 연대는 쿠팡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다. 그러나 출혈경쟁을 벌이는 쿠팡 입장에서 향후 이커머스 시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여지는 충분하다. 지금껏 플랫폼을 활용한 시장 경쟁은 한 쪽이 시장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승자 독식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들이 꾸준히 제기됐다.
쿠팡, 이베이코리아 인수전 참여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펼쳐진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이벤트로 여겨진다. 지마켓, 옥션, G9를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12%로 네이버(17%), 쿠팡(13%)에 이어 3위에 위치해 있다. 어떤 업체라도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할 경우 단숨에 시장 주요 플레이어로 올라설 수 있다.
이미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은 예상 밖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를 비롯해 롯데, 신세계, GS리테일 등 다수의 유통업체들도 투자설명서(IM)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커머스 시장 확장을 노릴 수 있고, 롯데와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은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쿠팡은 IM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지금까지 이베이코리아에 관심을 내보이진 않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쿠팡이 이베이를 인수했을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아직 예비입찰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 쿠팡의 이베이코리아 인수전 불참을 섣불리 판단하기도 어렵다. 예비입찰을 건너 뛰고 본입찰에 깜짝 등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진협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23일 ‘두 개의 매물, 이베이코리아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쿠팡이 유일한 이베이코리아 인수후보라고 판단한다”며 “쿠팡은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해 26%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오픈마켓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쿠팡이 보유한 풀필먼트 서비스를 활용해 이베이코리아의 별개 플랫폼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라는 것이다.
(출처=유안타증권 보고서 ‘두 개의 매물, 이베이코리아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쿠팡이 향후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참여하더라도 높은 매각가는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베이코리아의 매각가는 현재 4조~5조원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뉴욕증시 상장을 추진하며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자 이베이코리아의 몸값도 덩달아 올랐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베이코리아의 몸값이 다소 높게 측정돼 실제 매각은 4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IM을 받아가며 예상 외 흥행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인수 의지를 갖고 있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베이코리아 정보를 보고 참고하고 싶은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 거래는 4조원 밑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쿠팡이 최근 공모 희망가를 올려 잡은 것도 인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 9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로이터 등에 따르면 쿠팡은 주식 공모 희망가를 주당 32∼34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제시된 주당 27∼30달러에서 4∼5달러 오른 수준이다. 이에 따라 쿠팡은 최대 4조6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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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시장에 거물급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 증시 상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쿠팡에 맞서기 위해 네이버와 이마트가 ‘동맹’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매일경제>는 이마트와 네이버가 이르면 다음 주 상호 주식교환 협약을 맺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이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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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두 회사의 지분 스왑 규모는 2500억원이며 양사는 이미 큰 틀에서 합의를 마치고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사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다. 사실이 아니라는 부인 공시가 아닌 만큼 시장은 두 회사의 지분 스왑을 기정 사실로 보고 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강희석 이마트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지난 1월 말 네이버 본사에서 회동한 사실도 있었다.
(출처=교보증권 리포트 ‘쿠팡 상장, 네이버 커머스 재평가 기회’ 내 갈무리.)
네이버와 이마트의 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지난해 자체 쇼핑 플랫폼인 SSG닷컴의 거래액이 3조9236억원으로 인터넷 쇼핑 시장 점유율은 2.4%에 불과했다. 이 같은 약점을 인터넷쇼핑 점유율 1위인 네이버를 통해 보완하게 될 것이다.
네이버도 오프라인의 강자인 이마트를 통해 오프라인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컨대 신선식품을 취급하거나 새벽배송, 당일 배송 등을 할 수 있는 이마트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커머스 배송 대란이 있었을 때도 SSG닷컴은 오프라인 점포 배송을 백분 활용해 배송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바 있다. 풀필먼트(다품종 소량 상품의 배송 시스템)를 간접적으로 운영 중인 네이버가 이마트와의 협업으로 배송에서 편의를 취한다면 인터넷 쇼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
양사의 제휴에는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잡고 있는 쿠팡 급성장도 한몫했다고 보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119억6734만 달러(약 13조6700억원)로 성장했다. 오는 11일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4조원에 달하는 ‘실탄’을 확보할 전망이다.
김명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마트 리포트를 통해 “네이버와 실제 지분 교환 후 전략적 제휴 발생 시 이마트의 온오프라인 두 부문 모두 기업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네이버와의 지분 교환을 통한 소매시장 내 커머스 연합 결성 시 쿠팡의 중장기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네이버·이마트의 ‘유통동맹’이 출격을 앞두고 있다. 두 회사가 이르면 다음주 안에 제휴를 맺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른바 ‘반(反)쿠팡 연대’로 네이버가 얻게 될 시너지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이마트는 2500억원 규모의 지분교환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강희석 이마트 대표는 지난 1월 네이버 분당 사옥을 방문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두 회사의 협력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한성숙 대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신세계와) 유통영역에 대한 고민과 가능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이 뭉치는 이유
두 회사가 공동전선을 짜는 이유는 쿠팡에 대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네이버는 인터넷 쇼핑 시장에서 16.6%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업계 1위에 올랐다. 하지만 2위(13%)인 쿠팡과의 차이가 근소한 데다가, 오픈마켓 판매라는 한계로 인해 거래액 대비 매출도 낮은 편이다. 이마트 역시 SSG닷컴 출범 이후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SSG닷컴의 작년 거래액은 3조9236억원으로, 2020년 인터넷 쇼핑 전체 규모인 161조원 대비 점유율은 2.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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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쿠팡은 오는 11일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상장이 이루어지면 5조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이 가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은 이렇게 확보한 총알로 쿠팡은 국내 물류 인프라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전국 곳곳에 쿠팡 물류센터를 세워, 10km 이내 배송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경쟁 구도였던 네이버·이마트가 우군으로 돌아선 배경이다.
네이버에겐 없는 것들
업계에서는 우선 네이버장보기서비스에 이마트가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독 신선식품 부문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네이버는 지난해 동네시장, 백화점식품관 등만 입점해 있던 온라인 장보기서비스에 홈플러스·GS프레시몰·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을 끌어들였다. 이번 맞손을 통해 신세계가 장보기에 합류하면 네이버는 고품질 상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자체 배송 인프라가 없는 네이버에겐 물류망이 최대 약점이었다. 쿠팡은 자체 배송 인프라와 직매입을 통한 풀필먼트(물품 보관·포장·배송·재고 관리를 총괄하는 통합 물류관리 시스템)를 경쟁력으로 갖추고 있다. 이 역시 이마트와의 협력을 통해 채울 수 있게 된다. 오린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 입장에선 약점으로 꼽히던 물류 거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심은 이마트가 보유한 전국 141개 오프라인 매장과 SSG닷컴의 용인·김포 물류센터다. 특히 이마트는 대부분 점포에 온라인 주문 처리반인 PP(피킹&패킹) 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는 SSG닷컴의 물류 기지 역할을 하는 PP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배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네이버가 투자한 생각대로·부릉 등 물류 스타트업을 비롯해 지분교환을 마친 CJ대한통운 등과도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면 보다 촘촘한 물류망 설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SSG닷컴과의 오픈마켓 협업도 그려볼 수 있다. 김평송 네이버 사업개발실 리더는 지난 네이버 밋업에서 “전국 산지 생산자들과 대형유통업체의 협력을 지원하는 모델을 만들겠다. 상품 품질관리와 생산자 브랜딩까지 지원하는 협업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도 네이버·이마트의 협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신세계그룹 계열사들과도 협업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간편결제인 네이버페이와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오프라인 점포와 연계하거나 통합 멤버십을 만들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편 이날 네이버·이마트는 각각 공시를 통해 “사업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