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방한 한중FTA급물살 타나?

원자바오 방한…한중 FTA 급물살 타나?

[뉴시스 2007-04-09 11:33]

광고 【서울=뉴시스】 한미 FTA 타결 이후 한중 FTA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한중수교 10주년을 맞아 10일 방한하면서 당초 예상되던 '북핵 문제'보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5일 "한중 FTA가 조속히 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운을 뗏고 중국 관료들도 발맞춰 외교채널을 가동, 한국 정부에 한중 FTA체결 의사를 발빠르게 타진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패권 다툼에서 미국과 일본에 밀릴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주도권을 쥔채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중(對中) 무역수지 '빨간불'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흑자는 5년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국인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무역흑자는 209억6700만달러로 2005년(232억7000만달러)보다 9.9% 줄었다. 특히 대중 수출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 및 소재의 흑자 총액은 198억4000만달러로 2005년 흑자 총액(200억1000만 달러) 대비 0.8% 하락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 폭이 줄어든 것은 중국이 철강과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3년과 2004년 40%를 넘어섰던 대중 수출증가율은 2006년에는 12.2%에 머물렀으며 주요 품목별로도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와 석유 관련 제품의 수출증가율만 상승하였을 뿐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광학기기, 철강판 등의 수출증가율은 모두 둔화됐다. 교역 규모가 커지면서 무역마찰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수입규제 조치는 21건으로 지난해까지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전체 수입규제 119건 가운데 18%를 차지했다. 또 매년 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한국을 뒤쫓고 있는 중국이 세계주요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을 밀어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되면서 중국제품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져 지금까지의 양국 경제의 보완적 관계가 치열한 경쟁관계로 바뀔 가능성도 높다. 산자부 관계자는 "대중무역흑자감소는 주로 중국의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관련 부품을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구조에서 오는 한계가 노출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한·중 분업구조를 지속하기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중국… FTA가 돌파구? 중국은 2002년 이후 한국의 제1 교역대상국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급부상했다. 한국 역시 홍콩을 제외하면 중국의 3대 교역국이자 제3위 투자 유치국이다. 실제로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교역액은 63억7000달러에서 2006년 1180억 달러로 20배 가까이 늘었다.이는 미국(768억달러)의 1.5배에 달하는 규모. 연평균 증가율이 30%에 달하는 고성장이다. 이런 점에서 한중 FTA는 한미 FTA의 10배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9.8%(2007년 기준)로 미국(1.5%)에 비해 6.5배나 높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200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이 17조9000억원(2.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65억달러, 수입은 142억달러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역시 경제성장률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 제도개혁이나 구조조정을 좀 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작용한다. 산업별로는 자동차·철강·중화학제품 등은 유리하지만, 농수산물·의류·목재 등 중국이 강점을 가진 저부가가치 산업은 타격이 예상됐다. 특히 중국의 저가농산물로 농수산물 적자가 102억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조업 가운데 임금이 비교열위에 있는 섬유·가구·일반가전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중국투자 급증시 국내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실업률도 증가할 수 있다. ◇농수산·자동차가 관건 첨예한 쟁점분야는 농업·수산업, 자동차·철강산업이다. 한국은 중국의 저가 농수산물 수입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동차, 철강 등 정부가 직접 육성하는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이 뛰어난 한국기업과의 무한경쟁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서 중국의 비관세 장벽 완전 철폐를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중국은 한국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의 관세철폐 예외를 원하고 있다. 예외가 받아들여지면 한국이 중국과의 FTA 체결로 얻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김진오기자 jo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