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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에 연간 16조…재정 위험 `경고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월호` 2020 노인 돌봄 총지출 16조4000억원 장기요양보험 재정, 2017년 적자 전환 조세연 "노인 돌봄 시스템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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