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라, 5·18 진실의 문…여, 강제조사권 부여 입법 추진

열려라, 5·18 진실의 문…여, 강제조사권 부여 입법 추진

정제혁·박용하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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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18 21:10 수정 : 2020.05.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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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닫힌 전두환 자택 진실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이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깨부수어야 할 문이 많다. 오월 그날, 희생자 유가족과 살아남은 자들,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을 조롱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 “29만원, 치매…” 궤변과 조롱의 입들이 오월을 왜곡하게 해서는 안 된다. 희생자와 생존자의 언어로 그날을 기념해야 한다.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열린 18일 오전 서울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대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계엄군이 저지른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여권은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을 위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5·18에 대한 왜곡을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5·18특별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광주의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왜곡과 폄훼는 더 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이 함께 밝혀내고 함께 기억하는 진실은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아직 숨겨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광주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을 퍼트리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도 광주지역 총선 당선인들과 오찬을 함께한 뒤 “5·18과 관련된 입법을 최단시일 내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역사왜곡 처벌법이 주된 입법”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강제조사권은 진상규명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21대 국회에서 매듭짓기 위해 야당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5·18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모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18민주묘역을 참배한 뒤 관련 질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광주학살 최종 책임자로 지목받는 전두환씨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은 연합뉴스와 통화하면서 “양민에게 무차별 발포 명령을 했다는 데 대해 사죄를 요구한다면,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사죄하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82110015&code=910100#csidxaf45b57b7f7d27f8815f3782055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