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개신교 이어 불교·원불교, 시민단체들도 참여 서울대 민교협도 가세…이달부터 전국으로 확산 양상 검찰개혁 지지부진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 분출하는 듯
종교계, 지식인 등 각계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확산하고 있다. 개신교, 가톨릭 이어 불교계·원불교도 시국선언에 동참했으며, 범시민사회단체들과 해외동포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언론들이 '추-윤 갈등'으로 몰아가며 정작 중요한 검찰개혁 이슈가 묻히고 있다는 지적에다, 지난 8일 검찰이 '라임 접대' 사건에 동석한 검사 두 명을 불기소 처분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전국불교도선언 참석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찰개혁 완수하라! 윤석열을 해임하라!'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불교인 788명과 원불교인 450여 명은 9일 오전 10시와 11시에 차례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재의 검찰조직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불교인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의 정의는 늘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에게만 복무해왔다"며 "반대로 자신들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려 들면, 그가 누구든 없는 죄도 만들어 누명을 씌웠다. 유독 민주적인 정부에서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운운하면서 대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는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는 거짓된 말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금의 검찰은 법을 집행할 자격이 없을 뿐더러, 심판 받아 마땅한 개혁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불교 교무들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시중에 떠도는 '떡검' '개검'이라는 듣기 민망한 단어들은 단순히 검찰을 비하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 검찰권력을 표현하는 부끄러운 용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그동안의 관행과 선택적 정의라는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어내고 검찰개혁에 스스로 앞장서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강해윤 교무는 "그동안 여러 종교인들이 함께 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검찰이 스스로 셀프 개혁할 일은 없다"면서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국회에 와서 정치인들에게 촉구한다. 검찰 개혁은 입법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불교 교무들이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날 충청권 118개 시민사회단체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면서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특히 "민주주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촛불시민혁명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다. 지금 그러한 대의를 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선언하고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맹수석 충남대 교수는 "시간이 촉박하고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의 많은 단체가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 주셨다"며 "오늘을 계기로 우리의 이런 뜻이 중부지역에 울려 퍼져서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이 반드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 날까지 끝까지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개혁은 원칙에 입각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더욱 탄탄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범국민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을 두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됐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정치기구화해 민주적 통제를 음양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열린사회희망연대 등 52개 경남시민단체들 역시 같은날 창원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처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은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4대 종단 종교인 100인이 지난 1일, 천주교 사제·수도자 등 3951명이 7일 각각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1000명'도 7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의보다는 집단의 이익만을 감싸며 70여 년을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은 이제 과감하게 개혁돼야 한다"며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시국선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두고 검찰과 기득권 수구세력의 검찰 개혁에 대한 격렬한 저항 탓에 국민의 혼란과 피로감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이어지는 시국선언을 보면 최근까지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 수세에 몰리자 진보 성향을 띤 단체 쪽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들이 검찰개혁과 함께 윤 총장의 퇴진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국선언들이 한동안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