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3기 신도시에 '반의 반값' 할부아파트 공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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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0.11.25 14:38 기사입력 2020.11.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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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주거추진단, 중산층 임대주택&'로또분양' 방지 중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기 신도시부터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장기 거주하면서 일종의 할부 방식으로 지급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로또분양'을 막기 위한 일환이다. 또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대하며, 낡은 도심의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등 재생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25일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부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지불능력이 부족한 젊은 층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지분적립형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와 도심지의 공공 재개발·재건축, 유휴부지를 통한 공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안산 장상 등으로 모두 19만4000가구 규모에 이른다.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천 의원은 "3기 신도시의 기존 공급 계획은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질 좋은 평생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 추진단의 기본 목표이며, 자산 형성이 어려운 분들도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이 같은 계획을 종합해 다음달 중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분적립형은 정부와 서울시 등이 일부 추진 중인데, 초기에 20%가량의 지분만 매입하고 20년 이상 장기 거주하면서 순차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원이라면 초기에는 1억원 정도만 내고도 입주가 가능하다. 단기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은 불가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 주택을 공급해도 주변 시세를 따라가 버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주거추진단은 부동산 투자 전문 펀드인 '리츠(REITs)'나 협동조합형 등을 활용하는 방식까지 모색하고 있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하나인 중산층 임대 주택도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입주 자격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 면적을 60㎡에서 85㎡로 확대해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임대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 재생 사업도 향후 주택 공급의 주된 축이다. 정부는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공공 재개발 사업 공모를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70여곳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생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활발히 하기 위한 입법도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안(대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시 재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도시재생 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면제하는 등 내용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미래주거추진단 출범식에서 "도시재생 전문회사를 육성해 도시계획의 제안, 노후주택의 수리, 도시의 관련 사업 통합과 공공 공단 활용사업 등을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천 의원은 "도시 재생은 직장과 근접한 주택 공급과 함께 균형발전 효과도 있다"면서 "과거 전면 철거 전면 재개발 방식에서는 주민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거나 밀려나는 분들이 계시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공공 재개발은 투명성과 신속성, 사업성을 확보해 그런 부작용을 막도록 설계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