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새질서 준비할 '국가 대변혁 위원회' 만들자

포스트코로나 새질서 준비할 '국가 대변혁 위원회' 만들자

머니투데이

• 특별취재팀=정진우 , 이원광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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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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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한민국4.0, '대변혁'으로 가자][1회]①총론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국민들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 생존을 걱정한다. 더 이상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다가오는 미지의 세계를 준비해야한다.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한다. 타락한 진영의식 때문에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된 정치·경제적 과제, 계층·계급·진영간 심화된 대립·대결 구도와 사라진 사회적 대타협,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눈앞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장기 과제라는 딱지를 붙여 밀어놓은 개혁 이슈…. 이제 대한민국이 모두 모여 미뤄놨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과제를 논의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머니투데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대한민국4.0, 대변혁으로 가자고 제언한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국회의사당 아치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위기 극복의 역사다. 나라 경제는 위기를 격파하면서 성장했다. 위기를 넘을 때마다 국력은 커졌다. 국가의 역할은 위기 극복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무질서와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도 지켜야한다. 다른 나라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침략에서도 국민을 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2020년 4월. 지금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서 있다. 내재된 모순 뿐 아니라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경험하지 못한 위기와 맞서야 한다. 지난 3개월 대한민국의 행보는 나쁘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 초기 어수선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방역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의료계, 국민들이 서로 믿고 의지한 결과다. ‘K-방역’은 코로나 사태 과정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극찬한다. ‘봉쇄’ ‘차단’ 외 방법을 못 찾는 전세계 시각에선 3000만명 가까이 투표장에 나와 선거를 진행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놀라울 뿐이다. 국민들이 스스로 통제를 받아들이며 삶의 변화를 선택한 결과다. 원하든 원치 않든 코로나19로 세상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더이상 과거와 같은 일상은 없다는 게 지난 3개월의 학습효과다. 우린 코로나 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경제적 쓰나미, 정치·사회·문화적 대변화는 예상 범위를 넘는다. 이는 생존의 문제다. 예전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렸다. 익숙한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로 가야한다는 얘기다. 역설적이지만 ‘포스트 코로나’로 대한민국이 체질을 바꿀 ‘대변혁’의 기회가 찾아왔다.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구조개혁 수준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 수 없다.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토대는 약했다.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1.0’ 시대는 열악했다. 군부독재와 산업화로 정리되는 ‘대한민국 2.0’ 시대를 지난 실질적 민주주의 ‘대한민국 3.0’시대를 마무리한다. 그 단절을 전세계적 코로나 사태가 강제하는 게 아이러니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한민국 4.0’ 시대로 만드는 것은 하늘이 준 기회다. 타락한 진영의식 때문에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된 정치·경제적 과제, 계층·계급·진영간 심화된 대립·대결 구도와 사라진 사회적 대타협,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눈앞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장기 과제라는 딱지를 붙여 밀어놓은 개혁 이슈…. 이제 대한민국이 모두 모여 미뤄놨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과제를 논의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4·15 총선 결과도 ‘국난 극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코로나19로 엉망이 된 일상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 국민들의 간절함이 표로 나타났단 얘기다. 지금 위기에서 당장 구해달라는 국민의 절규다. 사실 ‘총선 이벤트’로 두달 여의 공백이 있었다. 정부의 임시 대응과 국민의 인내로 버텼다. 이젠 국회가 나서고 모든 대한민국 구성원이 동참해야 한다. 머니투데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로 ‘대변혁’(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를 제시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받는 ‘정치’를 바꾸고, ‘일자리’ 개혁을 하자는 게 골자다. 개혁, 혁신 수준을 넘는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한국 정치4.0' 시대는 21대 국회가 아닌 20대 국회의 성공적 마무리부터 열린다. 다음 기회로 미룰 만큼 한가하지 않다. 당장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책은 물론 선거법 등 정치를 왜곡시키는 각종 제도를 고쳐야 한다. ‘일자리4.0’으로는 세계적 한국 기업의 ‘컴백’을 제안한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코로나 사태 이후 선택을 요구받는 기업을 위한 조언이자 일자리가 절실한 정부·노조·국민을 위한 생존법이다. 이를 위한 가칭 ‘국가 대변혁 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언한다. 정부, 국회, 언론, 학계, 경영계, 노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기구다.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는 단위다. 대한민국 체질 개선을 위해 바꿀 것들을 모으고 논의하는 기구다. 우리 경제주체 모두의 자율과 창의가 가능토록 하는 게 ‘국가 대변혁 위원회’가 할 일이다.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머니투데이는 앞으로 대한민국 대변혁을 위해 국회와 정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야할 일들을 분석 보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5월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재 20대 의원을 비롯해 새롭게 당선된 21대 예비 의원들과 함께 ‘대한민국4.0, 대변혁 포럼’을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