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국회의원...어떤임시직(지식채널e)

스웨덴의 국회의원...어떤임시직(지식채널e)

2014. 4. 30. 17:03

스웨덴 국회의원

 

 

 

 

 

 

 스웨덴 국민의 평균 근로시간 35.5시간, 국회의원의 평균 근로시간 80시간이라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나라.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 55.1시간인 나라(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에 사는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프로그램의 내용이 거짓말이길 바라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무엇보다 평범한 어부, 식료품점
점원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진정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스웨덴 국회 특징 10가지

2016-03-09 17:40

 

 

 

 

• • •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닌 특권을 지적하며 주로 비교하는 대상이 스웨덴 국회의원이다.스웨덴 정치는 흔히 책임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닌 특권을 지적하며 주로 비교하는 대상이 스웨덴 국회의원이다.

   

  스웨덴 정치는 흔히 책임감 있고 투명하다고 알려졌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정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다음달 13일 제20대 총선이 열린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스웨덴 국회 특징 10가지를 꼽아봤다. 

   

   

  1. 본회의장에 의원 지위를 나타내거나 이름이 적힌 명패가 없다

   

  

  이하 KBS '다큐1-스웨덴 정치를 만나다'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장에는 자리마다 국회의원 이름이 적인 명패가 있다.

   

   

  2. 의원 좌석을 정당이 아닌 지역별로 앉는다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장은 정당별로 앉는다. 국회 의장석을 기준으로 여당이 우측, 야당이 좌측에 앉는다. 초선위원들은 앞쪽에, 다선의원들과 당 지도부들은 뒤쪽에 앉는다. 스웨덴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경험이 많은 다선의원이 맨 앞에 앉는다. 

   

   

  3. 배지보다 국회 출입증이 중요하다 

    

  

   

   

   

  스웨덴 3선 의원 얀 린드홀름은 "배지보다 출입증이 더 중요하다"며 "출입증이 없으면 이곳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라고 지난 1월 방송된 'KBS 다큐 1-스웨덴 정치를 말하다'에서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배지는 의원이 봉사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라고 배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4. 전체 국회의원 중 36세 이하 의원이 약 20%다 

   

  

   

   

   
  
  스웨덴 국회의원 총 349명 중 36세 이하 의원이 71명이다. 전체 대비 약 20% 비중이다. 26세 이하 의원도 7명이다. 우리나라 제19대 국회의원은 총 293명 중 30대가 9명이다. 20대는 한 명도 없다. 30대 이하 의원이 전체 대비 약 3%다.  

  
  

   

  20·30대 청년 정치인들이 나선다   주간조선  

  weekly.chosun.com 

  주간조선 뉴스

   

  
  
  

  5. 개인 보좌관이나 비서가 없다 

   

  

   

   

  KBS '명견만리-저성장 시대 생존법' 

   

   

  스웨덴 국회는 정책 보좌관 한 명이 네 명 의원을 보좌한다. 국회의원은 개인 보좌관 대신 입법조사관을 활용한다. 입법조사관은 변호사, 학자 등 45명으로 구성된다. 전문 자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국회 입법 조사처 기능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모두 9명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다.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두 명씩, 6·7·9급 비서 한 명씩, 유급 인턴 2명 등 9명이다. 
  
  

   

  [뉴스와 현장]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나  

  kookje.co.kr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개학해서 아침마다 차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준다. 가다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자주 보인다.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열..

   

   

   

  6. 의원 사무실은 좁은 방 한 칸이 전부다  

  
  

  

  KBS '다큐1-스웨덴 정치를 만나다' 

   

   
  
  

  7. 면책 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없다 

   

  스웨덴 국회의원과 달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을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요구에 따라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44조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이다. 

   

  한국 헌법은 45조에서 면책특권도 보장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스웨덴 국회 본 받아라 

  mediapen.com 

      ▲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1. 들어가는 글대한민국 국회는 이른바 ‘특권의 전당’으로 불린다.

   

   

  
  8. 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 

   

  

   

   

  KBS '명견만리-저성장 시대 생존법'  

   

   

  스웨덴 국회는 국회의원에게 관용차나 차량 유지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주로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연간 차량 유지비로 약 17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개인 보좌관·전용차도 없는 스웨덴 국회의원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기사수정 : 2일 오전 10시 40분]한국에서 최고의 직업은? 단연 국회의원일 것이다. 재벌도, 장관도, 의사도, 변호사도, 교수도, 심지어 성공한 연예인, 운동선수, 벤처기업인까지 국회의원이 부럽다. 결국 스스로 국회의원이 되고

   

   

  9. 출장 중 식사를 대접받은 경우엔 출장비에서 추후에 밥값을 제한다

   

  

  이하 KBS '다큐1-스웨덴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국회의원지원법에는 "출장 중 식사를 대접받을 경우 비용은 사무처에서 정한 비용만큼 제외한다"고 명시돼있다.  

   

  10. 국회의사당 어느 곳에도 국회의원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없다

  
  

  

   

   

    

   

  스웨덴 국회의사당 주차장에는 아무 국회의원이나 차를 세울 수 없다.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x

   

  국회

   

  김혜정 ccolkkac@naver.com

   

•  

  '국회의원 월급' 한국 1억3800만원 vs. 스웨덴 9458만원

  한국 국회의원 평균 소득 대비 다른 나라 비해 월등히 월급 높아 왜?

  32,073 읽음2016.11.11

  댓글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의원 연봉 1억3800만원
  평균 국민소득 4.39배
  스웨덴 1.61배, 미국 3배
  

   

  국정 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비판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정확히 대변하려면 일반 국민과 눈높이가 최대한 비슷해야 한다. 소득 격차가 크면 평균 국민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힘들다. 한국과 세계 주요국 국회의원의 연봉을 비교해 봤다. 

   

   

  의정활동 경비, 각종 수당 더하면 실수령액은 더 높아

   

   

  국회사무처가 낸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를 보면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은 1억3800만원이다. 일반수당(월 646만4천원)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설·추석 총 775만 6천800원)를 포함한다. 

   

  

   

  출처플리커 제공

   

  2016년 한국 1인당 GDP는 약 3141만원(2만7633달러). 국회의원 연봉은 평균 국민소득의 약 4.39배 수준이다.

   

   

  의정활동 경비, 각종 수당을 합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국회의원은 연봉과 별도로 연간 9251만원의 의정활동 경비를 받는다.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지원(월 145만8000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런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다.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 

   

  

   

  출처채널 i 유튜브 방송 캡처

   

   

  선진국은 국민 평균 소득과 큰 차이 없어

   

   

   

  국회의원이 원활하게 활동하려면 높은 소득이 필수적인 걸까. 선진국 사례를 보면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2016년 스웨덴 국회의원의 연봉은 8만3404달러(9458만원·74만8800크로나)다. 1인당 GDP 5만 1600달러와 비교하면 1.61배 수준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휴일이 없다. 1년 내내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명절 수당이 없다. 전용차와 개인비서를 제공하지 않아 관련 비용도 없다.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한국 국회의원들(왼쪽), 자전거로 출근하는 스웨덴의 라스무스 의원
  

  출처조선 DB,KBS 스페셜 방송 캡처

   

  덴마크 국회의원은 2016년 기준 9만4722달러(1억740만원·63만8350크로네)를 받는다. 덴마크 국민의 1인당 GDP는 5만3243달러와 비교하면 1.77배 수준이다.

   

   

  그나마 우리와 가장 근접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래도 우리의 4.39배에는 미치지 못한다. 2016년 미국 상·하원 기본 연봉은 수당을 포함해 17만4000달러(1억9731만원)다. 2009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미국 1인당 GDP는 5만7294달러와 비교하면 약 3배 수준이다. 미국 의회는 의원의 공식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비용, 직원 비용, 이동 경비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봉 필요

   

   

  외국 사례와 비교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제공

   

  20대 국회 들어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회의 불참이 잦은 의원의 회의비 수당 삭감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은 의원 연봉을 최저임금의 5배로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개혁 과제로 '세비 삭감'을 포함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냈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세계 주요국과 세비를 직접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 연봉이 국민 소득보다 4배나 많은 문제에 공감한다”면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물로 나온 건 아직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봉 조정 노력이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글 jobsN 유찬 인턴

  jobarajob@naver.com

•  

   

• https://www.google.co.kr/search?hl=ko&q=%EC%8A%A4%EC%9B%A8%EB%8D%B4%20%EA%B5%AD%ED%9A%8C%EC%9D%98%EC%9B%90&lr=&gws_rd=ssl#spf=158111518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