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코로나19, 과감한 '행동주의 방역' 빛났다

이재명과 코로나19, 과감한 '행동주의 방역' 빛났다

[첫 확진 후 100일] 재난기본소득, 신천지 강제조사,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등 선제적 조치 효과

20.04.29 21:13l최종 업데이트 20.04.29 21:27l

최경준(235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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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지난 28일로 100일째가 됐다. 3월 16일 하루 확진환자가 27명에 달했던 경기도는 4월 18일 확진환자 0명을 기록한 후 안정세를 보인다. 지난 100여 일 동안 경기도가 추진한 주요 방역활동을 돌아봤다.[편집자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가평 청평면 고성리 "평화의 궁전"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감염병 의심자 조사진찰을 하기위해 경찰, 소방관, 보건소 직원등에게 현장지휘를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코로나19 과정에서 신속하고 전광석화 같은 일 처리, 단호함으로 국민에게서 매력을 샀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한 말이다. 유 이사장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지사가 "앞으로 상당한 지지율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국면을 넘어오면서 <오마이뉴스>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상한가다. 이 지사 특유의 속도감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유시민 이사장의 말대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이 지사의 행보에는 늘 '일 잘한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특히 말이 앞서는 정치가보다는 행동이 함께 가는 행정가의 전형을 보여줬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신천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지사는 신천지 본부를 상대로 강제 역학조사를 실시해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등 거침없는 행동에 나섰다. 후반기 들어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더니, 지난 9일부터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확진자 이동 경로 상세 공개, 폐렴 환자 전수조사 등 경기도가 주창하거나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들이 얼마 후 정부 주도로 전국에서 시행되는 등 '나비효과'를 낳기도 했다.

'도민의 생명이 종교의 자유보다 우선'... '평화의 궁전'으로 달려간 이재명

코로나19 국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 일선의 야전 지휘관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등에 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것은 단연 이재명 지사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신천지 과천총회본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 명단 확보를 위한 현장 지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특히 잘 관리돼 오던 코로나19가 대구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강제폐쇄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에 역학조사관 등을 보내 신도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신천지교회가 응하지 않자, 이재명 지사는 직접 총회본부를 방문 "신자 명단을 확보할 때까지 철수하지 말라"며 현장을 지휘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신천지교회) 예배의 출석 신도를 대상으로 군사작전에 준하는 방역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칫 제2의 대구 신천지 사태가 경기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강제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자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강제 조사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였다. 경기도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조사 결정을 극비리에 진행했다. 이후에도 이재명 지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하겠다고 신천지 평화의 궁전(3월 2일)으로 달려갔다. 이 지사의 신속하고 비타협적인 행동주의 방역 행정의 결정판이었다.

이 지사는 결국 성남 분당제생병원(3월 5일)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현장 지휘와 상황 파악을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콧물과 후두통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도 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들이 가평에 있는 신천지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더 나아가 이재명 지사는 수차례 자제 권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단체가 예배 등 종교집회를 이어가자 일시적으로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의 자유가 도민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가평 청평면 고성리 "평화의 궁전"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감염병 의심자 조사진찰을 위해 경찰, 소방관, 보건소 직원등 진입 후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이미 현장을 떠나 과천으로 향했고 통화로 과천보건소에서 검사를 내용을 확인 후 이 지사는 조사팀을 철수 시켰다.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실제 성남 은혜의강 교회에서 70명이라는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하자,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종교시설에 대한 국내 최초의 행정명령으로 방역에는 성역이 없다는 방침을 확인한 조치였다.

'이재명 나비효과', 경기도가 건의하면 정부 정책이 되다

이재명 지사는 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점검회의에서 매점매석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날인 31일에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월 5일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2월 12일에는 동일 판매처에 같은 날 1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팔 때는 판매 내용을 식약처에 신고하는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렸다.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외에도 경기도가 도민의 불편과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찾아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사례가 많았다.

이재명 지사는 1월 31일 도내 3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동 경로를 상세한 상호까지 모두 공개했다. 주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 지사는 이어 정부에 확진환자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해 타 지자체와 정부가 상세 정보를 공개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해 폐렴 입원환자에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대구지역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모든 폐렴 환자에게 검사를 하기도 했다.

또한, 역학조사관 확대, 생활치료센터,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등 차별화된 경기도의 방역 조치들도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되살아나는 지역경제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평소 소신인 기본소득 논의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 지사는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전격 실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전격 실시한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 경기도	관련사진보기

 
이 지사는 이어 3월 24일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었다. 야당은 '일회성', '선거용'이라고 비판했지만, 정부의 '온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을 위한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 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고, 이는 전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폭제가 됐다.

28일 0시 기준 전체 경기도민의 71.8%에 해당하는 952만 6,388명의 도민이 1조 4,964억 원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했다.

가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모습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56.1%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확대될수록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20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지점 등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0일 오전 수원시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민들이 선불카드를 신청하고 있다.
ⓒ 경기도	관련사진보기

 
한편,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00일째인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부터 모범국가로 주목받을 수 있는 배경에는 의료진의 무한한 헌신이 존재한다"며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100일 동안의 방역활동은 의료진의 아낌없는 헌신과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 정신이 경기도의 노력과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함께 지금까지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철저한 방역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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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긴급재난지원금, #이재명대선후보여론조사, #코로나19, #경기도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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