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원희룡 도정 독선-독주-독단 심판해야"

문대림 "원희룡 도정 독선-독주-독단 심판해야"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18년 02월 14일 수요일 09:00   0면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선택 6.13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① 문대림 전 비서관 "촛불혁명 제주서 완성"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는 6.13 지방선거 키워드에 대해 '원희룡 도정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문 후보는 "현 도정의 독선과 독주, 독단으로 인해 도민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준비도, 성과도, 철학도 없는 도정"이라며 "함께하는 사람도 없는 도정에 대한 평가가 기본"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 대해 문 후보는 "협치, 소통, 공감보다 도민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굵직한 정책현안과 관련해 원 지사가 도민들과 숙의하고, 합의하며 진행했던 것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대중교통개편과 제2공항은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강정 구상권 철회 과정에서도 대중앙 절충, 협상 과정에서 원 지사는 보이지 않았다"며 "원 도정은 도민과 소통, 공감하지 못한 불통의 4년이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난 11일 제주시 노형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제주의소리> 김성진 편집국장과 대담을 갖고 있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다음은 문대림 예비후보 일문일답

- 제주도지사 출마 이유는?

"촛불혁명의 지역적 완성을 위해 민주당의 강력한 후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감히 그 사람이 바로 저라고 생각한다. 제주도가 더이상 고립되면 안된다. 제주도의 시기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 하에 제주의 가치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도민 전체에게, 미래 세대에게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선택, 그 지점에 문대림이 있다고 자부한다. 도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나왔다"

- 6.13 지방선거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보나?

"현 도정에 대한 냉혹한 심판일 것이다. 현 도정의 독선, 독주, 독단으로 인한 도민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준비도 성과도 철학도 없는 도정이다. 함께하는 사람도 없는 도정에 대한 평가가 대다수일 것이다. 제주의 미래비전은 제주가 갖고 있는 자원을 통해 산업구조를 만들고, 수익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그것으로 더 잘사는 제주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기회가 왔다. 그것을 구체화 시켜서 미래세대가 행복한 제주, 평화로운 제주를 위한 기틀을 세워야 하는 순간이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주지역 현안 세 가지를 꼽고, 이에 대한 견해, 대안이 있다면?

"우선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다. 필요하지 않다는게 아니지만 처음부터 스텝이 꼬였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제주형 우선차로제다. 기왕 시작했으니 법적 뒷받침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15조나 도로교통촉진법 34조 등 어느 것을 가져다놔도 원희룡 지사가 추진하는 우선차로제는 법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과태료 얘기하지만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교통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중앙차로제와 가로변차로제 등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스텝이 꼬인 이유는 현 도정의 소통과 공감의 부재에서 왔다. 차분하게 교통정책 펼치려면 국토부, 경찰, 법제처 등 의견 수렴했어야 했는데, 임기 말에 들어 성과를 내보려고 어설프게 추진했다. 이에 대한 반성 필요하다.

두번째로 제주의 수용능력에 대한 것이다. 환경적이고, 사회 문화적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의 수용 가능성을 봐야 한다. 관광객 많이 와야 하지만 무조건 받고보자는 식, 양적 성장으로 제주의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찾아오고 있다. 제주의 수용능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알찬 정책들이 필요한 때다.

세번째는 매해 정치행사마다 반복되고는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도민적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우겠다. 공약에서 자치단체 원형을 제시하겠지만 당선된 이후 도민들이 원하는 모형에 대해 숙의형 민주주의 형태로 결정하겠다. 2년뒤 총선에서 도민투표에 부치고,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별자치도를 실시하며 성급하게 포기했던 게 기초자치단체다. 명분이 행정의 효율성 신속성 아니었나. 그런데 기초단체 포기했다고 해서 행정 효율성, 신속성, 편의성이 나타났나? 아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만 없어졌다. 대통령 역시 공약으로 자치분권을 표명했다"

- 선거에서 내세울 핵심 정책이나 공약을 두 가지 꼽아달라.

"핵심 정책은 사실 100% 분권, 100% 자치다. 사실 제주도는 무궁무진한 내생적 자원을 갖고 있다. 분권형 개헌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있다. 특히 재정권에 대해 조세 조례주의만 구체화되면 제주가 추진할 수 있는 시티패스, 입도세, 환경세 등을 통해 상당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해양자치권에 관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 호주 중국은 지자체 자치권을 육상과 해상에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 이 자치권을 통해 어장관리, 조업허가. 물론 바다 관리하며 비용도 들겠지만, 마라도 남단의 어장이 엄청나다. 이런 권한 갖고오면 상상 이상의 수익구조 창출할 수 있다. 지역의 내생적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선 중앙정부와의 소통도 매우 필요하다. 해양자치권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께 주장하다가 내려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는 정책구도는 자치, 내생적 자원, 수익구조 극대화, 경제 선순환 구조 창출이다.

두번째는 사회 갈등구조 해소다. 제주에는 4.3의 아픔, 강정의 아픔이 있다. 4.3 7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모든 인적 네트워크 동원해서 도민과 소통 공감 뿐만 아니라 중앙과 소통 공감을 통해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겠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4.3 70주년과 관련해 대통령이 어떤 선언을 할지 모르지만, 전임 도지사를 하셨던 분들까지 4.3에 대해 폄훼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도민 대통합 관점에서 70주년 기점으로 이데올로기 시대 종식을 도민들이 함께 선언해야 한다. 소모적인 갈등 그만해야 한다. 제주가 국가폭력의 희생, 국제 전략의 희생터였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도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조상들이 운명 달리하는 역사도 가슴 아픈데, 왜 자손들도 이 문제로 싸워야 하나. 이데올로기 종식 선언하고 통 큰 통합을 이뤄나가는,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제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 지난 11일 제주시 노형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제주의소리>와 대담을 갖고 있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 대해 평가해 달라.

"기대 이하다. 협치, 소통, 공감보다는 가르치려고 했고 길들이려고 하면서 많은 시간 보냈다. 애초 출발할 때부터 준비가 없었다.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철학도 없었고, 도민에 대한 성의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성과도 없었다. 준비, 철학, 성의, 성과도 없는 도정이었다. 독선, 독주, 독단만 전횡했던 4년이었다. 굵직한 정책 현안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도민들과 숙의하며 합의하며 했던게 있었나. 대중교통과 제2공항의 경우 소통하며 이뤄졌나. 기습적으로 발표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강정 구상권 철회 과정에서 제가 직접 지켜봤는데, 대중앙 절충, 협상을 하는 모습을 적어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원희룡 도정은 지역민들과 소통, 공감을 하지 못한 불통의 4년이었고 중앙정부와도 소통과 공감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4년이었다. 결국 이것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손해로 다가오는 4년이었다.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을 지냈다. 아주 중차대한 자리로 알고 있는데. 8개월 정도 하고 물러났다. 일부에서는 중도하차를 두고 스펙 쌓기다, 도지사 도전을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스스로 사퇴를 했다. 저는 선거 이후에 선택을 받았다. 비서관이란 중책은 단순히 스펙용으로 부여되는 자리가 아니다. (스펙용이란 말은)저에게 시비를 걸고,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달게 받겠다. 서두에 얘기했듯 촛불혁명의 지역적 완성을 위해 여권 진영의 유일한 필승카드가 문대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주를 위해 가장 크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됐다" 

- 청와대 근무 당시 도지사 출마 발언 때문에 내부 경고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엉뚱한 소문을 퍼뜨리는 세력이 있다. 저는 청와대에서 인정받았다. 일 잘한다고 인정받은 비서관이었다. 대통령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제주의소리> 기사 댓글에 가끔 나오는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한달정도 이뤄진다. 날카롭고 날카롭다. 봐주고 이런거 있을 수 없다. 비본질적인 내용을 갖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겠다"

- 도의원을 제외하고 당내 경선까지 포함해 총선은 두번, 도지사 선거까지 합치면 세번째 도전이다. 첫 총선 도전때는 단수공천에 반발해서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항간에 공천불복 얘기하는데 불복한 건 없다. 당시 현역 후보와 여론조사 결과 4% 차이였다. 당연히 경선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에서 전략공천을 했다. 당에는 재심 청구 제도라는게 있다. 당시에 공천이 잘못됐다고 해서 (전국)61개 지역구에서 재심 신청을 했다. 그 때 현역 의원간 카르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중간에 사무총장이 그만둘 정도였다. 61개 지역구 중 딱 3군데만 재심이 이뤄졌다. 서귀포지역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다시 선출하라는 게 재심소위원회의 결정이었다. 최고위에서 다뤄지기만 하면 경선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현역의원의 카르텔 때문에 다뤄지지 않았다. 고민을 많이했다. 불출마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었다. 그래서 무소속 출마하게 된 것이다. 당시 당선인 득표율이 34% 인데 제가 31% 였다. 새누리당 후보를 이겼다. 잘 했다는건 아니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경선 불복이 아니었고 재심 청구, 재심위원회의 주문사항을 묵살하는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몸부림이었다. 당시 서귀포시민들 의사도 경선이었다. 그 어떤 논리로도 단수공천 전략공천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재심에서 공정한 경선으로 후보자 선출하라는 것이었다"

- 이번에도 민주당 경선이 점쳐지는데 이번엔 결과에 승복할 것인가?

"지난번 총선(2016년) 때도 경선 치르기 전에 경선 과정에 절대 승복하겠다고 얘기했다. 이번도 물론 마찬가지다. 이번엔 제가 충분히 경선에서 이길 것이다"

- 6.13 지방선거가 현재로서는 다자구도가 점쳐지고 있다. 본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현재 다자구도지만 실질적으로 1대 1 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촛불시민혁명의 지역적 완성을 위한 세력들과 지역 적폐세력간 경쟁이 될 것이다. 저의 경쟁력은 사실 중앙과 지방과 똑같이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점이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있다. 그 분들이 지금 국회나, 정부 장차관, 청와대의 비서관 또는 수석으로 있다. 충분히 지역의 현안들을 힘있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런 점들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장점은 역시 좋은 인간관계가 많다는 것이다. 저는 살면서 참 인복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제가 지역출신이다, 지방대학 출신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둘러싼 좋은 인간관계 이들의 힘이 컸다. 단점도 거기에 있는데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제 주변에서 좀 독해져라, 이런 얘기가 있다"

-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촛불시민혁명의 지역적 완성에 의미가 있다. 제주가 갖고있는 무한한 내생적 자원을 제대로 산업화시켜서 경제 선순환 구조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여성 일자리, 노인.아동복지를 실현해 나가야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말로만 평화의 섬 제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북아 평화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평화인권 선언을 만들어내는, 궁극적으로 동북아인권재판소까지 설치해 명실상부한 평화의섬 제주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그 과정에 문대림이 중심에 서겠다. 도민 여러분 꼭 도와달라. 열심히 하겠다" / 대담=김성진 편집국장, 정리=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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