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28조원 규모 내년 예산 일자리 창출·여건 개선에 사용…지진 대비 안전 예산 증액

정부, 428조원 규모 내년 예산 일자리 창출·여건 개선에 사용…지진 대비 안전 예산 증액

세종=전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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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6 02:18 | 수정 : 2017.12.06 02:25

4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여건 및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예산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지진 대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 조선일보DB.

기획재정부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보다 약 1000억원 줄어든 총 428조8000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4조 2000억원을 증액하고, 이보다 많은 4조 3000억원을 감액한 결과다. 올해 본예산인 400조5000억원보다는 7.1%(약 28조원) 늘었다. 총수입은 정부 원안(447조1000억원)보다 약 1000억원 늘어난 447조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28조5000억원 적자(GDP 대비 -1.6%)로, 국가채무는 708조2000억원으로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가장 많은 144조7000억원 ▲일반·지방행정 69조원 ▲교육 64조2000억원 ▲국방 43조2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9조원 ▲농림·수산·식품 19조7000억원 ▲연구·개발(R&D) 19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9조1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16조3000억원 ▲문화·체육·관광 6조5000억원 ▲환경 6조9000억원 ▲외교·통일 4조7000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사회복지 1조4359억2700만원 ▲일반·지방행정 6601억2800만원 ▲외교·통일 815억9500만원 ▲보건 696억1200만원 ▲과학기술 648억1700만원 ▲통신 40억2800만원 ▲국방 8억200만원 등이다. 증액 예산 분야는 ▲교통 및 물류 1조1448억8300만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3481억5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1709억5300만원 ▲문화 및 관광1325억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1307억6700만원 ▲환경1211억5100만원 등이다.

▲ 2018년도 예산 규모. /기획재정부 제공

◆ “일자리 지원 및 민생 안정에 예산 활용”

정부는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를 늘려 장애인 활동보조인 일자리를 내년 약 1700명 늘린다. 이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내년 6907억원 확보했다. 올해 5461억원보다 약 26% 늘었다.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안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와 생활체육지도사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위해 기본운영비를 올해 월 473만원에서 내년 월 51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생활체육지도자에게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월급여도 올해 213만4000원에서 223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요보호아동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연간 인건비도 올해 2300만원에서 내년 250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도 올해 5202억원에서 약 71% 늘어난 8932억원으로 증가했다.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료를 내년 1월 조기에 인상하고,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을 늘리기 위해 내년 3조2575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전국 6만3000여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1억원 증액했고,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기념사업 예산도 작년보다 약 11억원 늘어난 39억원이 책정됐다.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개·보수를 위한 예산도 내년 300억원이 편성됐다.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 지원예산도 601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당초 정부의 예산안(400억원)보다 약 201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예산도 내년 8058억원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2000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를 지원한다.

◆ 지진 대비 안전 예산 약 1200억원 증액…방위력 강화 예산도 확대

정부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도 편성했다.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 확대 취지로 ▲지진 예측기능 강화 ▲지진 대응역량 확충 ▲내진 보강 확대 관련 사업에 정부안보다 1279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지진 예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 단층구조 조사에 28억원, 해저단층 지도제작에 5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진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15억원, 지진 및 해일 대응 사업에 133억원을 책정에 내년 예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내진 보강 예산이 크게 늘었다. 국립대학시설 내진보강 사업 예산은 정부안(500억원)보다 500억원 늘어난 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도시철도 내진보강 사업도 당초 130억원(정부안)에서 378억원으로 늘었다.

국가 방위력을 증강하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 예산도 404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 응징 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230mm급 무유도탄과 해상작전헬기 등 9개 신규 전력을 확보해 대북억제용 전력을 보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10개의 군 사격장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초급간부용 숙소에 2만400대의 에어컨도 보급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살충제 계란 검사용 수거검사 재료비 지원(4억원)을 확대하고 잔류물질 검사 분석 및 현장검증 장비(190억원)도 확충한다. 유해 생리대 방지를 위해 의약외품 안전관리 지원 예산도 13억원 편성했다.

총 6878억원을 들여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3547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도 늘린다. 지진과 태풍 등에 취약한 저수지와 방조제, 국가어항 등을 개보수하는데 4600억원의 예산도 활용할 방침이다.

◆ 교통망 확충 SOC 예산 대거 투입

국가기간 교통망 확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편성됐다. 정부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1조3000억원 증액했다.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1455억원이 편성됐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 예산으로 336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예산으로 5883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천-문경 철도건설을 위한 2876억원이,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위한 288억원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됐다.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인프라도 구축한다. 동두천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주탄소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5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총 24억원을 들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북측진입도로도 건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된 만큼 실제로도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내년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산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각 분야별 2018년 예산. /기획재정부 제공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6/2017120600167.html#csidx5a11a1aa83b2523a014e4619e119c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