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가상통화 '비트코인' 정식 화폐로 인정

고장군 2016. 3. 4. 18:30

2016. 3. 4. 18:30

조선일보 | 이동휘 기자 | 입력 2016.03.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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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등 인터넷상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최초의 법 규제안을 4일 입안했다. 가상통화를 사실상 정식 화폐로 인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날 가상통화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고 공적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규제안을 각의 결정했다고 닛케이 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신원미상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화폐로 인터넷상에서 발행 기관의 통제 없이 P2P(다자간 파일공유) 기술을 통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익명으로 거래된다. 기존 은행보다 해외송금 수수료 등이 훨씬 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규제안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등록제로 설치하게 해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이용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닛케이 신문은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통화 규제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법 규제가 없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금융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상 조치를 강구해 이용자 보호와 부정사용 방지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청이 가상통화에 대한 감독관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은 가상통화 가운데 90%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의 이용자가 1200만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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