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 않은 길' 1%대 초저금리 시대...우리 생활 어떤 변화?

'가보지 않은 길' 1%대 초저금리 시대...우리 생활 어떤 변화?

YTN 원문 |입력 2015.03.13 11:09 | 더보여z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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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경제 사상 첫 기준금리 1% 대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발표하면서 기준금리 1.15%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번 금리인하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최양오 경제평론가 고문,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사실 기준금리가 2% 인데 더 내려갈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거든요. 먼저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 발표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고 질문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터뷰]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에 국내외 금융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률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달의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과 물가 상황 그리고 금융 안정에 유의하면서 운영해 나갈것입니다."

[앵커]
경제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라는 배경인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많이 놀라셨죠? 이런 표현이 제일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월달 금융통화위원회 할 때 전원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어요. 그때 이유가 뭐냐하면 가계부채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 만에. 이게 경기부양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배경으로 우리가 꼽자면 사실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해외가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한국은행 같은 거죠. 거기서 금리 또는 양적완화에 대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3월 17일, 18일에 걔네는 금리인하를 시사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 토의하고 논의하는 회의가 17일, 18일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인하를 해서 우리 경기 부양에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배경으로 이것이 검토되지 않았나 봐집니다. 물론 이번 회의도 보시면 반대의견이 소수의견이 두 분 계셨어요.

경기부양이라는, 사실 또 영양제 맞은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한번 파이팅하자, 그런 배경이 깔려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의 아베 엔저정책을 비롯해서 글로벌적으로 자국의 화폐가치를 낮추는 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에 30개국에 가까운 나라가 금리를 인하했거나 아니면 유동성을 풀었었거든요.

핵심은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서 어쨌든 수출쪽에서 모멘텀을 찾겠다는 건데 이번에 한국은행의 결정이 내수부양의 측면도 한 축에 있지만 또 다른 측에서는 인위적인 원화약세를 유도해서 그나마 믿을 곳이 경상수지쪽 아니겠습니까? 수출분야를 좀더 힘을 키우겠다, 더해 주겠다는 게 맞물려진 금리인하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금리인하나 금리인상을 할 때 0.25%포인트 씩 올리거나 내리잖아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그동안 해 왔던 관행도 있겠습니다마는 왜 0.25% 포인트냐,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중요한 회의에 따라서 한 번 더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미국 예를 보면 5.2% 에서 2%로 내리면서 굉장히 큰 자극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실상 작년에 보면 8월 15일날 0.5%을 내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경기에 영향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아까 이주열 총재가 말한 것처럼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0.25% 고요.

또 사실상 지금 우리 국내 기업에 사상 최대의 사내이익유보금이 있죠. 금리인하해 봐야 유보금 있는 것 금리인하랑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아직 판단이 안 섰고 다음 주에 큰 결정들을 봐 가면서 나가는 그런 0.25%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부의 계산이 시중에 돈을 풀어서 침체된 경기를 띄우겠다는 건데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면서 생각대로 잘 이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위적으로 이루어 져야만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통화정책이라는 게 과거 시카고학과 이런 시대와 많이 달라진 게 요즘에 금리를 올리고 낮추고 한다고 해서 시중에있는 돈이 들어갔다 나간다거나 경제가 오른다고 거나 긴축한다거나 이런 효과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25%포인트 인하한 이유는 실은 1% 대라는 상징적인 기준금리가 주는 하나의 상정성 같은 겁니다. 정부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만 통화정책의 수장인 중앙은행 역시도 경기부양쪽에 올인하고 있어 정부의 양적, 재정과 통화가 모두 경기부양쪽에 가고 있어라는 걸경제참여자들한테 알려주는 상식적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 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한국경제의 경기부양책에 마지막 골목에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하나만 짧게 더 질문 드리죠. 미국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분위기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 다른 나라들은 왜 내리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금리를 내림으로 해서 경기부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수촉진이 되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경제는 사람 몸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금융이라든가 화폐가 우리 혈액이라고 보면 금리는 혈압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고혈압에 걸려있는 겁니다. 피가 신체에 말초신경까지 잘 안 가다보니까 여기에 혈전도 있고 그래서 이 피를 내려면 고혈압이 됐거든요. 혈전도 없애고 혈압을 좀 내려줌으로 해서 우리가 좀 무기력증, 고혈압이지 않습니까? 그걸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영양제를 우리 경제에다가 처방을 한 겁니다.

[앵커]
미국은 저혈압 처방을 하는데 왜 우리는 고혈압 처방을 하느냐고요.

[인터뷰]
이주열 한은총재가 그런 얘기를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쓰나미입니다. 쓰나미가 6월에 올지 늦어봤자 9월에 분명히 오는데 우리가 왜 3월에 인하를 하느냐? 금리차 때문에 우리 있던 달러가 본국으로 갈 거 아닙니까?

어제 한은 이주열 총재의 말은 나도 금리인하를 알고 있다, 하지만 제로금리아닙니까? 미국이 올려도 갑자기 1% 하지는 않을 것이다. 0.5% 할 거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미국 경제에 축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어쨌든 우리는 인하를 하는 것이다라는 각오는 있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상 1.75% 초금리시대는 저희 한국경제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국민들이 걱정도 하고 기대도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호재, 악재 예상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먼저 호재 부분 살펴볼게요. 고문님께서 직접 살펴보셨죠. 하나하나 그래픽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지도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가셔야 되는데요.

[앵커]
첫 번째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수출 기업 실적 개선 도움 어떤 말입니까?

[인터뷰]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가격경쟁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현대자동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번째 효과 살펴보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익이 증대된다.

[인터뷰]
예를 들어서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면 전월세 수익률이라는 것이 7.1%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돌면 수익형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1% 대의 금리보다는 7% 대가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 7%까지 오르고 있고 펀드들도 4~5%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이것이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마지막으로 펀드 활성화. 증권배당주예상을 해 보셨네요. 이런 쪽으로 투자처를 하면 좋은 건가요?

[인터뷰]
환율하고 주식은 사실 역사상으로 보면 반대로 움직입니다. 증권이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시면 좋고 배당은 뭐냐하면 최경환 장관팀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배당을 많이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4 내지 5% 지금 수익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대냐, 4, 5% 대냐, 그런 걸로 봤을 때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2번 3번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수출기업 실적에 도움이 된다,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

[인터뷰]
환율이라는 건 우리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우리가.

[앵커]
환율효과는 있습니다마는 금리효과라는 건 뭡니까?

[인터뷰]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격이거든요. 우리가 1000원짜리를 만들어서 1불을 받아왔는데 같은 돈으로 만들어서 1불을 수출했는데 1불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게 1500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거 하고 또 환율이 올라서 들어올 때 1500원으로 500원이 뛰었으니까.

[앵커]
더 돈을 많이 벌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같은 걸 해도 국내에 원화베이스로는 실적이 올라가는 거죠.

[앵커]
아무튼 가격경쟁력이 금리인하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가 하면 꼭 굳이 악재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또 악재 부분은 정철진 평론가님께 들었습니다. 화면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상되는 악재입니다.

[인터뷰]
가장 큰 게 은퇴자 분들. 65세 이상 어르신들분들 중에서 금융소득으로 은퇴 하루에 생활비 받는 분들은 타격이 크죠.

[앵커]
은행에다 돈 넣어놓는 분들.

[인터뷰]
보험쪽도 마찬가지고. 금융쪽으로 힘들어집니다, 은퇴설계가.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도 나오는 건데 고정금리 받으신 분들 상당히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변동금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서. 그 부담까지 고려를 해 버리면...

[앵커]
지난 달이었나요? 저 고정금리 상품나온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럼 나도 고정금리도 갈아탈까,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인터뷰]
이따 얘기하겠지만 안심대출로 갈아타기를 원하는데 답답한 것은 이미 고정금리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못 갈아탑니다. 변동금리자를 고정금리로 유도하기 위한 상품이어서 이래저래 기존의 고정금리로 이미 대출 받아서 원리금 갚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속이 탑니다.

[앵커]
두 번째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악재인데요. 전세물건 부족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도 전세물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앵커]
거의 이제는 없을 것입니다. 전세라는 게 목돈을 받아서 은행이나 좀더 안전한 곳에 안정성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금리 이렇게 낮추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터뷰]
집주인이 전세금 받아서 넣을 곳이 없어요.

[인터뷰]
반전세 반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이자를 내야 하는 월세를 내야 되는 월세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고 봅니다.

[앵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인터뷰]
세 번째는 주식채원시장외국인 투자 감소하고 제가 물음표를 넣었는데 기본적으로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돈들은 금리 1%에 따라서 왔다갔다합니다. 한국의 금리를 낮췄으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악재이긴 한데 왜 제가 물음표를 넣냐하면 이걸 통해서 한국기업들이 수출이 개선된다거나 한국이나 국가경쟁력이 강해져서 체권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게 된다면 굳이 외국인 투자자가 떠날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더 한국을 보고 들어올 확률도 분명히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금리인하해서 외국인투자자금, 달러 자금이 떠난다, 이렇게 확언할 수 없습니다.

[앵커]
저기서 외국인 투자금은 단기 투자자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단기 장기 합쳐서 어쨌든 외국계 자금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금리가 낮아지면 저렇게 거시경제는 가는데 문제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시청자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궁금증.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앵커]
첫 번째 고민입니다. 대출이자가 하락하는데 지금 집 사도 되나요? 대출이자 싸지니까 집 사도 되는 시기입니까? 답변좀 부탁드릴 게요.

[인터뷰]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호전세가 굉장히 완만하지만 금리인상의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가서 이자폭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하셔야 되고 지금 저렇게 대출해서 집사도 되냐, 이런 것보다. 지금은 특정상품이나특정 국가에 소위 말해서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짜서 넓게 펼쳐놓으시고 있다가 소위 말하는 이 구성을 잘 돌리시는 것이...

[앵커]
분산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안정하게 이 어지러운 놀라운 생각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시는 게 우리 정석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두 가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시기입니다. 지금 집 사도 되느냐. 지금 사지는 마시고요. 미국이 금리인상을 합니다.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미국이 금리인상하면 금융시장 무너지고 달러들 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그런데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만에 하나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의외로 세계경제, 금융시장이 선전한다는 건 그만큼 뭔가 다른 메커니즘이다. 의외로 세계경제가 튼실하게 기초를 다졌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집 사시는 게 시기별로 좋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체크포인트, 물량입니다. 거래량인데 1월, 2월에 매매거래량 상당히 좋거든요.

[앵커]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죠?

[인터뷰]
3, 4, 5월 한 석 달까지 만 이 정도 거래량 추이가 간다면 집을 사실 분들은 사도 된다, 두 가지 체크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은행이자 소득이 감소하는데 그러면 은행에 넣어뒀던 돈어디다 투자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인터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일본에서 금리를 인하하니까 저축이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데는 뉴노멀이라고 해서 트리플 1%. 저성장, 1% 성장대, 1% 물가. 1% 출산율 그래서 1% 대의 저성장을 끌고 가는. 일본에서 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저축이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금이나 이자 소득으로 사시는 분들이 일정량의 돈을 매달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저축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시경제이론들이 막 흐트러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노년층이 많아지고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소득공제 장기펀드라든지 하이브리드펀드라든가 브라질국채 뭐 이런 걸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걸 단발로 듣지 마시고 자기 상황을 자기가 판단하고 전문가를 괴롭히셔야 됩니다. 매일 전화하시고 그래서 흐름을 아셔야 하지 무조건 이건 바꿔타시고 그러면 안 될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투자금액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 위험을 감내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은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래하고 국내 주식시장에도 한 번쯤 눈을 돌릴 때가 왔다라는 건데 정말 주식 위험해서 싫다하시는 분들 한 가지 기억하실게 코스피 2100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4년에 걸쳐서 2100을 못 가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는데 만약에 이번에 금리인하 발동을 가지고 2100을 깨고 난다면 윗 부분에는 상당부분 상승여력이 있거든요. 투자자산 쪽으로 눈을 돌려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참고로 어제는 금리인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하락을 했어요.

[인터뷰]
그런데 어제는 다릅니다. 어제는 선물만기일 동기만기일기때문에 파생포지션으로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90은 될 것 같아요.

[앵커]
마지막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해하실까요? 아까드렸던 질문이네요.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대출 갈아타야 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중도해지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만 없다고 한다면 갈아타셔야죠. 자기가 좋은 금리로 갈아타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미국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바꿔주고 수수료 받고 이런 것이 이것도 전문가하고 자기 상황하고를 잘 이해해 주신 분하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 어디서 하나 듣고서 들어가는 풍문으로 어제 나 동창회 갔더니 이거 좋더래, 이거 안 되는 거죠.

[앵커]
아까 금리인하해도 은행만 한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지금 대출상품도 갈아탈 수 있으면 좋다, 대출상품 딴 데 알아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은행연합회에서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고정금리 출자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바꾸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집에 있는 고정금리대출을 바꾸시는 분들이에요. 더 싼이자로. 집이 팔려버리면 판 돈을 갚으니까 중도상환수수료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중도상환수수료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 변동금리대출자라면 이달 24일날 나는 안심전환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상당히 권해 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품이 있을까. 연 2. 5% 고정금리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2.5에서 많게는 2.8. 최대 20년, 30년까지도 이런 상품을 주는데 이게 앞으로 전세계에 있을지, 중도상환수수료도 국가가 준다고 하고.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변동금리대출을 받으셨던분들은 은행에 가셔서 안심전환대출이 뭐냐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리이야기를 했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에서 시작된바로 임금인상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임금을 올려서 결국 소득이 늘면 그게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정부도 그동안 세입이 줄어드는데 이걸 경제활성화에 도움 이 된다, 결국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이 c 플러스, i 플러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아닙니까? 다 살리자는 건데 일단 부총리의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적정수준의 임금 인상이 없으면 우리 경제, 특히 내수가 살아나기 힘듭니다. 오죽하면 지난 3년 평균 임금 인상분보다 임금을 더 올리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했겠습니까?"
"수요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비 촉진과 민간의 여유 자금을 활용한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를 통해 유효 수요 창출에 정책적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간담회에서도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내수회복에 도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임금인상에 관련된 발언을 세 차례나 했는데 임금을 올리면 내수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적정한 임금수준은 저희 경제학에서 볼 때는...

[인터뷰]
아까 적정한 임금 수준이라고 했는데 자기의 노동생산성에 걸맞는 임금입니다. 우리나라 생산성이 높아졌느냐, 이걸 진짜로 최저임금을 7%, 8%, 10% 올려야 되느냐 의문입니다.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우리가 임금 인상을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사회대타협이라는 모든 게 있지만 보시면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다 보면 노사정이 만나서 서로 양보했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동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결을 바탕으로 해서 대타협을 보고 또 일자리 보호를 해 주고 창출을 해 주고. 그래서 임금, 밑도 끝도 없이 말하는 건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최저임금제를 말씀하셨는데 최저임금제는 3월 31일까지 의안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월 5일에, 당장 아무 효과없습니다. 왜 또 그런 걸 갖고 나오셨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상합니다마는 낚시 혹시 좋아하세요? 낚시 하려면 떡밥을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들이 모여서 오는데 그러면 거기서 지금 떡밥을 뿌리시고 왜 고기들은 안 와,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군탐지기가 있습니다. 고기 모이는 데 가서 그걸 보고 찍어야죠. 다 모이라고. 떡밥 뿌렸으니까 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임금이라는 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최저임금이고 임금을 올려야 경기를 살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10대 대그룹, 30대 대그룹,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건 경제를 살리려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보다는 오히려 경제민주화,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복지배분적 차원인데지금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내수를 부양한다는 이 논리는 굉장히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를 30대 대기업의 최저임금과 관련없는 그쪽의 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이 최근에 환류세제라고 해서 유보금을 과세하는데 조건이 세 가지 아니었습니까? 배당할든지 임금을 올려주든지 투자를 하든지그때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쓸데없는 거 빼고 임금 올려주는 것만 해서 그거 안 올려줬으면 과세를 하자라고 했는데 배당이랑 투자를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왔느냐, 배당이 어마어마햐게 늘지 않았습니까? 투자로도 부동산, 한전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면 또 부동산다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버리고 정작 중요했던 임금인상은 안 가지 않았습니까? 최경환 부총리도 최저임금을 건드릴 게 아니라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았던 30대 대기업의 임금에 직격탄을 날려야 되는데 그 점이 상당히 이번에 아쉬웠습니다.

[앵커]
문제는 정부가 정부지출을 위해서 복지로 쓰다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케인즈.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수입이 떨어지니까 그러다보니까 뭐라도 부가가치세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이번에 0.25포인트 내린 것도 사실 재정적자를 우리가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재정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통화정책적으로 갈아탄 것입니다. 금리쪽으로. 그래서 재정이 부족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잘 이끌어 나간 것은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 하나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강화할 건 화하고 약점을 덮으려고 해야지 자꾸만 약점을 올려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장점이 떨어집니다. 재정건전성. 우리나라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앵커]
지금 기업쪽에서도 고용이랑 임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고 임금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어려운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하고 영세소상공인들하고 편의점 사장님들. 여기는 최저임금인상이 정말로 왔다갔다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따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소 고문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임금 그리고 1% 대 금리 이야기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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