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시국선언 줄이어…파문 확산

대학교수 시국선언 줄이어…파문 확산 민교협 "대통령 대국민담화, 실망스럽고 동문서답일 뿐" 2014.05.20. 화 17:42 입력

[채송무기자] 세월호 침몰 이후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어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20일 시국선언을 통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민교협은 "이 어처구니없는 나라꼴에 대해 국민들은 책임 있는 해명을 갈구하고 있다"며 "세월호가 침몰한지 한달 동안의 숙고를 통해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됐는데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 동문서답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민교협은 "담화의 취지는 사태의 본질이나 국민들의 답답함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책임 전가이자, 또 다른 방식의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우선 사고의 원인과 해경이 해체와는 무관하다. 이는 정권 안보를 위한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교협은 "자본의 탐욕을 경계하고 그들의 부정을 막지 못하면 제2, 제3의 세월호는 계속될 것이지만 대통령은 그 탐욕이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의 소산이었음을 못내 밝히지 않았다"며 "대통령도 스스로 그 신자유주의의 화신임을 피하고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민교협은 "세월호와 같은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우리 사회를 유령처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정치가 낳은 괴물"이라며 "그 전면에 박근혜 대통령으로 표상되는 보수 정치가 있다. 박 대통령은 무책임하고 반인간적인 국가시스템의 수장으로서 스스로 퇴진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연대·성균관대에 이어 서울대·가톨릭대 교수도 동참 서울대와 가톨릭대학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는 "사고 이후 정부 및 정권의 대응은 분노를 넘어서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유족 대신 조문객을 위로하는 보여주기식 정치와 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현 정부가 복지는커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임을 세월호 참사는 증명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조차 하지 못하면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에 상응한 개혁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그 전에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청와대와 권력기관의 개혁이 필요하다.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홍보수석, 검찰총장 쇄신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톨릭대 교수들 역시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유족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최고 책임자들은 본인들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는 혹평했다. 교수들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뒤늦게라도 책임을 인정하여 다행이지만 원인 규명과 대책에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하다"며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졸속 대책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의 토대 위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