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동영상 속 남자, 5년 전의 상세한 기록과 증언들 | 김학의 법정구속 | 추적60분 다시보기





적60분 1138회 누가 거짓을 말하나- 별장 성접대 의혹의 진실

방송일시 : 2015년 01월 10일


2013년 3월,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소위 ‘별장 성접대 의혹’ 문제의 발단이 됐던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라는 소문과 함께, 고위층 리스트까지 나돌았다. 경찰은 장장 120일간의 수사기간을 거치며 피의자 1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은 수많은 의혹들을 남긴 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고 사람들 기억에서도 잊혀져갔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당시 사건의 참고인으로 진술했던 이수연(가명)씨가,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자신이라 밝히고 별장주인인 건설업자 윤모씨와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을 고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녀는 윤씨에게 수년간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성접대를 강요받았고, 별장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도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왜 다시,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일까.


“동영상 부분에서는 제가 노출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여자이기 때문에 … 

제가 나타나지 않아도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수연(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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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중 벌어진 태안 지역 민간인 학살을 다룬 영화 <태안>에서 피해자들의 인터뷰어로 출연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김영오씨.
▲  6.25전쟁 중 벌어진 태안 지역 민간인 학살을 다룬 영화 <태안>에서 피해자들의 인터뷰어로 출연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김영오씨는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복기하며 차오르는 감정에 말을 멈췄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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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 영화를 촬영하다 보니, 광화문광장에서 내게 빨갱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김영오(고 김유민양 아버지)씨는 최근 영화 한 편에 인터뷰어(interviewer)로 출연했다. 6.25 전쟁 중 벌어진 태안 지역 민간인 학살을 다룬 영화 <태안>에서 김씨는 강희권 태안유족회 상임이사와 유족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진다.

이 영화를 만든 구자환 감독은 <레드툼>, <해원> 같은 민간인 학살을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해왔다. 구 감독과 김씨는 2018년 말 처음 인연을 맺었다. 김씨가 지인의 추천으로 <해원>을 본 뒤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에서 공동상영회를 연 것이다. 이때의 인연으로 구 감독은 김씨에게 <태안> 출연을 요청했고, 2019년 1월부터 작업에 들어가 최근 제작을 마무리했다.
   
두 사람을 지난 13일 광주극장에서 만났다. 광주극장에선 오는 27일 <태안> 상영회가 열린다(21일엔 메가박스 창원점에서도 상영회가 진행된다). 2021년 정식 개봉을 앞두고 6.25 전쟁 70주년인 올해 처음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다.

아래는 두 사람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두 사람의 첫 인연
    
 태안6.25전쟁 중 벌어진 태안 지역 민간인 학살을 다룬 영화 <태안>의 구자환 감독(왼쪽)과 인터뷰어로 출연한 김영오씨
▲  태안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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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김영오씨를 섭외하게 됐나.

구자환(아래 구) : "이 영화를 만들기 전까지 김영오씨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다. 언론을 통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 날 영오씨가 '광주에서 영화 <해원>의 공동상영회를 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더라. <해원>을 보고 놀라 이를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다."

김영오(아래 김) : "2018년 가을에 한 지인이 꼭 보라면서 <해원>을 추천해줬다.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나부터도 몰랐던 이야기였다. 혼자 보긴 너무 아깝단 생각이 들어서 공동상영회를 계획했다."

구 : "<해원> 공동상영회 후 식사 자리에서 영오씨가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더 큰 아픔을 가진 사람도 많더라"라고 말했다. 그게 기억에 남는다. 그때 <태안>의 출연자를 찾고 있었는데 차마 말을 못 꺼냈다. 영오씨도 아픔이 큰 사람이잖나. '또 다른 아픔에 이 사람을 끌어들여도 되나'라는 생각에 사실상 포기했었다. 근데 <태안> 제작 초기에 영오씨가 후원금을 보냈더라. 고마운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가 영화에 출연해달라고 제안했다."
  
김 : "사실 당혹스러운 제안이긴 했다. 영화는 내가 해보지 않은 일 아닌가. 부담감 때문에 처음엔 안 한다고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를 널리 알릴 기회'라고 조언을 해줘서 제안에 응하기로 했다."
 
 6.25전쟁 중 벌어진 태안 지역 민간인 학살을 다룬 영화 <태안>의 구자환 감독
▲  6.25전쟁 중 벌어진 태안 지역 민간인 학살을 다룬 영화 <태안>의 구자환 감독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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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의 소재인 6.25 당시 태안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구 : "처음에 영화의 소재를 여순사건으로 할지, 태안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할지 고민이 많았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건을 알려야겠단 생각에 태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선택했다. 학살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인민군 점령기에 일부 보복 학살이 있었다. 그리고 수복 이후 이른바 부역자 학살이 또 일어난다. 이 학살이 정말 끔찍하다. 국민보도연맹 사건, 인민군 점령기 학살에는 각 100여 명씩 사망했는데, 부역자 학살 때 900명 가까이 죽는다."

- <태안> 이전에도 <레드툼>, <해원>과 같은 민간인 학살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었다.

구 : "2002년 태풍 루사가 왔을 때 내가 기자 생활을 하고 있던 창원의 산에서 유골이 흘러나왔다. 2년 뒤 유해 발굴 작업이 이뤄져 취재를 갔는데 깜짝 놀랐다. 민간인 학살이란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부끄러웠다. 불과 반세기 전에 일어난 일을 하나도 모르고 살아온 거다.

빨갱이로 몰려 한평생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유족들이 유골을 보고 욱했는지 '꼭 영화로 만들어 전 국민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알려달라'고 그러더라. 그땐 (기자 업무도 있고 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대신 중간중간 영상을 계속 찍어왔다. 그리고 처음 나왔던 영화가 2013년 <레드툼>이다."

"나도 아파봤잖나"
  
 6.25전쟁 중 벌어진 태안 지역 민간인 학살을 다룬 영화 <태안>에서 피해자들의 인터뷰어로 출연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김영오씨.
▲  6.25전쟁 중 벌어진 태안 지역 민간인 학살을 다룬 영화 <태안>에서 피해자들의 인터뷰어로 출연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김영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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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에서 김영오씨의 주된 역할은 유족들을 인터뷰하는 것이다.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다.

김 : "질문 하나 하나 던지는 게 엄청난 부담이었다. 나도 아파봤잖나.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나', '내가 잘못 물어서 상처를 주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한평생 말 한마디 못하고 한이 쌓여왔던 분들 아닌가."

- 제작 기간과 제작비는 어느 정도 들었나.

구 : "2019년 1월부터 기획했으니 만 2년 정도 걸렸다. 사전 조사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태안에 갔었고, 촬영은 2019년 5월부터 진행됐다. 태안에 한 번 가면 보통 2박 3일 촬영하고 오는 데 정말 힘들었다. 그동안 만든 영화 중 <태안>에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었다. <레드툼>은 1000만 원 들었고, <해원>은 2500만 원 들었다. <태안>엔 영오씨처럼 출연자도 있고 촬영팀도 늘었기 때문에 7300만 원이나 들었다."

김 : "가끔은 제가 직접 운전도 했다(웃음)."

- 가장 기억에 남는 유족이 있다면?

김 : "아버지를 잃은 어르신이 생각난다. 인터뷰를 마치고 펑펑 울더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내가 질문을 잘못해 아픔을 드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손을 잡아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런데 그분께서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나니 눈물이 난다'더라. 평생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말을 털어놓으니 한이 터져 눈물을 막 쏟아내신 거다. 지금도 울먹울먹 하다. 나도 그 느낌을 알 것 같기 때문이다."

구 : "모든 유족들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씀하신다."

김 : "큰형과 아버지를 잃은 또 다른 어르신도 생각난다. 아들이 옆에서 밭농사를 돕는데, 그 아들이 우리 세대더라. 인터뷰 중 아들이 와서 계속 인터뷰를 말렸다. 빨갱이 자손이라고 연좌제까지 걸려 있었으니, 얼마나 핍박과 설움을 당했겠는가. 아무도 못 믿는 거다. 그럼에도 어르신께서 다 증언해주셨다."

구 : "<레드툼>, <해원>을 만들며 여러 민간인 학살 사례를 취재했지만, <태안>의 사례처럼 사람을 산 채로 불태워 죽인 사례는 처음 들었다. 나중엔 겨우 찾아내긴 했지만 그 현장을 찾아내기 정말 힘들었다. 유족 분들도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워 안 가본 거다."

-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제주도도 참 아름다운 섬 아닌가. 태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구 : "노래도 있을 정도로 태안의 만리포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나. 그런데 이곳의 관광버스 주차장이 학살 지역이었다. 저도 몰랐지만 주변의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른다. 피해당한 분들만 이 사실을 아는데 평생 입 밖에 말 한마디 못 꺼낸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면 유족도, 목격자도 말 한마디 못하겠나. 이게 영화를 만든 주요한 이유다. 태안은 클 태(太) 자에 편안할 안(安) 자를 쓴다. 넉넉하고 편안한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정말 끔찍한 학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진상규명 없는 화해란 없다"
 
 6.25전쟁 중 벌어진 태안 지역 민간인 학살을 다룬 영화 <태안>의 구자환 감독
▲  6.25전쟁 중 벌어진 태안 지역 민간인 학살을 다룬 영화 <태안>의 구자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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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후 단식으로 항의한 김영오씨도 빨갱이란 비난을 들어야 했다.

김 :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할 때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이 '빨갱이 새X'라고 손가락질하더라. 기사에도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렸다. 그땐 '빨갱이? 빨갱이는 북한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못했다.

민간인 학살 당시에도 '저 사람 빨갱이'라고 손가락 총을 쏘면 무조건 죽임을 당했다고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들으니 그들이 왜 내게 빨갱이라고 했는지 알겠더라. 빨갱이 프레임이 뭔지 알겠더라. <조선일보>가 '단식하는 김영오의 주치의는 통합진보당 당원'이란 기사를 썼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을 빨갱이라며 해체시켜버렸고, <조선일보>는 그 프레임을 내게도 씌워버린 것이다."

구 : "인민군 이발한 사람도 부역 혐의로 죽었다. 그런 사례가 많다. 수복 후 경찰이 들어오니 마을 별로 환영대회를 열었는데 그들을 향해 '만세'를 외치는데도 죽였다더라."

김 : "이발했다고 죽이고, 밥 해줬다고 죽이고. 전쟁 중 민간인에게 무슨 힘이 있나. 심지어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선생이 치안대장이었는데 자기 제자들이 죽어나가는데도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구 : "1950년대에 일어난 민간인 학살 문제의 경우 1960년대 한 번 해결할 기회가 있었다. 민간인학살전국유족회가 유해도 발굴하고 이런저런 조사도 해놨는데 5.16군사쿠데타 이후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다. 쿠데타 직후 박정희가 한 일이 유족회 간부들을 용공분자란 이유로 군사법원에 회부해버린 것이다. 무기징역 내지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물론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그때 유해 발굴 현장이나 자료가 다 사라져 버렸다. 그때부터 유족과 목격자들이 1987년 6월 항쟁 때까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 인권과 생명을 중심으로 놓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후 광주 학살(5.18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참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때 문제가 잘 해결됐다면 개인의 생명과 인권에 대한 소중함이 시민들 가슴에 새겨졌을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이면 어떤 정권도 함부로 못한다. 광주 학살을 저지른 자들도 '엄청나게 죽였더니 찍소리도 못한다'는 걸 생각했던 거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의 측면에서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다."
 
 영화 <태안>의 포스터.
▲  영화 <태안>의 포스터.
ⓒ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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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김 : "유족 분들과 약속한 게 있다. 인터뷰 마치고 나서 '이 사실을 꼭 젊은이들에게 알리겠다. 이젠 난 빨갱이가 아니다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위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손을 잡아주고 계신다. 이들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구 : "6.25 전쟁 이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를 100만 명 정도로 본다. 근데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꾸 들춰내서 뭐하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우리의 답은 분명하다. 이 문제의 진상을 드러내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화해란 없다. 우리나라의 좌우 반목이 심하다고 하는데 서로의 아픔을 알아야 화해가 될 것 아닌가.

최근에도 우린 잔혹한 일을 겪을 뻔했다. 박근혜 정권 탄핵 집회 때 계엄령이 검토됐다는데 그런 게 학살의 시작이다. 사람이 알면 당하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최소한 총을 들지 않은 민간인은 죽이면 안 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지켜야 한다. 그래야 어떤 잔혹한 정권이 들어서도 국민의 생명과 인권만큼은 지킬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태안6.25전쟁 중 벌어진 태안 지역 민간인 학살을 다룬 영화 <태안>의 구자환 감독(오른쪽)과 인터뷰어로 출연한 김영오씨
▲  6.25전쟁 중 벌어진 태안 지역 민간인 학살을 다룬 영화 <태안>의 구자환 감독(오른쪽)과 인터뷰어로 출연한 김영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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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韓 상륙] 150조 국내 이커머스 시장…지각 변동 향방은


컨텐츠·특정 시점 外 현재 영향력 점치기는 무리…장기적으로는 '태풍의 눈' 될 듯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 기업 아마존이 11번가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

이에 업계는 아마존이 단기간 내 국내 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장기적으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은 11번가 지분을 순차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최대 30%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국내에서 제공할 서비스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우선 11번가에서 아마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이커머스 업체 아마존이 SK텔레콤과 손잡고 국내 시장에 정식 진출한다.
 

아마존은 현재도 많은 한국 소비자가 해외직구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쇼핑몰이다. 이에 업계는 이번 지분 투자가 15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어떤 파장을 던질지 주목하고 있다.

일단 단기간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아마존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쿠팡과 같이 '풀필먼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류 등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을 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협업 상대인 11번가는 오픈마켓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단기간 시너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이다.

다만 '블랙프라이데이(블프)' 등 특정 시점에서의 해외직구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과 전자책, 동영상 등 컨텐츠 서비스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 11번가가 일종의 '배송대행지(배대지)'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높은 호응을 살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하더라도 배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보면 11번가와 아마존의 협업은 현재 해외직구 플랫폼으로서의 가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언어 장벽과 번거로운 중간 단계가 사라지는 셈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편하게 해외직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아마존이 국내에 직접적인 풀필먼트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경우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쿠팡]

일각에서는 이번 협업이 장기적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마존이 국내 시장에 대해 직접적인 풀필먼트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경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이커머스 업계는 쿠팡으로부터 촉발된 풀필먼트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들은 기존 오프라인 점포를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하거나 전용 창고를 연이어 세우고 있다. 또 최근 네이버는 풀필먼트 경쟁력 강화를 위해 CJ대한통운과 손잡기도 했다.

이 같은 예상이 현실화될 경우 인프라, 투자금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는 중소 이커머스 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결국 몇 개 업체가 지배하는 사실상의 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의 규모를 고려해 볼 시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아마존이 국내에 직접 풀필먼트 투자를 진행할 경우 중소 이커머스 업체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며 "아마존이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한 경험, 자금력 등 모두를 갖추고 있는 상대인 만큼 이에 대비한 자체적 역량 확충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공무원연금 아직 이정도…"올해 입직자도 267만원, 국민연금 2.36배"

공무원연금 아직 이정도…"올해 입직자도 267만원, 국민연금 2.36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액이 월 134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올해 입직한 공무원도 267만원 가량의 연금 수령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해 2020년 각 연금 가입자 예상연금액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공무원연금이 낸 돈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16년 인사혁신처는 개혁된 공무원연금법 시행으로 30년 재직한 9급 공무원은 134만원, 7급은 157만원 수준으로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현재 재직연수가 짧은 공무원들은 선배 공무원 세대에 비해 턱없이 적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입직한 공무원의 30년 재직기간 평균급여를 503만원으로 가정하면 예상연금액은 267만 5600원이다. 지난 4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전체 공무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은 539만원이다.

동일한 소득(503만원)으로 동일기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예상 연금액은 113만 5000원으로, 공무원연금이 2.36배가량 많으며 매월 격차는 154만 600원이다. 503만원은 현재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이기도 하다.

해당 기간 공무원-국민연금 가입자가 30년간 납부하는 기여금(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는 부담금)은 국민연금 8148만 6000원, 공무원 1억 6297만원으로 둘의 차이는 8148만원이다. 연금을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받을 경우 공무원 6억 4214만원, 국민연금 2억 7240만원으로 공무원이 3억 6974만원 더 받는다.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400만원으로 가정하면 국민연금 예상액은 97만 9000원, 공무원연금은 231만 8160원으로 격차는 2.37배다.

공무원연금은 1.9%였던 지급률이 2016년부터 낮아져 2035년에 이르면 1.7%가 된다. 지급률은 자신의 월급에서 매년 연금으로 쌓이는 비율으로, 월급이 100만원이고 지급률이 1%면서 30년간 연금보험료를 낸다면 100만원×1%×30년인 30만원이 연금액이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란 개념을 사용하는데, 40년 가입기준 40%다. 지급률로 환산하면 연 1%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비교하면 1 대 1.7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70% 더 받는다. 반면, 두 연금의 보험료 격차는 2배(각각 9%, 18%)이므로 공무원연금 관계자나 연금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보다 못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낸 돈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돼있는데, 강 의원은 소득재분배 금액의 현격한 격차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모두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반영되는데 올해 기준 국민연금은 243만원, 공무원연금은 530만원이다.

예를 들어, 평균소득이 200만원이고 자신 소득이 100만원이며, 소득대체율이 40%라면 평균소득의 20%(40만원)와 자신소득의 20%(20만원)가 각각 반영돼 연금액은 60만원이 된다. 자신의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60%가 되는 셈인데, 자신의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높아질수록 자기 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은 떨어진다.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인 국민연금의 평균소득은 연금액 산출에 50%가 반영되며 기준금액은 243만 8679원이다. 공무원연금은 지급률 중 1%가 반영되는데, 2035년 기준 지급률 1.7%를 감안하면 반영비율이 58.8%로 국민연금보다 더 많다. 현재 기준금액은 530만 9000원이다.

즉, 공무원의 평균소득이 국민연금보다 약 2.2배 많으며 반영비율도 높아서 결과적으로 명목소득대체율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된다.
단,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값이 적용되더라도 본인 급여대비 지급률이 2016년 이전 지급률인 1.9%를 초과하진 못한다.

강 의원은 "소득재분배값을 공무원과 국민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공적연금 소득재분배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OECD 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기준이 되는 임금노동자 평균소득 같이 보편적 평균소득을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소득을 소득재분배값으로 적용하면, 지나치게 낮은 소득상한으로 과소평가되는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며 저소득 가입자의 혜택이 커진다"며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간 가입자평균소득 일원화도 보험료율이나 지급율 등의 조정 없이 연금차별 논란 종식과 공무원연금 적자문제도 해소할 매우 효과적 방법"이라고 밝혔다.

‘관세철폐’ 車·철강 수출길 활짝… 내수 위주 中企 피해 우려 [‘메가 FTA’ RCEP 서명]

입력 : 2020-11-16 06:00:00 수정 : 2020-11-16 08: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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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적 효과 어떻게 되나
RCEP과의 철강 교역, 세계 물량의 절반
냉장고·세탁기·볼베어링 등도 관세 ‘0’
섬유 등 중기품목도 추가 시장개방 확보
KIEP “韓 GDP 10년간 0.51% 성장 효과”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 품목 136개
쌀·고추·마늘 등 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
콘텐츠 개방 확대 ‘한류’ 진출환경 개선
사진=연합뉴스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이 서명되면서 한국 기업의 수출길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대국 대부분과 FTA 협정을 체결하는 효과를 누리면서도, 농업과 수산업 부문은 추가개방을 최소화해 현재와 비슷한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거대 시장인 인도가 막판에 빠졌지만, 한·인도 FTA가 체결된 상태이므로 한국은 이번 서명으로 한국은 미국, 중국, 독일, 인도 등 세계 5위 경제대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된 셈이다. 특히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면서, 브라질을 제외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과 모두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지난해 11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RCEP 발효에 따라 상품 관세 감축으로 한국 경제는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KIEP는 RCEP에 인도가 불참하고 자유화 수준이 92%일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0년에 걸쳐 0.5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8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혜 업종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과 철강업 등이 꼽힌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부품에 최대 40% 부과했던 관세를 없앴다.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서 완성차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부품업계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종에서는 봉강, 형강 등 관세율 5%의 철강제품과 철강관(20%), 도금 강판(10%)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다. RCEP 대상 지역은 우리에게 세계 철강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RCEP 지역에 대한 수출은 129억달러로 전 세계의 47.8%를 차지했다. 수입은 120억달러로 전체의 81.8%였다.

전기·전자 제품 가운데는 일부 국가에서 최대 30%에 달하던 냉장고와 세탁기, 최대 25%였던 냉방기에 대한 관세가 없어진다. 또 합성수지·플라스틱관·타이어 등 석유화학과 볼베어링·기계 부품·섬유기계 등의 기계업종에서도 관세를 추가로 없앤다. 섬유 등 중소기업 품목과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19’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해 수출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수출시장 확대와 다변화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정에서는 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고용·혁신에 기여함을 인정하고, 중소기업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값싼 외국산 제품 수입이 늘어나면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은 일정 부분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대형 FTA 체결로 내수 위주 중소기업은 위축되고, 경쟁력을 지닌 중소기업은 살아남는 등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RCEP이 국내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RCEP 체결 결과 자료를 통해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쌀·고추·마늘·양파 등과 바나나·파인애플처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 품목은 136개다. 일부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구아바(관세율 30%), 파파야(30%), 망고스틴(30%)은 유예기간 10년을 뒀다. 중국에는 녹용(관세율 20%·관세철폐기간 20년)과 덱스트린(8%·즉시철폐),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27%·20년)을 추가 개방했다.

수출 유망품목 중 소주·막걸리(일본), 사과·배(인도네시아), 딸기(태국) 등의 품목은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수산 분야 협상은 새우,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의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류 콘텐츠 진출 환경은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시청각 후반제작과 방송 분야를 제외한 문화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가장 높은 자유화 수준을 보였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다수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높이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추가로 개방했다. 필리핀은 게임 분야에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앴고, 말레이시아는 인터넷·모바일 게임시장을 개방했다. 회원국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저작권 보호의 근거가 되는 규범들을 도출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문체부는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이 한류 콘텐츠의 주요 소비국이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美 제치고… 中, 亞·太 영향력 확대 기대감

 

중국은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영향력 확대에 미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자평하는 분위기다.

 

15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RCEP 발효 시 상품 관세 감축으로 중국 경제는 0.55%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면서 수치적 성장보다는 아시아 지역이 경제적으로 미국보다 중국과 긴밀한 연관을 맺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앨릭스 카프리 싱가포르국립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중국 주도의 RCEP 체결에 대해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야망을 공고히 하게 됐고, RCEP은 일종의 보완 요소”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밝혔다.

 

미국의 무역 압박 탈출구로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은 다자간 FTA인 RCEP 체결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띄우고 있다. 홍콩시립대 왕장위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편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이자, 지역경제 통합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중국21세기경제보도 역시 “RCEP 협상 성공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20년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RCEP에 대해 “충돌과 대항이 아닌 단결과 협력으로 동주공제(同舟共濟: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다)하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라고 말했다.

 

일본은 RCEP 체결로 한국에 대한 공산품 수출 관세 철폐율이 현재 19%에서 92%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RCEP은 일본 입장에서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3위 교역 상대국인 한국을 포함하는 첫 FTA이다.

 

신문에 따르면 RCEP 발효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는 에어백과 전자계 부품 등 자동차 관련 품목 중 80% 가까이는 관세가 철폐된다. 일본 청주인 니혼슈와 일본 소주 등의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일본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공산품의 경우 관세 철폐율이 현재 8%에서 최종적으로 86%까지 높아진다. 전체 RCEP 가맹국을 상대로 한 일본 수출 공산품의 관세 철폐율은 품목 수 기준으로 최종 91.5%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 수입하는 쌀과 보리 등 5개 주요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우중·김희원·강구열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베이징·도쿄=이귀전·김청중 특파원 lo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추미애가 쏜 ‘부메랑’… ‘국정원 숨겨진 특활비’만 6천억

문재인정부 특활비 편성 살펴보니
기재부 예비비에 ‘국가안보경비’ 편성
비공식 특활비, 공식예산보다 많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제기한 특수활동비 논란이 영수증 증빙이 필요없는 특활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쪽으로 옮겨붙고 있다. 야당은 전 부처 특활비 사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고, 여권은 문재인정부 들어 특활비가 40% 줄었다고 반박했다. 타깃을 검찰 특활비 집행 내역에 맞추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렇다면 여권의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국민일보 취재 결과 전체 특활비 예산의 경우 국민들이 내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의 규모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특히 특활비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가정보원 예산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국정원과 관련돼 있다. 국정원 본 예산의 2배 규모다.

문재인정부가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권한 축소작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유독 국정원의 특활비가 늘어나는 것은 이런 개혁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겨진 특활비 등 포함하면 1조5000억원, 본예산 2배

15일 국회 예결특위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은 7460억원으로 2017년(4931억원)에 비해 50.2% 증가했다. 국정원은 전임 국정원장들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사건 이후 특활비 명칭을 ‘안보비’로 바꿨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별도 영수증 증빙이 필요없는 예산이다.

숨겨진 비공식 예산이 본예산 규모를 뛰어넘기도 한다. 국민일보가 국회 예결특위 결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기준 국정원 본예산은 5446억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국가안전보장 경비’라는 항목으로 6000억원이 총액으로 편성돼 실제 특활비는 1조1446억원이었다. 배(본예산)보다 배꼽(예비비)이 더 큰 셈이다. 6000억원대 예비비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총 1조3000억원이 넘는 특활비 집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할지, 별도의 독립기구로 이관할지 등 국정원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국정원의 권한 축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개혁안 논의가 가시화된 시점에서 국회나 감사원 통제도 받지 않는 특활비 예산이 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와 별도로 각 부처에 ‘정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9년도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경찰청과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등 4개 기관예산 중 국정원법에 근거해 편성된 정보예산이 최소 19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국민일보가 이를 근거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5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약 1700억원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정원은 정보예산의 경우 편성권만 있을뿐 실제 집행권한은 각 부처가 갖고 있어 자신들의 예산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에는 국정원이 예산을 집행할 때 지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국정원장이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법에 감사원 외부감사 근거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은 “국정원 특활비 예산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가는 국정원 개혁과도 연동된 문제”라며 “기밀 정보비 내역은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인건비나 운영비 등은 구분해서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늬만 영수증’ 특정업무경비 되레 1300억원 늘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영수증 증빙도 필요없고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보니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차명계좌에 빼돌린 혐의로 2009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준표 의원은 2015년 자신이 과거 여당 원내대표를 하던 시절 국회 특활비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특수공작사업비(특별사업비) 35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정치권은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사건이나 국회 특활비 논란 등 특활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여론 불만을 잠재우는데만 급급해 ‘땜질 처방’을 반복해왔다.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특활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특활비 예산은 2017년 4007억원에서 내년 2384억원 편성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제2의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같은 기간 7340억원에서 8639억원으로 1300억원으로 18% 늘어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감사·예산·조사활동에 지급하는 돈이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돼 있어 영수증 증빙이 필요없는 특활비에 비해 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수증 증빙이 되지 않는 돈이 많다. 세부지침에 단서조항을 달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특정업무경비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 지급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매달 30만원까지 개인별로 현금성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2의 월급’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또 치안활동비나 국회 입법·특별활동비는 월 3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밝혀낸 2016년 국회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보면 총액 180억원 중 입법·특별활동비로 지급된 돈은 의원 1명당 매달 400만원씩 총 140억원에 달했다. 시민단체들은 “전체의 99%가 영수증 증빙이 되지 않은 채 사용됐다”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사용자와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상진 김판 이현우 기자 shark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219347&code=61111111&sid1=pol&cp=nv2

조국 “한국 언론, 광견 혹은 애완견…대상 따라 변해”

입력 : 2020-11-15 10:21/수정 : 2020-11-15 10:40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시스


스텔스기 잡는 ‘만능 레이더’ 2024년 호위함에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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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13 01:33 밀리터리 인사이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밀리터리 인사이드] 해군, AESA 레이더 도입에 속도

360도 회전하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
전투기·미사일 등 동시 포착에 한계
작은 모듈들로 주파수 쏘는 AESA
여러 표적 잡으며 요격·전자전 효과
국산 기술로 개발…목표 4000개 감시
질화갈륨 소자로 민감도 32배 높여
선두에 선 이지스함 율곡이이함과 구축함 을지문덕함이 기동훈련 중 사격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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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두에 선 이지스함 율곡이이함과 구축함 을지문덕함이 기동훈련 중 사격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국내에서 가장 거대하고 비싼 무기를 꼽자면 아마 ‘이지스 구축함’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해군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이며,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등 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투함 중 가장 큰 7600t급으로,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이라는 타이틀로 국민들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산 주력함 개발 경향은 대형화, 첨단화가 핵심이었습니다. 1998년 해군에 인도된 ‘한국형 구축함’(KDX1) 1번함 광개토대왕함은 3200t급이었습니다. 이어 같은 KDX1 시리즈로 을지문덕함, 양만춘함이 차례로 건조됐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보급된 이순신함과 문무대왕함, 대조영함, 왕건함, 강감찬함, 최영함 등 KDX2는 4000t급입니다. 최초로 전자파, 적외선, 소음 노출을 최소화한 ‘스텔스’ 기능을 갖췄습니다. 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거리 이상의 대공방어와 함정 간 원격 정보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해군은 2007년 한국형 이지스함인 KDX3 세종대왕함을 도입하면서 또 한 번의 도약을 했습니다. 다수 표적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게 돼 세계 상위급 대공방어 능력을 갖췄습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사용하는 국산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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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사용하는 국산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연합뉴스

●‘AESA 레이더’로 진화하는 해군 전투함

해군의 진화는 끝이 없습니다. 군은 2024년 전력화 예정인 ‘울산급 차기호위함(FFX) 배치3’에 사상 처음으로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로도 불리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급 호위함 배치3’은 기존 호위함 크기의 2배에 가까운 4000t급으로, 구축함급의 강력한 화력과 방어력을 갖추게 됩니다.

해군과 방산업계는 왜 AESA 레이더에 집착할까. 미국, 영국 등 선진국 해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으로 AESA 레이더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12일 군과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이지스함 이전 함정들은 모두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했습니다. 군 관련 영상에서 비상이 걸리면 함정 레이더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레이더 빔을 360도로 회전시켜 표적정보를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빠르게 다양한 고도로 이동하는 전투기, 미사일 등의 공중 전력을 동시에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AESA 레이더가 개발된 겁니다.
함정 레이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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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 레이더 변화

●美 최신 레이더 ‘F35A 스텔스기’ 포착 가능

AESA 레이더 기술의 핵심은 먼 거리에 있는 많은 표적을 동시에 잡아내는 ‘송수신 모듈’에 있습니다. 벌집처럼 모여 있는 작은 모듈들이 각각 1개의 레이더 역할을 해 여러 표적을 잡아내는 겁니다. 방위와 거리, 고도 등 3차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미사일 유도와 요격, 전자전 등 만능 효과를 냅니다. 방어에 취약한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견고한 마스트(갑판 위 수직 기둥) 내부에 설치할 수 있고 고장이 나면 문제 부품만 갈아끼우면 되기 때문에 수리도 손쉽습니다.

참고로 세종대왕함에 장착된 ‘AN/SPY-1D’ 레이더는 미국에서 사들인 ‘비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PESA) 레이더’입니다. 현재도 상당수 미 해군 함정이 이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PESA는 소수의 송수신 모듈에서 단일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모듈이 독립적으로 여러 신호와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AESA에 비해 표적 탐지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ESA 개발 전 중간단계로 개발한 레이더라고 보면 됩니다.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이함에서 대공미사일 ‘SM2’와 ‘RAM’을 발사하는 모습. 해군 유튜브 캡처

▲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이함에서 대공미사일 ‘SM2’와 ‘RAM’을 발사하는 모습. 해군 유튜브 캡처

2024년 모습을 드러내는 차기 호위함과 2030년대 중반에 완성되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에는 AESA 레이더 장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스트 4개 면에 고정형 레이더를 장착해 최대 4000개 목표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개발합니다.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하는 레이더입니다. 국산 함정 개발사에 큰 족적을 남길 또 한 번의 도약입니다.

민감도가 높은 최신 AESA 레이더는 ‘스텔스기’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미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최신 AESA 레이더인 ‘AN/SPY6’는 일반 레이더에서 골프공 크기로 보이는 스텔스기 F35A를 330㎞ 밖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F35A 레이더 노출면적(RCS)은 0.001㎡에 불과합니다. 이 레이더는 동시에 2000개 표적을 포착합니다.

영국이 개발한 ‘회전식 샘슨 레이더’는 냉각시스템을 경량화해 ‘AN/SPY6’보다 2배 높은 곳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 바짝 붙어 접근하는 미사일과 항공기를 포착하는 데 큰 효과를 냅니다. 이 레이더는 전자파를 교란하는 ‘재밍 공격’을 무력화하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구미 해양연구소에서 관계자들이 함정 전투체계 시험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제공

▲ 한화시스템 구미 해양연구소에서 관계자들이 함정 전투체계 시험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제공

●유례 없는 개발 속도… ‘레이더 국산화’ 간다

아직 우리 해군과 방산업계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미국과 영국의 기술력을 따라가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희망도 보입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지만 개발 선언 4년 만인 지난 8월 이미 전투기용 AESA 레이더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입니다.

또 우리 방산업계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질화갈륨’(GaN)을 이용한 AESA 레이더 소자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질화갈륨 소자는 기존 레이더 소자인 ‘갈륨비소’(GaAs)를 사용할 때와 비교해 민감도를 32배 높일 수 있습니다. AN/SPY6에도 이 소자가 사용됐습니다. 사실상 스텔스기를 잡아내는 레이더 개발의 첫 물꼬는 튼 셈입니다.

미 해군은 AN/SPY6 레이더를 2023년 진수하는 신형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잭루카스함’부터 탑재합니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면서 세계 선두권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20-11-13 22면

군사분야 진출을 꿈꾸는 개인용 비행기(PAV)

 작성자: 최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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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11 10:47:18

미국 PAV 시장을 지원하려는 미 공군의 어질리티 프라임
군사분야 진출을 꿈꾸는 개인용 비행기(PAV)



최현호 군사커뮤니티 밀리돔 운영자/국방칼럼니스트




현대의 도시는 점점 거대해지고, 도로 위주의 교통망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를 해결하려면 비어 있는 하늘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활주로가 필요하고, 소음이 크기 때문에 도심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저소음의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PAV가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도심과 외부를 이어주는 교통수단의 역할 외에, 침투, 정찰, 환자수송 등 군사적 용도도 주목받으면서 미 공군이 도입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발 경쟁이 일고 있는 PAV, 그리고 미 공군의 어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그림 1] 한화시스템이 개발을 선언한 버터플라이 PAV




• 개인용 비행기, PAV


  개인용 비행기(Personal Air Vehicle, 이하 PAV) 개발 붐이 일고 있다. PAV란 무인기(UAV) 기술을 발전 시켜 비행기를 개인 교통수단으로 발전시킨 개인용 비행체를 말한다.
  지상의 도로는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혼잡해졌고, 3차원 공간인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공항이 필요한 관계로 누구나 어디서나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자동차처럼 작아지고 어디서나 뜨고 내릴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겨났다.
  자동차와 비행기를 합치려는 생각은 20세기 초반부터 있었다. 평상시에는 도로를 달리다가 필요할 때 비행하기 때문에 플라잉 카Flying Car로 불렸다. 자동차와 비행기 모두 다룰 줄 알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고, 자동차에 비행을 위한 날개 등을 붙이는 등의 개조가 필요했다. 무엇보다 이륙에 긴 활주로가 필요했다.





[그림 2] 자동차로 쓰다가 비행용 구조물을 붙이는 방식의 1950년대 플라잉 카



  PAV는 플라잉 카와 달리 하늘만 난다. PAV라는 용어는 2003년 항공 차량 시스템 프로그램Aeronautics Vehicle Systems Program의 일부로 개인용 항공기 부문 프로젝트Personal Air Vehicle Sector Project를 만든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일반인이 운전면허만으로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용 비행기를 만들려 했다. PAV는 일부에서 승객이 탑승하는 드론이라 하여 ‘승객용 드론Passenger Drone’으로 불리기도 한다.
  PAV와 연관되는 것으로 전기 동력 수직 이착륙기(eVTOL)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이하 UAM)가 있다. eVTOL은 배터리, 하이브리드, 수소연료 전지 등 다양한 전기 동력원을 사용하여 수직 이착륙하는 항공기를 일컫는다. 로터를 돌리는데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 소음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환경보호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어 현재 개발중인 PAV는 대부분 eVTOL로 개발되고 있다.





[그림 3] 다양한 종류의 eVTOL들



  eVTOL의 형태도 다양한데, 크게 멀티콥터Multicopter형, 틸트 윙Tilt Wing형, 틸트 로터Tilt Rotor형, 틸트 팬 Tilt Fan형, 그리고 복합Hybrid형으로 구분된다. 멀티콥터Multicopter형은 멀티로터Multi Rotor형으로도 불리는데, 동체 또는 동체에 연결된 구조물에 2개 이상의 로터가 달려 있어 이를 이용하여 이착륙과 이동을 하는 형태다. 주익이 없는 형태로, 비행속도가 느려 도심 내 단거리 이동에 적합하다.
  틸트 윙형은 추진 로터가 붙어 있는 날개가 이착륙 시에는 위로 향하고, 비행시에는 앞으로 향하도록 움직이는 방식이다. 틸트 로터와 틸트 팬은 날개는 고정 되고 추진에 사용하는 로터와 팬(덕티드팬)만 움직이는 방식이다. 복합형은 이착륙할 때는 수직 방향 로터를 사용하고, 전진할 때는 전방 프로펠러 또는 후방 푸셔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비행 속도가 빨라 장거리 비행에 적합하다.
  UAM은 운용될 도심에서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 교통 산업 전반을 말하는 것으로 PAV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UAM에서 중요한 것으로 PAV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소규모 공항이라는 뜻에서 버티포트Vertiport라고 부르며, 허브Hub로 불리기도 한다.





[그림 4] PAV를 포함한 항공 교통 산업 전반을 뜻하는 UAM



  PAV 개발과 UAM 구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현재의 도로와 차량 위주의 도심 교통 체계로는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와 지하철 등 지상 교통 체계와 PAV를 연결하여 UAM을 구축함으로써 교통 체증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그림 5] eVTOL의 구동 형태별 구분



  PAV를 기반으로 하는 UAM 시장도 폭발적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포르쉐 컨설팅Porsche-Consulting은 eVTOL이 헬기에 비하여 4배 조용하며, 15배 신뢰성이 높고, 2배 안전하며, 10배 이상 가격이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기반으로 eVTOL 시장만 2035년까지 23,000대, 시장 규모는 3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6] 기존 도로망과 하늘을 이용한 이동 비교



  모건스텐리는 2018년 분석에서 관련 시장이 2040년까지 최대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여행 분야가 8,510억 달러로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다음으로 화물 운송 분야가 4,130억 달러, 배터리 및 자율주행 제어 솔루션 시장에서 1,980억 달러, 그리고 군사  및 국방 분야도 1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치열한 개발 경쟁


  PAV를 포함하는 UAM이 교통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PAV 개발은 항공,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야 하므로, 여러 업체가 연합하는 형태로 추진되거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PAV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업체 자체 홍보 외에도 중국 드론 업체 이항이 2016년 1월 세계 가전 전시회 CES에 1인용 드론 택시 이항 184를 선보이고, 현대 자동차가 2020년 1월 CES에 SA-1이라는 컨셉을 선보이는 등 여러 움직임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림 7] 중국 드론업체 이항이 선보인 PAV



  2020년 5월까지 PAV 개발에 나섰다고 알려진 업체는 26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우버, 에어버스, 보잉, 아우디, 다임러, 도요타 등 글로벌 대기업들과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이 포함된다.
  PAV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외국 업체만이 아니다. 우리 업체와 정부 기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화두가 될 PAV와 UAM을 준비하고 있다.





[그림 8] 보잉이 선보인 PAV 모델



  우선 업체 차원에서는 한화시스템이 2019년 7월 PAV 사업 진출을 선언했고, 미국 오버에어사와 함께 버터플라이라는 PAV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고효율 저소음 PAV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위해 미국 업체에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도 2019년 9월 UAM 사업부를 출범시켰고, 세계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와 협력하여 2020년 CES에 출품한 SA-1을 개발했다.





[그림 9] 현대자동차가 우버와 함께 선보일 SA-1



  정부도 PAV와 UAM 개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 부는 ‘드론택시 등 신개념 항공교통수단으로 활용될 PAV 개발 및 교통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 합동 발전 전략 협의체’를 구축·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발전 전략 협의체에는 자동차, 항공, 배터리, 전기· 전자, 교통서비스, 정비·인프라 및 부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참여한다. 그리고 두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기술개발과 안전·교통관리 등을 동시에 추진해 시행착오를 줄여 나감으로써 국내에 서비스 도입과 세계시장 진출 촉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부처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80억 원을 투자하는 자율비행 개인항공기OPPAV Optionally Piloted PAV 개발사업도 공동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한다. 이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는 분산전기추진시스템 및 자동·자율비행 기술검증을 위한 순항속도 200km/h 이상, 1인승급 수직이착륙 방식의 유·무인 겸용 개인용 항공기 시제기 및 지상 장비 개발로 잡고 있다.





[그림 10]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개발할 OPPAV 시제품 이미지



  개발될 비행체는 유상하중 100kg 이상, 순항속도 200km/h 이상, 비행거리 50km 이상, 소음 수준 72dBA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에는 형상 설계 등을 담당할 한국항공우주산업, 분산 전기추진 장치를 담당할 현대자동차 외에 베셀, 한국항공기술 그리고 두타기술의 6개 업체가 참여한다.




• PAV 시장을 이끌려는 미 공군의 어질리티 프라임


  군대는 오랫동안 전장에 신속하고 은밀하게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장비를 찾고 있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1~2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는 HZ-1 에어로사이클Aerocycle, VZ-1 포니Pawnee 그리고 와스프WASP 같은 개인용 비행체가 개발되어 미 육군 등의 관심을 끌었지만, 소음 등의 문제로 도입에는 실패했다. 그 이후 2003년에 EFV-4A라는 개인용 비행체도 관심을 끌었지만, 곧 사라지는 등 간헐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그림 11] 1960년대 초반 미 육군의 관심을 끌었던 HZ-1



  2010년 초반에는 미 국방부 고등방위연구계획국(DARPA)이 추진한 ‘날으는 험비Flying Humvee’라는 별칭을 가진 ‘공중 재구성 가능 임베디드 시스템ARES Aerial Reconfigurable Embedded System’이라는 지상 주행과 수직 이착륙 비행이 가능한 전술 비행체 개발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ARES 프로그램도 2019년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그림 12] 2010년대 초반 DARPA가 추진했던 ARES 일명 나는 험비



  이런 장비들은 개발 당시부터 군을 주요 수요처로 삼았기에 민간 시장에서의 활용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PAV는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고, UAM이라는 생태계까지 함께 개발되고 있어 군의 개발비 부담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군에 PAV를 제안하거나,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2018년 4월 세종시에서 열린 드롯봇 컨퍼런스에 1인승 PAV가 출품되어 눈길을 끌었었다. 하지만, 군의 어떤 임무에 사용할 수 있는지와 같은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2018년, 미 육군은 워크호스Workhorse 그룹과 연구개발 협력 합의를 통해 회사의 슈어플라이SureFly PAV의 군사용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림 13] 2018년 4월 열린 드론봇 컨퍼런스에 전시된 국내 기업의 PAV 모델



  이렇게 아직 성숙되지 않은 PAV와 UAM 시장을 이끌기 위해 미 공군이 ‘어질리티 프라임 Agility Prime’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어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은 미국의 eVTOL을 포함한 PAV 시장의 발전을 장려하고, 시험, 인증 및 핵심 중점 분야를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며, 정부를 위해 유망한 기술의 배치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오하이오주 라이트-패터슨Wright-Patterson 공군 기지에 본부를 둔 공군 기동성Air Force Mobility 프로그램 집행 사무국(PEO)이 주도하는 통합 제품팀이 이끌고 있다. 미 공군은 시속 100마일(160km) 이상의 속도도 3~8명을 태우고, 1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PAV를 요구했다.
  미 공군은 2020년 2월 25일, 혁신 능력 오프닝ICO Innovative Capabilities Opening을 발표하면서, ‘정부에게 가장 유망한 절감과 효용 기술의 현장화 그리고 잠재적 상업 시장의 성공을 가속화할 업계 및 투자자와의 협업 전략’이라는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그림 14] 2020년 8월 미 공군 지휘부에 선보인 LIFT 에어크래프트의 헥사 PAV



  어질리티 프라임 프로젝트는 2020년 12월 말까지 경쟁업체들의 비행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023년까지 비행 가능한 편대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상으로 도로 위주 교통망이 포화된 도심 교통을 위해 세계 많은 기업이 개발에 뛰어든 PAV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PAV의 군사적 응용에 대한 발굴은 개발자에게는 어려운 문제다. 그 동안 군에 새롭게 채택된 새로운 장비들처럼 군이 가능한 임무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요구조건(ROC)를 도출하여 발표한다면, 우리나라도 미 공군의 어질리티 프라임과 같은 선도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다. 드론봇 전투단과 같은 혁신적인 군사 현대화를 위한 행보에 PAV도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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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시타고 인천도심↔인천·김포공항↔서울도심 시대 연다


LH, 인천 UAM 실증·특화도시 구축 업무협약 체결

[LH]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오는 2025년께 드론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천도심, 김포국제공항, 서울도심을 오가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 도심항공교통 실증·특화도시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심항공교통'은 도심내 교통체계가 도로, 철도, 지하철에서 항공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전기 수직이착륙 비행체를 활용해 도심에서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새로운 교통체계를 말한다.

앞서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부처 합동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거버넌스 체계인 UAM TEAM KOREA를 발족시켰다. LH와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식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인천 UAM 실증·특화도시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인천국제공항과 도심을 연계하는 축을 중심으로 인천지역내 UAM 실증노선과 특화도시를 개발하는 것에 합의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K-UAM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2024년까지 공항과 도심지역을 연결하는 실증 노선을 구축한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실증노선 구축과 도시개발에 필요한 공역체계 분석 및 도시계획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LH와 인천도시공사는 신도시 개발시 UAM 체계를 도입, 특화도시로 조성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과 UAM체계를 연결하고 공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다년간의 신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UAM 특화도시를 글로벌 브랜드화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거점 및 향후 전국으로 확산해 정부의 K-UAM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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