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란 듯 꺼내 읽고 있다가 언론에 포착된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가 화제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자신이 경험하고 파악한 검찰 조직의 어두운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책으로, 이달 초 출간되자 마자 주목을 끌었다.

책 표지만 읽어도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짐작이 간다.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 '통제받지 않아 타락하고 부패한 검찰, 공수처가 출범해야 하는 이유다' '불공정 인사, 성추행, 스폰청탁, 언론유착, 사건 조작, 죄의 무게를 다는 그들의 저울은 고장 났다' 등 신랄하다.

대표 문장으로 표지에 인용한 구절은 이렇다. "검찰이란 곳은 바깥의 신선한 햇볕과 바람이 스며들지 못한다. 지독한 자기중심성에 빠져 오래전부터 공정함에 대한 감각이 폐기됐다."

책을 읽다보면 '세상에 이런 사악한 집단이 있나' 하고 혀를 내두를 정도다. 저자는 "검찰에 근무할 동안 검찰이라는 조직의 불합리와 폐쇄성, 어두운 이면을 목격한 후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렸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 날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기를 바랄 정도였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이 변호사는 "조직을 떠났지만 스폰서 검사 파문, 잇단 검사비리,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상부 폭행에 못견뎌 자살한 김홍영 검사, 서지현 검사 미투 등을 거치며 가슴에 불덩이가 솟구쳐서" SNS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책머리에 이렇게 썼다. "공동체의 정치적·사회적 각성이 검찰 내로는 침투하지 않는다는 사실, 검찰과 시민을 경계 짓는 성벽은 여전히 높고 두꺼우며 그들의 의식과 행태는 결코 공동체와 조응하지 않은 채 관성의 경로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검찰에 관한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책 속으로 들어가면 그동안 검찰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주제들이 실제 사례와 함께 생생하게 드러난다. 제식구 감싸기, 전관유착, 언론플레이, 폐쇄적 상명하복 체제, 선택적 수사, 범죄 조작, 표적 수사, 권력중독, 인사보복 등 정의의 사도처럼 포장된, 검찰이라는 완장 아래서 펼쳐지는 추악한 면모가 드러난다.

조국 동생의 디스크 수술 일정까지 봐주지 않은 수사에 대해 "너무한 거 아니냐"는 친구의 말에 "(검찰에게) 이건 사냥이니까. 언론은 몰이꾼 역할이고"라는 말을 저자가 들려줬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검찰에게 정의나 공익은 없다. 오직 자신들의 전리품을 위해 움직일 뿐"이라고 말한다.

사안이 안 되는 것도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수사를 벌일 때 "사건 잘 말았냐"는 말도 한단다. 안 되는 사건을 억지로 엮었으니 김밥 옆구리 터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기획표적수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저자는 검사 시절 다른 검사에게 들은 얘기도 전한다. "그 검사 재주 좋지. 한 피의자 범죄를 한 다섯 가지 인지하면 딜을 해. 두 건만 입건, 기소할 테니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검사들이 내놓고 피의자와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어떤 검사들은 자기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게다가 동료들은 묵인, 방조한다. 검찰 조직이란 허가받은 범죄단체다. 개미는 곰팡이의 숙주가 된 동료 개미를 갖다버리는데 검찰은 개미보다 덜 진화된 단체인가. 도덕 불감증은 전염력이 뛰어나다. 그 전 단계가 방임이고 방조다."

스폰서 문화에 대한 검찰의 도덕불감증도 짚었다. "알고 지내는 아주 양심적인 검사가 당당하게 얘기했다. 1퍼센트 정도는 압력이나 청탁이 오면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건 99퍼센트 사건에 대해서도 압력이나 청탁이 있으면 다 말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라고 공무원 신분보장하고 월급 주는 게 아닐 텐데, 라고 말하니 입을 닫았다."

특정인을 찍어 죽이려는 기획수사의 어두운 단면도 보여준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수부는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조각을 맞춰가는 수사다. 안 맞는 조각이 나타나도 밑그림을 버리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게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소위 '먼지떨이 수사', '기우제 수사'란 말이 나온 배경이다.

검사들의 특권의식에 대해 "검사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첫째 자기부정과 비판을 못 참는다. 둘째, 타인의 관점은 관심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검사의 뇌를 이해하는 법'이란 제목의 글에서 썼다.

검찰이 내부 개혁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저자는 "검찰의 조직문화는 검찰 스스로 바꿀 수 없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오랜 세월을 영위해왔던 그들의 조직문화는 잘못된 지시일지라도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구축되어, 내부 비판을 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순종하고 침묵하는 검사를 양산했다"고 말한다.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것에만 온몸의 감각이 집중된 탓에 인간의 마음을 느끼는 능력이 퇴화하여 괴물이 되어버린 검사들은 조직을 사랑한다는 핑계를 대며 인간을 향해 오만한 칼날을 찍어 누른다."

저자는 '전관변호사는 어떻게 검찰의 비선실세가 되는가' 주제에서 적나라한 사례를 소개한다.
2011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발생한 실화다. 유령회사를 설립해 거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한 탈세 사건이다. 당시 판사가 "피고인 세명 중 죄질이 무거운 주범 1인은 불구속 상태고, 죄질이 훨씬 가벼운 나머지 피고인은 구속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라고 묻자 검사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했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담당검사는 셋을 모두 구속하려 했지만 차장검사가 검사장 출신인 전관 변호사에게 구속할 사람을 고르게 했고, 변호사는 당연히 수임료가 나올 주범을 불구속시켰다는 것이다. 

"전관 변호사는 검찰의 안과 밖,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의 구분을 지워버리고, 검찰의 비선이 된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뭘까? 조직을 걸고 도박하다가 검찰 선조가 대대로 지켜온 땅을 잃은 간 큰 검찰총장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윤 총장 때문에 검찰개혁의 명분이 더해지고 결국 그들의 밥그릇이 깨지게 생겼다는 의미다.

"윤 총장은 검찰 안팎에서 알아주는 조직론자다. 이건 조직을 자기와 동일시한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건 윤 총장에게 손발이 잘리는 고통일 것이다. 순순히 자기 '나와바리(영역)'를 내준다면 검찰 가문의 선조와 후배들을 볼 낯이 없기 때문이다. (중략) 그 나와바리는 바로 검사들에게 재산 축적의 원천이다. 변호사 개업을 목전에 둔 검찰 간부들은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분리 등) 검찰 개혁에 결사 항전할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에 나선 조국, 추미애 장관에 그렇게 저항하고 전관 변호사들이 들고 일어나 검찰을 두둔하는 이유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U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upinews.kr

종교계, 지식인 등 각계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확산하고 있다. 개신교, 가톨릭 이어 불교계·원불교도 시국선언에 동참했으며, 범시민사회단체들과 해외동포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언론들이 '추-윤 갈등'으로 몰아가며 정작 중요한 검찰개혁 이슈가 묻히고 있다는 지적에다, 지난 8일 검찰이 '라임 접대' 사건에 동석한 검사 두 명을 불기소 처분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불교인 788명과 원불교인 450여 명은 9일 오전 10시와 11시에 차례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재의 검찰조직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불교인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의 정의는 늘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에게만 복무해왔다"며 "반대로 자신들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려 들면, 그가 누구든 없는 죄도 만들어 누명을 씌웠다. 유독 민주적인 정부에서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운운하면서 대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는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는 거짓된 말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금의 검찰은 법을 집행할 자격이 없을 뿐더러, 심판 받아 마땅한 개혁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불교 교무들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시중에 떠도는 '떡검' '개검'이라는 듣기 민망한 단어들은 단순히 검찰을 비하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 검찰권력을 표현하는 부끄러운 용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그동안의 관행과 선택적 정의라는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어내고 검찰개혁에 스스로 앞장서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강해윤 교무는 "그동안 여러 종교인들이 함께 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검찰이 스스로 셀프 개혁할 일은 없다"면서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국회에 와서 정치인들에게 촉구한다. 검찰 개혁은 입법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충청권 118개 시민사회단체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면서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특히 "민주주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촛불시민혁명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다. 지금 그러한 대의를 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선언하고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맹수석 충남대 교수는 "시간이 촉박하고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의 많은 단체가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 주셨다"며 "오늘을 계기로 우리의 이런 뜻이 중부지역에 울려 퍼져서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이 반드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 날까지 끝까지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개혁은 원칙에 입각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더욱 탄탄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범국민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을 두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됐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정치기구화해 민주적 통제를 음양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열린사회희망연대 등 52개 경남시민단체들 역시 같은날 창원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처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은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4대 종단 종교인 100인이 지난 1일, 천주교 사제·수도자 등 3951명이 7일 각각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1000명'도 7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의보다는 집단의 이익만을 감싸며 70여 년을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은 이제 과감하게 개혁돼야 한다"며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시국선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두고 검찰과 기득권 수구세력의 검찰 개혁에 대한 격렬한 저항 탓에 국민의 혼란과 피로감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이어지는 시국선언을 보면 최근까지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 수세에 몰리자 진보 성향을 띤 단체 쪽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들이 검찰개혁과 함께 윤 총장의 퇴진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국선언들이 한동안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