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펌>글은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입니다. 쉽게 쓰여져서 금세 읽힙니다.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한동훈처럼 살 것인가, 임은정처럼 살 것인가?]
강남 8학군 출신. 서울대 법학과 재학중 사시 합격. 미국 유학.
사법 연수원 27기로 서울중앙지검에 초임 발령.
이후 '잘나가는 검사들의 코스를 하나도 안 빼고 다 밟음. 청와대, 법무부, 대검.
2017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하에서 요직 중 요직인 제3차장검사를 맡음.
재벌과 전 부총리 등 고위직, 유명 인사들만 상대하여, 이명박, 이재용도 수사. 구속기소했음.
2019.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 역대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 윤석열의 신임을 한몸에 받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및 그 일가 수사를 지휘. 정경심 교수 구속에도 성공.
일반적으로 한동훈은, 이쪽 편 저쪽 편을 가리지 않는 권력에 대한 저승사자. 그런 표현을 받는다. 이명박, 최태원, 양승태 등의 수사, 구속 기소한 전력을 들어 '적폐청산 검사'라는 명칭도 받은 적 있다.
야당 지지자들은, 정부 여당이 전직 대통령들을 처벌하는 데에 이들을 이용하고, 정작 여당 인사에게 구속 수사가 들어오자 한동훈을 좌천시켰다며 비난한다.
내가 그의 커리어를 짚어 보며 느끼는 점은, 반복되는 패턴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1. 화려한 언론 플레이 (피의 사실 공표)
2. 관련자의 신속한 구속
3. 의외로 허술한 혐의 입증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도 그랬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검찰의 수사에 모든 촛점이 맞춰지도록 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한동훈은 이에 엄청난 재능을 발휘한다. 대중들은 열광한다. "저렇게 쎈 놈도 검찰한테 잡히는구나, 통쾌하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사건이 법정에 가고 나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의외로 검찰이 혐의의 입증에 부실하고 구멍이 나 있는 누덕누덕한 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것이 한동훈식 검찰 행사의 반복되는 패턴이다. 즉, 한동훈은 검사라기보단 쇼맨에 더 가깝다고 해야 할까.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역시 그랬다.
이 수사, 기소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다. 모든 언론의 귀추가 맞춰지도록 얼개를 맞추고 쇼를 기획한다. 그리고 구속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를 압박한다. 영장이 엎어지면 다른 판사를 겨냥해서 또 언론을 집중시켜 압박하고 영장을 다시 들이민다. 될 때까지 조여 드는 것이다. 한동훈은 거의 모든 '거물들'을 그런 방식으로 구속해 왔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 수사 내용은 생각 외로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늘 입증되곤 했다.
한동훈을 "야당편 검사"로 정치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윤석열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러나 나는 한동훈도 윤석열도 '야당편'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들은, 특히 한동훈은 단지 스스로의 출세를 위해 검찰권력을 아낌없이 이용하는 사람일 뿐이다.
최순실 특검에 합류했을 때도, 조국 전장관 일가 기소에서도, 삼성 수사에서도, 그는 늘 자신이 언론의 스폿 라이트를 받고 "가장 유능한 검사"로서 비춰지길 원했을 뿐이다. 그의 모든 검찰권 행사는, 바로 그런 "한동훈 Show time"을 위한 것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상대가 쎈 놈일 수록 검찰이 그보다 더 쎄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 한동훈은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윤은 한동훈을 중용했을 것이다.
한동훈에게는 출세와 입신만이 중요했다.
가치, 이상, 정의감. 이런 단어들은 그와 어울리지 않는다.
사법연수원 30기. 인천지검에서 초임.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언론의 큰 반향.
2012년 검사 인사에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됨.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검사 비중을 높인다고 막 홍보했음.
검찰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코스를 탄 임 검사는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근무 첫 해에, 민청학련 사건 박형규 목사 재심 공판에서 '백지 구형'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해 버린다.
임은정이 괘씸해진 대검은 감찰권을 행사,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린다. 임 검사는 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승소한다.
패소한 법무부는 2015년, 임은정을 "검사들의 무덤"이라 불리우는 의정부 지검으로 보내 버렸다. 2017년엔 역시 검사들의 무덤인 서울북부지검으로 보내졌다.
한동훈이 "잘나가는 검사의 코스"를 두루 거치던 바로 그 시기, 임은정은 "내리막 검사의 코스"를 두루 거친 것이었다.
작년. 임은정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청이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정경심 교수에 대해 표창장 위조 건으로 기소하자 "검찰청 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비리 사건에는 수사를 안 하던 검찰이, 사문서 위조를 갖고 특수부에서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임은정은 한동훈과 비슷한 나이이며, 비슷한 시기에 검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한 명은 최연소 검사장이 되었고 한 명은 동기들 중 가장 늦게 부장 검사로 승진했다.
한 명은 강남 8학군 출신으로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고, 다른 한 명은 검찰의 대표적 좌천 코스인 '마의 코스'를 전부 거쳤다.
이런 두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어째서 한 명은 임은정이 되었고 한 명은 한동훈이 된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한동훈은 정파성 없이 공정한 검사, 임은정은 정파적, 좌파 검사" 라고 정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두 사람의 차이는 '가치'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은 출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다. 목적의 달성. 영장 발부.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반면 임은정은 늘 '약자의 편에 선 검사'라는 가치를 놓지 않는다.
'백지 구형'을 지시받은 대로 했더라면, 임은정 역시 '잘나가는 검사'로서 한동훈만큼 빠르게 검사장에 승진했을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다.
애초에 그의 목표는 '출세'가 아니었던 것같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가치와 신념을 위해 검사로서 한 번의 거리낌이 없이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 온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한동훈이 될 수도, 임은정이 될 수도 있다. 그 선택은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