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76만명, 월소득 100만원 이하"

뉴시스|변해정|입력2013.04.02 14:48|수정2013.04.02 18:09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종합소득세 신고자 3명 중 1명은 월소득이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5년간 가계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2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1년 귀속분 통합소득(종합소득과 근로소득) 과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인 월 97만6000원(시간당 4320원, 주 44시간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은 최소 676만명에 달했다.

이는 과세미달자 중 1000만원 이하 신고자 411만명과 통합소득 연 평균소득 1170만원 미만자 265명을 합한 숫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3분의 1 가량에 해당한다.

5년새 소득 양극화도 심화됐다.

2011년 통합소득 상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은 7130만원으로, 2007년(6420만원)보다 710만원 증가했다. 이는 하위 10% 계층의 평균 소득증가액인 40만원의 17.7배에 달하는 액수다.

통합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점유율도 2007년 32.9%에서 2011년 34.3%로 확대됐다.

홍 의원은 "676만명의 국민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다 이명박 정부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의 실질소득 증가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공식통계로 활용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해 오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2011년 기준 통계청 조사에서는 개인 평균소득이 3350만원으로 나타나, 과세미달자까지 포함한 국민 1887만명의 평균소득보다 589만원 더 많다는 것이다. 중위소득의 경우는 3150만원으로 홍 의원이 추정한 1688만원보다 무려 1462만원이나 높았다.

2011년 통합소득 과세인원 1326만명의 1인당 연 평균소득은 3583만원이었다.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했으나 비과세·감면 등이 적용돼 납부할 세금이 없는 과세미달자가 빠진 수치다.

과세미달자까지 포함한 통합소득신고자 1887만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2761만원으로, 과세인원 평균치보다 822만원 적다.

1887만명의 중위소득도 1688만원으로 통합소득 과세인원의 중위소득(2510만원)보다 낮은 1688만원에 그쳤다.

2011년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1887만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943만명의 월소득이 140만원에 불과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홍 의원은 "통계청 조사는 최상위 계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