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환경 그대로인데 “중대 변화”… 정부 논리 허점투성이

안보환경 그대로인데 “중대 변화”… 정부 논리 허점투성이

| 기사입력 2010-06-28 18:24 | 최종수정 2010-06-28 18:34

ㆍ2007년 ‘전환 합의’때와 지금, 뭐가 달라졌나

청와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3년7개월 연기한 주요한 근거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제시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침몰 사건을 상황 변화의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2007년과 비교해서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정부의 무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의 배경으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해서 전환 시기를 조정했다”(김성환 외교안보수석)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지난 3월 서해상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게 된 중대 요인이라는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에서 지난 24일 열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취임식 도중 월터 샤프 사령관과 정승조 부사령관이 박수를 치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하지만 2007년 2월 전작권 협상 체결에 비교할 때 3년 만에 절박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장과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협상 과정에 관여했던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그때와 지금의 안보상황은 똑같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과 전작권 협상 도중인 2006년 7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10월 1차 핵실험 등이 발생하는 등 불안 요인이 있었고, 이것이 합의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미국은 ‘2009년이면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3년의 여유를 더 둬서 2012년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의 다른 외교안보 분야 고위 관료도 “한반도 안보상황이 안정될 때가 언제 있었나. 늘 불안했다”고 말했다. 안보상황 변화가 전작권 연기의 사유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과 핵실험은 전작권과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진다. 우선 천안함 사건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 발생했다. 그 자체로 전작권 전환 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는 “천안함 사태는 우리 군 경계 능력의 문제이고, 전작권은 전쟁 결정 권한에 관한 것이다.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조차 “우리 정부는 우리 군의 능력 부족을 전작권 전환 연기 이유로 거론한 적이 없다”는 ‘해명성’ 입장을 내고 있다.

오히려 전작권 보유가 무력 충돌 등 전쟁 억지력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설명도 있다. “작전지휘 통제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북한이 겁을 낸다”(송 의원)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로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핵실험도 마찬가지다. “비대칭 무기인 핵은 재래식 무기로 억제되는 것이 아니다. 전작권은 비대칭 전력과 논리적 관계가 없다”(박건영 교수)는 것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 때문에 핵실험한 경우는 없었다. 1·2차 핵실험은 모두 미국과의 대응이거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는 한·미간 정치적 차원 결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외교안보전문지 ‘D&D포커스’ 김종대 편집장은 “이번 합의는 미 국방부를 빼고 국무부와 이뤄졌다. 군사적 이유는 그냥 말이고 사실상 정치적 결정”이라고 풀이했다. 박건영 교수는 “정부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카드”로 안보환경 변화를 꺼냈다고 봤다.

절실한 안보환경 변화보다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합의를 뒤집고 싶어했던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 후보 당시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종대 편집장은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한반도 안보상황이 좋아지면 즉각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로선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최근 급격히 불안해진 한반도 정세의 한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향후 안보 상황을 호전시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안홍욱·강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