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구애, 한중 FTA 물꼬 텄다

중국의 구애, 한중 FTA 물꼬 텄다

美 견제, 경제블록 교두보 확대 등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커져..우리 협상력에도 도움머니투데이|진상현 신희은 기자|입력2012.05.02 16:19|수정2012.05.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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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상현 신희은기자][美 견제, 경제블록 교두보 확대 등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커져..우리 협상력에도 도움]

한국과 중국이 2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한 것은 양국의 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쇠락과 미국 영향력 확대 등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면서 한국을 필요로 하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강한 동력이 됐다. 여기에 아시아에서 미국,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인 '한국'을 글로벌경제 블록화에 대응할 교두보로 확보하겠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구애···'한국만한 파트너 없다'= 중국은 지난 2005년 민간공동연구로 양국간 FTA 논의가 시작된 후 줄기차게 협상 개시를 요구해 왔다. 농업 개방을 우려해 소극적인 한국과 달리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급 경제관련 회의 때 마다 FTA 협상을 적극 세일즈 했다.

양국 경제가 상호 보완적 인 만큼 '윈윈' 효과가 크다는 게 중국 측 시각이다.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노동력 및 시장이 결합해서 낼 수 있는 시너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무역관세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발판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 시장을 뚫겠다는 생각도 있다.

경제적 실익을 벗어나 외교 측면에서도 한국과의 FTA는 절실하다. 중국을 겨냥해 촘촘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과의 FTA를 발효시켰고 일본 호주 등 아시아 맹방을 대거 끌어들여 다자간 FTA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후 북한의 체제유지 동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북한에 의존한 한반도 외교를 펼 수 없다는 중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어느 때보다 공고한 협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 내부에서 북한과의 관계보다 통일 이후 한국과의 관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가 적잖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농산물 등 민감 분야는 개방수위 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며 "중국이 적극적이어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에 있을 때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13억 소비시장 잡아라= 우리 입장에서 중국과의 FTA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중국은 대외교역 규모가 3조6000억 달러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한중 FTA가 한미 FTA에 버금가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액은 1298억12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24.2%를 차지했고, 수입액은 841억8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16.6%를 차지했다. 대중 수출액은 미국(543억1600만 달러)과 EU(542억5400만 달러)를 합친 것보다 크다.

중국은 13억 인구를 거느린 거대시장이다. 중국의 소비시장은 5~10년 내 미국 시장과 유사한 크기로 성장할 것이며, 2030년엔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대 경제대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된다. 경제 영토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0%까지 확장된다. 중국 시장을 노리는 미국과 EU 기업, 그리고 미국, EU 시장을 진출하려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내 투자를 늘릴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한중 FTA가 체결되면 개방수준에 따라 실질 GDP가 발효 후 5년에 0.95%~1.25%, 10년에 2.28%~3.0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은 5년에 19만~25만 여명, 10년에 24만~33만 여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한·중 FTA 발효시 국내총생산(GDP)이 2.72%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쟁력이 강한 제조업 분야에서 대중수출이 많이 늘고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 전반적으로 볼 때 수출, 대중 투자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완화 혹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