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독립과 남용 구분 못하는 검찰”
“특수한 카르텔 형성하며 정치 세력화”
“살이 떨리는 공포지만 소임 접지 못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을 올리며 검찰을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다.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른다. (검찰이)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며 “그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을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며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다.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이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마지막으로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며 법당 사진을 함께 올렸다. 왼쪽엔 지난 2018년 입적한 신흥사 조실 오현 큰스님 영정이, 오른쪽엔 노 전 대통령 영정이 놓여있다.
이낙연도 “검찰개혁에 좌절 없어야한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 조짐에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지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검찰개혁에 좌절이 없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공수처 필요성은 1996년부터 제기돼 왔지만 검찰과 기득권에 의해 매번 좌절됐고 노무현 정부 검찰개혁도 그렇게 좌절돼 오늘에 이르게 됐다. 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추미애 장관이 올린 글 전문.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 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 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 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을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0. 11. 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입니다.
▲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추미애 장관 지지 꽃다발이 놓여 있다. 2020.12.2
연합뉴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