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지침' 2번 직접챙긴 文…'밀덕'이 분명해

'미사일 지침' 2번 직접챙긴 文…'밀덕'이 분명해

머니투데이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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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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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7년 지침 개정으로 '현무-4' 개발…4차 개정으로 정찰위성 독자발사

【서귀포=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8.10.11. photo1006@newsis.com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 문제를 해결하라."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다. 우주기술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특명에 가까웠다. 결실은 분명했다. 청와대는 28일 한미가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한 고체연료 로켓을 활용해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기술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 미사일 지침 개정만 두번 ━ 미사일 지침 개정은 문재인 정부들어 두 번째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도입됐다. 그동안 이번을 포함해 4차례 개정돼 왔다.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정된 횟수와, 문재인 정부들어 개정된 횟수가 동일한 셈이다. 【대구=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K-9 자주포를 살펴보고 있다. 2019.10.01. photo@newsis.com 첫 개정은 2017년 9월이었다. 그동안 존재해왔던 탄두 중량 제한(500kg)을 아예 해제했다. 북한 전역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이른바 '벙커버스터'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물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다. 탄두중량이 2톤(t)에 달한다. 전술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현무-4'를 시찰하고 "어떠한 안보 위협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 4차 개정, 군사정찰위성 독자발사에 힘 ━ 이번 4차 개정은 군사정찰위성(2022년 목표)의 독자적 발사를 가능케 했다. 정부는 정찰위성을 통해 이른바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 감지 않는 눈)'를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022년 목표)을 보다 수월하게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대전=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8월6일)을 맞아 최첨단 무기와 군사장비를 시찰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개발에 매진중인 연구진을 격려하기 위해 23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직원 격려 간담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7.23. since1999@newsis.com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연료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정찰위성 다수를 발사하게 되면 우리 정보감시정찰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군사기밀 사항이라 더이상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우리 군이 우수한 판독 능력 갖춘 저궤도 군사위성을 다수 보유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밀덕'(밀리터리덕후)이 분명해 ━ 특전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들어 '강한 군사력'을 앞세우고 있다. 국방비 두 배 증가, 방위력 개선비 세 배 증가, 국방예산 최초 50조원 돌파 등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성과로 언급된다. '협상의 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무기구매 카드를 주로 활용했다. 지난해 9월에는 앞으로 3년간 무기구입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무기구입에 감사하다"는 돌발발언을 하기도 했다. 군과 무기 관련 행사도 자주 찾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현무-2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같은해 9월에는 국군의날 기념식을 맞아 현무-2, 현무-3 등을 사열했다. 2018년 제주국제관함식에서는 일출봉함(LST-Ⅱ·4천900t)에서 함상연설을 했고, 지난해 10월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사열했다. 【서귀포=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일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에 참석해 좌승함인 일출봉함에서 해상사열을 하고 있다. 2018.10.1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