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내 버스정류장이나 SNS에서 ‘도선료 인하 서명운동’ 포스터를 한 번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 제주로 오는 택배 1개당 해상운임비는 500원인데 택배 주문시 제주도 추가운송비의 평균 가격은 약 2500~4000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과다한 도선료 수익금이 재벌택배회사 주머니로 들어가면서 물류 소외지역 제주도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주연구원이 2017년 11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실제로 화물차량 1대당 해상운송비는 36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한 차량 당 평균적으로 1000개의 택배상자가 운송되니 택배 1개당 원가는 500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도민 1인당 평균 연간 50회의 택배를 이용하는데 결과적으로 1인당 10만원, 도민 전체로 따지면 600~700억원을 택배회사에 더 내는 꼴이라는 겁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그렇게 많은 추가배송비를 내야했던 걸까요? 핵심은 적정 배송비를 산정할 법안이 부재했다는 데 있습니다.

택배산업은 ‘소화물 수송업’이라는 법정 업종으로 분류돼 허가제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다 1997년 관련 규정이 폐지되며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별다른 법적 규제를 받지 않게 된 택배산업은 2000년 후반에 들어서며 각종 배달 서비스와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택배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비자들은 서비스 편의를 누릴 수 있었지만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 소비자들에게 부담이되는 과도한 추가 배송비 책정과 같은 문제가 나온거죠. 택배산업은 거대해졌는데 정작 이를 총괄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 발생한 문제입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소위 택배법입니다. 작년 처음 발의됐다 결국 폐기됐고 올해 6월 다시 한 번 같은 이름의 법률이 발의돼 심사 중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택배요금 정상화부터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식시간 확보, 산재보험 가입률 재고 등 택배노동자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택배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안에 포함된 ‘부정한 대가의 수취 금지’ 항목 등이 적정 도선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명호 제주지부장은 “그동안 택배산업은 20여 년 동안 아무런 법안 없이 이어져왔고 그로 인해 노동자는 물론 택배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들도 피해를 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먼저 앞장서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일 시작된 정기국회는 100일 간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일명 ‘택배법’에 대해 상의하게 됩니다. 10월 말까지 진행될 도선료 인하 서명운동과 함께 택배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을 도민들이 함께 지켜봐야 할 때 입니다.

김미림·김보혜 대학생 기자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