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융합, 새로운 게임의 법칙

디지털 융합, 새로운 게임의 법칙 저자 디지털 융합, 새로운 게임의 법칙 출판사 삼성경제연구소 출판년도 2007년 05월 등록일 2007년 07월 27일 분야 경제경영 - 트렌드   디지털 융합, 새로운 게임의 법칙 안형택 외/삼성경제연구소 디지털 시대의 케이블 콘텐츠 전략 김광호/커뮤니케이션북스 디지털 펀! 재미가 가치를 창조한다 김학진/삼성경제연구소   안형택 외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 2007년 5월 / 130쪽 / 5,000원 ▣ 저자 안형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Virginia Tech 조교수,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술로는 「WiBro 서비스의 시장위상과 수요분석」, 「유무선 망의 통합과 이에 따른 규제이슈」(공저) 등이 있다. 이명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실장, 한국 정보통신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명지대학교 정보통신경영대학원 교수 및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정보통신산업에서의 공정경쟁과 규제정책』(공저) 등이 있다. 황준석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콜로라도 대학교 대학원에서 통신공학 석사학위와 피츠버그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보통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시라큐스 정보대학 조교수, HP Lab 초빙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기술경영정책 전공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Grid Economics and Business Model-GECON』(공저)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과거에는 영역이 확연히 구분되던 유·무선통신과 방송 부문 간에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여러 서비스들이 결합되어 제공되거나 여러 서비스의 특성을 두루 갖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는 현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현상을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이라 일컫는다. 그런데 정보통신 시장은 대체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만으로는 공정한 경쟁과 효율성이 달성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에 획정되었던 시장의 경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가치사슬이 복잡·다양화되면서, 그로 인해 시장 지배력의 개념과 원천이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존의 규제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보다 합리적이고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 규제뿐만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와 같이 사회·문화적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융합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익(public interest)의 증진을 위한 비경제적 규제의 중요성도 결코 간과될 수 없다. 그러나 때로는 비경제적 규제가 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적 규제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 간에 많은 갈등과 대립이 야기되기도 한다. 그런 시각에서 이 책에서는 규제정책의 세부적인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융합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철학을 갖고 규제의 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통신 서비스들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융합의 의미와 주요 융합 서비스들과 관련된 이슈들을 점검하고 있다. 정리하면 이제 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요를 변화시켰고, 이로 인해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정책의 기본 틀은 국영 독점산업이던 통신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접근방법도 전통 서비스 분야별 경쟁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최근의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이러한 새로운 방송·통신 시장 환경에서의 경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규제정책의 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저자들은 방송·통신 시장의 융합이 진전되면서 아울러 정보통신 산업의 가치사슬이 크게 확대되었음에 착안하여, 이 책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틀과 제반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규칙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은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인데,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원칙과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차례 1. B.C.(Before Convergence), 전화의 발명에서 인터넷의 출현까지 전화의 발명, 그리고 규제의 시작 / 무선통신 기술의 진화 / 인터넷의 유래 2. 한국 통신 시장의 어제와 오늘 정체 상태에 빠진 유선전화 시장 / 성숙기에 접어든 이동통신 시장 초고속 성장을 이룩한 인터넷 시장 / 통신 사업의 분류와 규제 현황 3. D.C.(Digital Convergence), 융합 시대의 도래 '융합'이란 무엇인가? / 융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화하는가? 4. 융합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유·무선통신의 융합 / 음성-데이터의 융합과 인터넷전화 /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IPTV, DMB 5. 통신 시장의 특성은 통신규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정보통신 시장의 경쟁, 그 효과와 한계는? 통신 시장의 특성은 무엇이고, 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가? 한국의 통신 관련 규제기관 및 현행 통신 전문 규제 6. 탈규제 추세에도 없어지지 않는 전파규제 전파 자원 정책의 변천과 원리 / 융합 시대의 바람직한 전파 정책은? 7. 방송·통신 융합의 현황과 과제 방송·통신 융합의 진전과 각국의 대응 / 이원적 구조가 여전한 한국의 방송·통신 산업 방송·통신 융합에 임하는 규제 원칙은? 8. 융합을 넘어서 유비쿼터스로 융합 시대의 정부의 역할은? / 규제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 융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정책이 필요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정책 수립이 필요 / 융합을 넘어 유비쿼터스로 디지털 펀! 재미가 가치를 창조한다 김학진 [ 2007년 07월 27일 ] 추천수()  안형택 외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 2007년 5월 / 130쪽 / 5,000원 ▣ 저자 안형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Virginia Tech 조교수,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술로는 「WiBro 서비스의 시장위상과 수요분석」, 「유무선 망의 통합과 이에 따른 규제이슈」(공저) 등이 있다. 이명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실장, 한국 정보통신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명지대학교 정보통신경영대학원 교수 및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정보통신산업에서의 공정경쟁과 규제정책』(공저) 등이 있다. 황준석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콜로라도 대학교 대학원에서 통신공학 석사학위와 피츠버그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보통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시라큐스 정보대학 조교수, HP Lab 초빙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기술경영정책 전공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Grid Economics and Business Model-GECON』(공저)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과거에는 영역이 확연히 구분되던 유·무선통신과 방송 부문 간에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여러 서비스들이 결합되어 제공되거나 여러 서비스의 특성을 두루 갖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는 현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현상을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이라 일컫는다. 그런데 정보통신 시장은 대체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만으로는 공정한 경쟁과 효율성이 달성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에 획정되었던 시장의 경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가치사슬이 복잡·다양화되면서, 그로 인해 시장 지배력의 개념과 원천이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존의 규제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보다 합리적이고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 규제뿐만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와 같이 사회·문화적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융합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익(public interest)의 증진을 위한 비경제적 규제의 중요성도 결코 간과될 수 없다. 그러나 때로는 비경제적 규제가 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적 규제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 간에 많은 갈등과 대립이 야기되기도 한다. 그런 시각에서 이 책에서는 규제정책의 세부적인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융합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철학을 갖고 규제의 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통신 서비스들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융합의 의미와 주요 융합 서비스들과 관련된 이슈들을 점검하고 있다. 정리하면 이제 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요를 변화시켰고, 이로 인해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정책의 기본 틀은 국영 독점산업이던 통신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접근방법도 전통 서비스 분야별 경쟁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최근의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이러한 새로운 방송·통신 시장 환경에서의 경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규제정책의 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저자들은 방송·통신 시장의 융합이 진전되면서 아울러 정보통신 산업의 가치사슬이 크게 확대되었음에 착안하여, 이 책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틀과 제반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규칙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은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인데,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원칙과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차례 1. B.C.(Before Convergence), 전화의 발명에서 인터넷의 출현까지 전화의 발명, 그리고 규제의 시작 / 무선통신 기술의 진화 / 인터넷의 유래 2. 한국 통신 시장의 어제와 오늘 정체 상태에 빠진 유선전화 시장 / 성숙기에 접어든 이동통신 시장 초고속 성장을 이룩한 인터넷 시장 / 통신 사업의 분류와 규제 현황 3. D.C.(Digital Convergence), 융합 시대의 도래 '융합'이란 무엇인가? / 융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화하는가? 4. 융합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유·무선통신의 융합 / 음성-데이터의 융합과 인터넷전화 /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IPTV, DMB 5. 통신 시장의 특성은 통신규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정보통신 시장의 경쟁, 그 효과와 한계는? 통신 시장의 특성은 무엇이고, 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가? 한국의 통신 관련 규제기관 및 현행 통신 전문 규제 6. 탈규제 추세에도 없어지지 않는 전파규제 전파 자원 정책의 변천과 원리 / 융합 시대의 바람직한 전파 정책은? 7. 방송·통신 융합의 현황과 과제 방송·통신 융합의 진전과 각국의 대응 / 이원적 구조가 여전한 한국의 방송·통신 산업 방송·통신 융합에 임하는 규제 원칙은? 8. 융합을 넘어서 유비쿼터스로 융합 시대의 정부의 역할은? / 규제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 융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정책이 필요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정책 수립이 필요 / 융합을 넘어 유비쿼터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