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너나할 것 없이,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 정권이 복귀하고, 전반적인 국가 대개혁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은 물론,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검찰과 법원까지, 기득권 지키기에 사력을 다하면서,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이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치검찰을 선봉으로 한 이익집단카르텔의 간악한 정치공작으로, 다수의 여당 인사들이 곤경에 처하면서, 적폐청산의 선봉이 될 공수처마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은 물론, 일부 정치 판사들까지도 이익집단카르텔에 편승해, 사법농단을 일삼고 있는 탓에,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인 국가개혁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금까지 인내해 온 이유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를 신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길 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검찰의 정치공작도 모자라 적폐판사들까지 준동하며 사법농단마저 자행하기에 이르자, 분노한 국민들이 더는 좌시할 수만은 없다며,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절실히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분노한 수백만 국민들이 이미 서초동의 검찰과 법원을 휩쓸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정부여당과 사법부를 믿고 기다려왔던 국민들이,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윤석열검찰이 증거조작과 위증교사라는 정치공작으로 민주주의 인사들을 기소하면, 법원이 적법한 증거확인 절차도 없이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한 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승만정권 조봉암선생 간첩조작사건, 박정희정권 인혁당사건. 전두환 정권의 학림, 부림사건 등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기만해 온 정치검찰과 법원이 민주화 이후엔 한명숙 총리관련 한만호 위증교사와 사법권을 일본에 팔아넘긴 양승태 사법농단도 모자라, 이제는 촛불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가당치도 않은 청와대 하명수사 정치공작까지, 대놓고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애초에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일제강점기의 사법체계는 물론, 독립지사들을 탄압해왔던 친일부역자들까지도, 단죄 없이 그대로 계승해, 일제검찰의 증거조작과 일제법원의 사법농단 답습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탄압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온갖 증거조작으로 독립투사들을 가당치도 않은 공산주의자로 몰아 투옥시켰던 일제검찰과 법원을 그대로 계승했던, 이승만 자유당정권의 정치검찰과 수구법원의 빨갱이사냥으로 시작해,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서 절정에 달했던 정치공작 사법농단은, 6.10민주화항쟁 이후 힘을 잃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민주화 이후, 검찰법원의 정치적 독립원칙을 악용해, 어느새 사법카르텔을 구축하고는, 온갖 추악한 이익집단들과 결탁해 거대카르텔을 형성해,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사법농단을 일삼고 있다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검찰과 법원이 수구정치세력은 물론, 조중동 등 수구언론들의 비호를 등에 업고는, 국민의 권력으로 선출한 정부여당은 물론, 대통령까지도 가차 없이 모독하고 있는 실정에서, 극도로 분노한 국민들이 언제까지 인내력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윤석열 정치검찰과 법원은 물론, 국민의힘과 조중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구적폐세력들에게 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수구세력들이 길들여왔던 개돼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들이 여전히 개돼지 길들이기를 꿈꾼다면, 결국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선 국민들의 분노로,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이날 방송은 김 박사는 자택에서 이원방송을 통해 서울의소리 유투브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 서울의소리

"양천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등, 조작언론 때문에 악마적인 것이 더 발현되는 것"

조선일보 방가들의 엽기적인 패륜 폭로 6탄, "왜 악이 활보 하는가" 편이 10일 서울의소리 응징CT1 스튜디오에서 방송됐다.

이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새해 신년사가 도마위에 오르고, 정초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에 대해 다시한번 분노하면서 고 이미란씨가 가족으로부터 받은 참혹한 사건과 함께 "왜 악이 활보 하는가"에 대해 논했다.

이날 방송은 이원방송으로 서울의소리  유투브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 백은종 대표가 방상훈 신년사에 대해 묻자, 기가 차다고 응수하는 김영수 박사     ⓒ 서울의소리

진행을 맡은 백은종 대표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신년사에서 말한 내용 중 "조선일보가 나라가 어려울 때 마다 바른말을 하여 중심을 잡아왔다" 고 하는데 어떻게 보냐고 물었다. 답을 하는 김 박사는 방상훈 신년사에 코웃음을 쳤다.

김영수 박사는 "'악의 평범성'이란 책에서 보면 악이란 것은 인간속에 내재한것 같다.이런 한탄을 담담하게 적은 책" 이라고 하면서 방상훈을 저격했다.

'악의 평범성' 발언에 뒤이어 "조작언론때매 악마적인것이 더 발현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그 언론이란 '조선일보'라는 것을짐작케 했다.

이어 "실제 사회에는 양천구 정인이 사건, 이보다 더한 추악한 일이 사회에 더 많다고 본다"면서 "범인들 생각에는 재수가 없어서 발각이 됐다고 생각하는것"이라고 했다.

또한 "경찰서장 직위가 해제되고 아이를 해친 부모가 엄벌에 처해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본인의 학력위조가 더 심각했던 모씨를 언급한듯, "모 대학총장,  학력이 통째로 위조된 사람이 모  대학교수 딸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내재성 ㆍ악마성은 콘트롤을 못해 튀어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악마성이 튀어나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조선일보와 같은 지속된) '구조적인 문제' 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언론기관 관련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조작하는 그런 언론기관이 있는 한 사회에서 (정인이 사건) 이런 참혹한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에 백은종 대표는 방상훈 사장의 신년사를 재차 꺼내면서 "'이 사회의 잘못된걸 (조선일보가) 잡아왔다'는 말을 하는걸보면 기가막히다.

자신의 동생 방용훈 일가 사건만해도 알텐데  (비도덕한 일가 그들이 어떻게 그런말을 신년사로 내뱉을수 있나)" 라고 물었다.

김박사는 이에 대해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응수 하면서 방상훈씨가 발언을 할때 무엇을 특정 하지 않은 것은 그 무엇은 '일본'일거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실제 방상훈의 신년사를 본 네티즌들의 소감은 대체로. "올해 들은 가장 어처구니 없는 말이 방상훈 신년사"라고 혀를 내둘렀다.

방상훈은 "조선일보 민주주의 가치 지켜"라는 주제로 2021년 신년사를 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 바 있다.

▲ 방상훈 신년사 검색을 하면 어느 블로거가 만든 이미지가 나오고 모 블로거는 올해 들은 가장 어처구니 없는 말로써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민주주의 가치 지켰다"라는 신년사라고 꼬집었다. 또한 조선일보 로고는 일장기로 변하면서 "조선말로 일본이 보도합니다"라는 텍스트가 움직인다. ⓒ 은테라 기자

 "분노를 조직하라"

백 대표는 "분노를 조직하라, 매번 먼저 말씀하시는데 제가 해야 할 말이죠. 어떤식으로던 분노를 조직하자는데 동의 하고요. 끝까지 함께 갑시다"라고 힘주어 말하자 김 박사는 "비자금 흐름 관련" 다음 방송을 예고했다.

▲ 고 이미란을 추모한다...방송을 하면서     ⓒ 서울의소리

최강욱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반성하며 사죄하고 있을까"

"법과 절차를 무시한 자들이 법치운운..이 아이러니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한민국 권위주의 정치의 산물, 수구세력이 탐욕을 채우느라 내세워 민주주의를 농락한 전직 대통령들이자, 중범죄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이익을 나누던, 이들과 함께 탐욕을 채우던, 이들과 함께 역사를 더럽힌 사람들은 다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그늘 아래서 자라나, 아직도 이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며 '국민 대화합'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나요?

입법부도, 사법부도, 그리고 행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던 독재의 추억, 그 추억을 어떻게든 되살리려던 자들이 저렇게 단죄되었어도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반성하며 사죄하고 있을까요?

임기를 방패로 민주적 통제에 벗어나 자기정치와 권력추구에 매진하고, 주인의식을 가지랬더니 주인행세를 하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에 따른 책임을 사적 판단에 기초한 권력의 남용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에 무슨 엄청난 위법이 개재된 것처럼 연기를 피워올리고, 한동훈 무혐의와 추장관 수사를 운운하는 등 윤석열의 측근이나 수하를 살려내기 위한 보복 작전에 돌입하며, 삼중수소의 누출이라는 심각한 사고가 벌어진 원전 문제는 도외시한 채,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나서는 이들은 저토록 더러운 대통령의 시대와 지금의 민주주의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는지 최소한의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SNS

세상의 불공정을 만든 집단이 공정을 운운하고, 세상의 부정의에 기생하던 무리가 정의를 운운하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채 어둠의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법치를 운운하고, 국민을 겁박하고 구타하며 위협하던 자들이 민생을 운운하며, 각종 특혜와 투기로 부를 쌓아올린 것들이 주거복지를 운운하는 이 아이러니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까요?  

왕정이 폐지되었다고 곧바로 민주주의가 꽃피지 않았고, 노예제가 폐지되었다고 곧바로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았듯, 우리가 그토록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시대의 발전, 역사의 진보.

그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신념으로 절대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끈질기게 싸우겠습니다.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글쓴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용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