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공무원 늘리기인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ㆍ성균관대 특임교수

2021.07.23. 00:00

홍준표 "여당 최종 후보는 이낙연, 이재명은 너무 막 살아"[한판승부]

"미국, 이라크 주둔병력 연내 철수…곧 성명 낸다" -WSJ

© 제공: 한국일보

대한민국은 지금 공무원 천국이다. 공무원 평균 연봉은 6,420만 원으로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인 3,744만 원(2020년 국세청 자료)보다 약 71.5% 높고, 정년이 철저히 보장되니 매력적인 좋은 일자리임에 틀림없어 보인다(거기다 공무원연금도 꽤 두둑하다). 아니나다를까?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청년 취준생 85만 명 중 30% 이상이 공무원 준비를 하는 중이다. 5,000만 국민의 땀 흘린 세금으로 이루어진 신이 내린 이 직장은 오늘도 내일도 건재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유효할까?

국가예산은 2017년 400조 원에서 4년 만에 558조 원으로 늘었다. 추경을 포함 605조 원을 넘겼다. 그동안 공무원은 약 13만 명 늘었다. 공공기관 직원까지 포함하면 25만 명 이상 증가했다. 가파르게 증가한 공무원 수만큼 인건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올해만 해도 공무원 인건비가 110조 원을 넘었다. 공공기관 인건비 지출액도 3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다.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세금이 늘어 국가 살림이 커졌나 했더니 공무원 인건비 대기에 바쁜 거였다.

저출산으로 지난 10년간 학생이 30% 감소하는 동안 시·도 교육청과 산하 지원청의 교육행정 직원은 2배로 불었다. 비단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법이 복잡해져서, 탄소중립에 대한 대비로, 늘어난 북한 자료에 대비하기 위한 부서 신설을 위해 기재부, 국세청, 통일부 등도 증원을 요청했다. 우후죽순 생겨난 저마다의 조직은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사업을 벌이고 규제를 만들어내는 탓에 행정 부담 또한 기약 없이 늘어난다. 혁신은 필연이다.

국민을 위한 서비스 품질 개선이나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영역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증원이라면 고개가 끄덕여지겠지만 무분별하게 늘어난 공공부문 일자리,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늘어난 교육관련 일자리는 어딘가 생뚱맞다. 누구를 위하여?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자리와 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자리는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는 가속화하는데 세금 낼 청년 세대는 급감한다 하니 공무원 군살 빼기가 절실하다. 내년에도 공무원을 2만 명 늘린다고 한다. 공무원 증원이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인지 고심해보아야 할 때이다.

기업들은 끊임없는 BPR를 통해 효율과 생산성을 추구하며 리소스를 재배치한다. 정부 또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동시에 효율성도 추구해야 한다.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국민 전체에 대한 고품질의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계속하여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장년층 인력(고령자 재취업, 임금피크제)에 대한 재교육이나 재배치를 통해 공무원 유지에 투입되는 재정지출과 세금을 줄여 재정을 확보하고, 청년들이 공무원을 ‘안전한’ 일자리로 생각하게 하기보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일자리에 눈이 가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누가 국가 리더십을 갖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며, 직장인이기에 앞서 국민에 대한 헌신자임은 변하지 않는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공무원 군살 빼기를 선택할 지도자는 없는가? 누가 국민의 편인가? 보자.

© 제공: 한국일보

[이슈 완전정복] "메타버스, 2030년까지 1천7백 조원 시장 예상" (2021.07.15/뉴스외전/MBC)

“메타버스, 초월 (Meta)과 현실 세계(Universe)의 합성어”

“가상과 현실이 융합하면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싸이월드’ 등 과거 메타버스, 현실에서 번 돈을 가상 공간에서 쓰는 구조”

“현재 메타버스, 사용자가 가상 플랫폼에서 돈을 벌고, 현실에서 사용”

“소비 중심의 과거 메타버스, 현재는 소비와 생산이 맞물려 있어”

“오프라인 직업 버리고 가상공간에서 디자이너‧건축가 등 직업 가지기도”

“회사와 똑같은 구조의 가상현실로 출근해서 일 할 수 있어”

“메타버스 시장규모, 2030년까지 1700조 원 정도 시장 창출 예상”

“메타버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결과가 지금 나타나”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안에 머물면서 자기표현 욕구를 가상 세계에서 분출”

“메타버스에서 범죄 발생…불법 콘텐츠, 복제 수준을 뛰어넘어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

#메타버스, #가상공간, #가상플랫폼

홍준표 "KBS수신료 폐지, 허울뿐인 공영방송 탈 벗자"

뉴시스입력 2021.07.22 11:56수정 2021.07.22 11:56

• 인쇄
• 글자 작게
• 글자 크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파인애플 페이지
  • URL 복사하기
• "전기료에서 KBS수신료 분리징수하고 추후 폐지해야"[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대권주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언론 공약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방송개혁을 말하겠다"며 "지상파 방송 3사만 존재했던 시대와는 달리 수백 개의 케이블 방송채널이 공존하는 선진국 시대에 들어 와서 방송은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에 들어섰고 국민들의 채널 선택권 또한 무한대로 늘어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송 환경에서 KBS,MBC도 허울 좋은 이름뿐인 공영방송의 탈을 벗고 명실공히 민영화 시대를 열어야 하고 KBS 수신료는 폐지돼야한다"며 "KBS는 EBS만 빼고 모두 민영화 하고 MBC도 노영방송(勞營)을 벗어나 명실 공히 상업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전기료에 통합징수되는 KBS수신료부터 분리징수돼야 하고 민영화가 완료되면 수신료는 폐지해야 한다"며 "모든 것이 투명한 선진국 시대에는 소위 정권 보위 방송은 더 이상 존재해선 안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권만 바뀌면 방송장악부터 하는 구시대 악습은 폐지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7.20. photo1006@newsis.com

이낙연, 과거 노무현정권 향해 “군사정권보다 빈부격차 키운 반서민정권”

관련이슈디지털기획 , 대선

입력 : 2021-07-22 09:11:11 수정 : 2021-07-22 10:21: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이낙연의 과거 노무현정부 비판 발언 살펴보니
“군사정권보다 빈부격차 더 키운 反서민정권”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니 뭘 해도 되나”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 요구 외면…상대 존중해야”

지난 20일 충북도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 측이 이낙연 후보 측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을 꺼내 들어 공세에 나서자, 참여정부 당시 이낙연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관심이 쏠린다. 이낙연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해 ‘4기 민주정부’의 문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겨냥해 “이념 집착”, “오만과 독선” 등 표현을 동원하며 수위 높은 공세를 이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인 2006년 2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군사정권보다 더 빈부 격차를 키운 반 서민 정권”이라고 참여정부를 맹비난했다. 당시 이 후보는 “내일모레면 노무현정부 출범 3주년이다. 공과를 평가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기간”이라며 “불행하게도 참여정부는 낙제수준이라는 진단마저 나왔다”고 했다. 그는 빈부 격차 및 교육비 격차 심화, 빈곤층 증가 등을 문제로 짚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키운 장본인”, “무능, 미숙, 분열의 리더십이 실패 원인”이라고 참여정부를 압박했다.

2005년 12월26일에는 라디오 방송에서 참여정부를 향해 오만하다는 취지 주장을 폈다. 그해 11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주최한 농민시위에서 농민 2명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숨진 일을 지적하면서다. 이 후보는 참여정부를 향해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니 뭘 해도 괜찮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건 대단히 위험하고 오만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앞선 8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노 정권은 미숙한 데다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다수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전 정부보다 악화했다고 지적하면서다. 또 “노 정권이 유연성을 갖고 상대를 존중, 보완해야 함에도 독선으로 이어왔다”면서 “(해결책은) 독선을 버리고 각 분야마다 안정감과 균형 감각을 갖춘 최고의 인재를 기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2005년 7월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너무나 이념 집착형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장 뼈아픈 것은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약효가 먹히지 않으면 시장 탓”, “경제의 현장 실무를 잘 모르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정책”, “이념, 가치에 집착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진다”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71902109932036007&naver=stand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106070012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106220021

• [영상] ‘시속 480km’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과연 가능한가?
• 2021.07.21 17:51

  • 

  • 

  • 

  • 

    [Jetpack Aviation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과연 가능할까?”미국 ‘제트팩 항공’(Jetpack Aviation)은 최근 자사의 플라잉 바이크 ‘스피더(Speeder)’ 첫 비행 시험을 마쳤다고 밝혔다.제트팩 항공은 올해 초부터 5개월간 첫 시제품의 비행 시험을 진행했다. 이륙과 상승, 호버링(공중 부양), 좌우 회전, 저속 이동 등 기술 점검을 마쳤다.

    ‘스피더’ 예상 이미지[Jetpack Aviation 제공]

    [Jetpack Aviation 영상 캡처]

    고도 1만5000피트(약 4500m)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최대 1200파운드(약 544㎏)의 추력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가격은 당초 보고된 38만 달러(약 4억3700만 원)보다 늘어날 전망이라고 데이비드 메이맨(David Mayman) 제트팩 항공 최고경영자(CEO)는 밝혔다.스피더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프레임과 추진 장치가 접목될 예정이다. 메이맨 CEO는 “가령 300마일을 비행할 수 있기를 원하는 미 해병대가 사용을 원할 경우, 15~17피트의 큰 날개가 필요할 것”이라 부연했다.다만 실제 판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안전성은 물론 미국 규제 기관이 해당 비행체를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운항을 허가할 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dingdong@heraldcorp.com
  • 제트팩 항공은 배낭모형의 추진체를 등에 착용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제트백을 개발해 유명해진 회사다. 앞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초기 투자자인 벤처 투자가 팀 드레이퍼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 스피더에 제트 연료나 경유, 등유를 사용할 수 있지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제로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트팩 항공 측은 스피더는 동승자 또는 짐을 실을 수 있어 레저용뿐만 아니라 소방·구조 작업이나 의료 지원 등 특수 임무에도 활용 가능할 전망이라 설명했다.
  • 기술적으로 사람 몸무게에 해당하는 화물을 싣고도 최대 시속 480㎞ 이상의 속도가 가능하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다만 실제 판매 모델은 탑승자의 안전을 감안해 최고 시속 240㎞로 제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 스피더는 제트터빈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승 수직이착륙(VTOL) 비행체다. 하늘을 달리는 오토바이인 셈이다.
  • 미국의 ‘제트팩 항공’(Jetpack Aviation)이 시속 480km로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의 첫 비행시험을 마쳤다고 밝혔다. 업체는 시중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상용화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