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폭탄테러 발생지 발리는 어떤 곳
2005/10/03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발리에서 지난 1일 폭탄테러가 발생해 인도네시아 경찰관이 쿠타의 폭발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뛰어난 자연풍광 보존한 세계적 휴양지
해양스포츠·대표적 신혼여행지로 각광

?잠바란AFP=연합?지난 2002년 10월에 이어 1일 또 다시 폭탄테러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발리는 분출하는 화산과 태고의 모습을 간직한 해변으로 인도네시아 관광산업의 중추를 이뤄온 세계적인 휴양지다.

매년 왕족에서 배낭여행객에 이르는 수백만의 여행자들이 생기 넘치는 힌두 문화유산과 멋진 자연 풍광에 이끌려 이곳을 찾았다.

끝없이 펼쳐진 것처럼 보이는 백사장은 현지인들이 신의 처소라고 믿고 있는 구름 덮인 화산들을 둘러싸고 있다.

발리는 과거 족장들과 군주들이 살던 왕국으로 수 세기동안 보존돼 온 예술 전통으로 돌과 나무 조각, 보석, 회화, 공예 등은 전세계적으로 이름이 높다.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스포츠와 번지점프는 모험을 추구하는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섬 전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다채로운 축제들도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는 데 일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적인 유흥시설을 갖추면서 북적이는 밤문화를 즐기려는 여행객들이 몰려들었다.

또 세계 최고의 서핑 장소로 각광받으며 호주 등지에서 매년 수천 명의 젊은 서퍼들이 찾고 있다.

특히 쿠타 지역 중심부는 바와 나이트클럽들이 밀집해 경쾌한 댄스음악 속에서 햇빛과 바다, 관능적 만족 등을 추구하는 젊은 여행객들로 북적인다.

고급 리조트 사이에서도 짐바란의 어촌은 옛시절의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으며 내륙쪽의 무성한 열대림은 도마뱀과 원숭이, 280여종의 조류 등 야생동물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번에 테러가 일어난 짐바란은 인도양의 푸른 바닷 위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석양과 조용한 분위기로 야외에서 촛불이 켜진 낭만적인 저녁식사를 즐기고 싶어하는 신혼부부나 커플들이 선호하는 곳이었다.

21세 23세 28세 40세


1차 진급자 기준 산출 내용임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21세

23세

28세

40세

진급
(계급별 1차 진급시)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연봉
(수당포함)

19,000
(1호봉)

23,000
(1호봉)

34,000
(4호봉)

52,000
(8호봉)

복지

  • 저축 : 월 1,000,000원 저축자 4년후 중사 전역시 5천만원 이상 목돈 마련
  • 4년 복무후 사회진출시 취업용이(경호, 경찰, 119구조대등)
  • 자기발전
    ㆍ본인 희망시 하사 2년차 위탁교육 기회 제공(국비/자비)
    ㆍ전문 기술분야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
  • 주택 : 미혼자(독신숙소 제공), 기혼자(관사 및 APT 제공)
  • 자가마련 : 직업군인 APT 특별분양(저금리 은행융자 이용 가능)
  • 자녀교육 : 초,중,고,대학교 장학금 지급 및 학비융자
  • 의료보험 : 본인. 부모, 처, 자, 처부모
  • 교통비 할인 : 항공 20%, 열차/고속버스 10%
  • 기타 : 군 피복구매권 매년 지급, 가전제품 면세구입,
    주류, 음료, 생필품 할인구매, 군휴양시설 이용(전국 13개소)
  • 노후연금 : 20년 이상 복무자 전역시 연금 수혜 가능

※ 연봉에는 매년 인상분 미포함(세액공제 전)
※ 자세한 설계는 해당 연령을 클릭

21살 : 특전부사관 임용(가장 빠른 공직 취업)

공직자로서 확실한 신분보장/다양한 자기계발 기회부여

첫 연봉 : 1천9백만원(수당 포함)

저축 : 1,000,000원 이상 가능(주거시설 제공)

희망시 장기복무 지원 가능

진학 : 하사 2년차 부터 대학진학에서 학위 취득까지 원하는 대로

장교가 되는길 : 전문대 졸, 4년제 이상 2년 이상 수료시 면접

/체력검정 만으로 지원

23살 : 중사 진급

연봉 : 2천3백만원(수당 포함)

저축 : 1,000,000원 이상 가능

장기복무 선발시 각종 위탁교육 기회 부여

전역시 저축금 50,000,000원 이상 목돈마련(퇴직금 별도)

대기업 부럽지 않은 대우

부사관 종합 발전계획 추진으로 사회 일반 기업 수준으로 연봉인상
추진

28살 : 상사진급

연봉 : 3천4백만원(수당 포함)

저축 : 1,000,000원 이상 가능
7년차 복무로서 하사로부터의 저축시 90,000,000원 이상
목돈 마련 가능

결혼후 군관사 및 APT 거주

40살 : 원사 진급

연봉 : 5천2백만원(수당 포함)

자녀교육 : 초, 중, 고, 대학교 장학급 지급 무이자 학비 융자

"명예" "안정된 미래"로 "삶의 질" 추구

노후생활 보장 : 20년 이상 근속시 연금 수혜

구름처럼 만나고 헤어진 많은 전우들이 "명예'하나로 다시 뭉쳐
조국의 명예를 드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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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사 교육훈련처 : (02) 3403 - 7722
테러방지법, 다시 부활한다
[테러방지법 부활①] 열린우리당, '테러방지법' 6월처리 고수

정인미 기자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의 뒤를 이어 열린우리당도 '테러방지법' 6월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 테러방지법 TFT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번에 비공개로 준비된 시안은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16대 국회 정보위 안과 17대 국회 들어와서 안영근 의원이 기초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초안을 절충한 형태로 알려졌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 발의해 국회 정보위에 제출됐으나, 인권단체의 거센 반발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에 부딪쳐 한동안 추진이 중단되었다.

두 차례의 수정 끝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민주당 함승희 의원,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의 공동발의 형식으로 제출된 3차 수정안이 2003년 11월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다시 한 번 논란의 불을 지폈던 바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16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류되다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더구나 여당내에도 임종인 의원 등 일부가 이 법안제정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노동당도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테러방지법' 효율성에 초점 맞춰

현재 여당 TFT가 정부에 올린 시안은 지난해 11월 법안을 재추진하면서 제2정조위가 만든 원안이 인권침해·국가권력 비대화 우려 불식에 주력한 것과 달리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명칭부터 원안이 예방과 보상에 맞춰 '국가대테러활동 및 테러행위에 의한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TFT안은 테러가 자국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핵심은 '대테러센터'의 권력의 중심에 대한 문제. 여당 원안이 총리가 센터장 임명 및 조직 구성을 결정토록 한 것을 다시 16대 국회의 '정부(국가정보원)안'대로 돌려 국정원장이 제청권을 갖도록 했다. 이에 수사와 정보기능의 집중으로 국정원의 권한 비대화 논란이 재연될 여지가 있다.

당초 지난해 성안한 여당 원안은 테러수사와 정보수집을 이원화해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국정원 산하에는 대테러정보센터를 두어 정보수집 업무만을 관장토록 해 국정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정원장·국방부장관 등 테러관련 주요부처 장관들로 구성될 '대테러상임위원회'를 부활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테러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원안의 '국가대테러위원회'를 '국가테러대책회의'로 격을 낮춤에 따라 실질적인 대테러 업무의 조정 및 지휘를 맡게 된다.

법안은 또 대테러관련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국가테러대책회의'와 별도로 국정원장 등 대테러관련 주요 6~7개 부처 장관들만 참여하는 '대테러상임위원회'를 부활시켰다.

군대 동원, 동행조사도 다시 부활

또한, 여당 원안에 빠졌던 '군대 동원' 부분도 다시 포함됐다. '급박한 상황의 경우' 테러대책회의 의장인 국무총리가 '군병력 등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국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도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재포함됐다.

특히 법안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수집을 위해 본인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 동행조사의 길도 열어 놓았다.

또 테러예비음모, 테러단체 구성 등 시민단체 등에 의해 악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돼 삭제된 형사특별법적 요소도 다시 포함됐다.

현재 TFT는 상임위원장도 국가정보원장이 겸임하는 방안과 권한 비대화 논란을 감안, 다른 국무위원이 맡는 방안을 놓고 논의중이다.

국정원장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제1정조위에서 만든 테러방지법안과 동일하게 된다.

조성태 의원 "훈령만으로는 테러대응에 한계...당론 추진할 것"

현재 열린우리당 태스크포스 책임을 맡고 있는 조성태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단계다"라며 말을 아꼈다.

조 의원은 작년 알카이다를 포함한 세력들이 한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법안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 법안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 "테러대상국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냐. 정부기관의 훈령만으로는 테러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조성태 의원과는 달리 김성곤 의원은 "한나라당처럼 할 수도 있다"며 "당론으로 할 것까지는 없고, 관심있는 의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집행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효율적 차원에서 조정 기능은 상임위원회에 두고 실무적인 일들을 국정원으로 이원화 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단체의 기준을 'UN이 정한 테러단체'라고 표현한 것은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해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테러범의 수괴는 사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법안의 세세한 부분에 신중을 기하기 보다는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는 또 "테러에서 100% 안전한 나라는 없다. 이라크 뿐만이 아니라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국가 , 특정단체만은 아니다"라며 이것은 지나친 일반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법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참고는 하겠지만 전폭적인 수용은 어렵다"고 말해 시민단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종인 의원 "테러위협은 이라크 파병에서 비롯된 것...철군이 답"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테러위협은 이라크 파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철군하면 될 것을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할 법안은 왜 만드느냐"는 주장해 당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시각차가 나타났다.

임 의원은 "현재현행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종이값이 아깝다"며 법안을 막기위해 누구처럼 점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대토론에 나서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는 천정배 의원측은 "과거 16대의 법안이 유지 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우리 헌법이 기본인 권력분립을 살려 국무위원들과 기밀정보기간의 통합되는 것은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측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만들 필요 없다고 보지만 현실은 세계적으로 테러의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비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TFT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 법안의 내용에 따라 반대 여부는 유동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테러방지법 공청회 참가하세요...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대응체계를 갖추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이번 기회에 제정되어 어떤 유형의 테러이든지 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관련 공청회 일정


일시: 2005년 12월 6일 (14:00-18:00)


장소: 국회의사당 본관


문의: 국회의원 조성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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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취지2. 의료분쟁 경호서비스란
3. 치안환경 악화로 인한 영향과 대응전략4. 1995년도 진료과목별의료사고
5. 1998년도 진료과목별 의료사고6. 의료사고유형과 배상액(판례)
7. 탐경 의료분쟁 경호 서비스 사례8. 의료사고 대응에 따른 유형별 문제점
9. 의료기관에 대한 공격 형태 및 유형10. 의료사고 분쟁과 문제해결 방안 문제점
11. 탐경 경호서비스와 경호 업무협정의 장점12. 왜? 탐경 경호서비스인가?
13. 탐경 전국경호 서비스 주요 업무 제휴사14. 경호 서비스 협정(안)
1. 제안취지
각종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 분쟁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사고 당사자 및 가족들이 의료기관을 무단 점거하여 난동을 일으키거나 의사 및 관계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신변위협을 가하면서 부당한 보상을 강요하여 그 동안 사건 해결 및 수습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물리적 충돌로부터 더 큰 사고를 예방하고 의사 나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물론 신변보호에 까지 역점을 두고자 경호업무 협정을 제안하며 안정적인 경호환경 확보로 의료서비스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일조 하고자 합니다.
2. 의료분쟁 경호서비스란
병원(의료진, 행정직원, 가족)에 대하여 의료진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유무형 과실에 따른 환자 및 유가족들이 의료 기관에 대한 시설물 점거, 농성, 시위 또는 의료진과 그 가족에 대한 신변 위협으로 공포, 불안 요인 발생시 이를 제거해 본래의 정상 상태를 유지해 주는 신변 보호 서비스입니다.
3. 치안환경 악화로 인한 영향과 대응전략
현대 사회의 치안 환경은 날로 지능화, 과격화, 잔인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범죄에 대한 직업 의식화로 계획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 기관에 관련한 여러 유형의 범죄 행위가 IMF이후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료 기관의 운영 손실에 심각한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사고는 가장 비중있는 손실 중 하나이며, 이중 의료기관에 대한 점거와 농성등 관계인에 대한 신변위협등은 직원 들의 사기 저하 요인이 되며, 전체 의료서비스에 질적 하락 요인으로 의료서비스에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환자는 병원 및 의사에 대한 불신으로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 병원운영에 돌이킬 수 없는 직, 간접적인 유무형의 손실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의료기관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급기야 물리적 공격을 감행하고, 더 나아가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률적 대응과 적당한 보상금 등이 최선의 노력이라 여겨 사고자의 부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수용하는 노력을 해 왔 으나, 원만한 문제 해결 접근이 쉽지 않았으며, 이같은 과정은 사고 당사자에 대한 보상 손실보다도 이로 인한 간접 손실이 더 큰 피해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설점거 및 신변 위협등에 대한 조치를 경찰에 의존했으나, 사실상 큰 실효는 갖지 못했습니다. 의료사고는 병원과 사고자의 당사자간의 문제로 경찰 개입의(무단침입 및 퇴거 불응죄) 한계점에 있어 실질적인 면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는데 그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병원측의 자체 인력을 동원 수습해 왔으나, 전문성 결여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 해결안으로 새로운 대안이 (주) 탐경의 전문 경호서비스를 통한 대책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1995년도 진료과목별의료사고
진료과목건 수비 율 (%)진료과목건 수비 율 (%)
내 과4412.8정 신 과41.2
외 과277.8응 급 실00
산 부 인 과13138.1피 부 과00
소 아 과154.4결 핵 과00
정 형 외 과4713.7임상병리과00
신 경 외 과195.5재활의학과00
흉 부 외 과92.6방 사 선 과30.9
성 형 외 과92.6신 경 과10.3
이비인후과82.3가정의학과10.3
안 과10.3치 과92.6
비 뇨 기 과92.6한 방30.9
일 반 진 료00합 계344100
마 취 과10.3※ 1995년도 의료사고 가족연합회 자료
5. 1998년도 진료과목별 의료사고
[대한의사협 공제회 자료]
기 간 : 1997년 11월 1일 ~ 1998년 10월 31일까지
대 상 : 가입회원 6,441 명
사 건 : 총 358 건
산부인과 - 125건(30%) 정형외과 - 45건 내과 - 38건 외과 - 26건 안과 - 17건
신경외과 - 15건 소아과 - 10건 이비인후과 - 15건 피부비뇨기과 - 14건
※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년간 6,700건이상 분쟁 추정
사건 해결 : 병원과 환자간 당사자의 합의 329건 법률 소송 29건
사고 내용 : 사망사고 95건 (전체40%)차지
보상합의금 : 평균 3,400 만원 ※ 현재 연간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900억원 이상 추정
최고 보상 : 3억 5천만원
※ 위 통계는 공제회 집계 내용으로 실제는 사고 당사자측의 물리적 시위등을 통해 공식 합의금이상의 돈이나 장례비등을 요구 병·의원들은 두 세배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한 사례가 많았으며, 그 동안 탐 경은 이러한 사례를 직접 목격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 위 통계는 통계 수치에 포함되지 않은 누락 부분과 공제회에 가입되지 않은 비회원 병원과 실제 수술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종합병원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되었으리라는 예상을 낳게하고 있습니다.
6. 의료사고유형과 배상액(판례)
번호사고 유형법 원연 도배상액비 고
1사 망서울지법1997170,000,000폭행 사고로 응급치료 받다가사망
2사 망서울지법1997100,000,000교통사고후 수술받다가 사망
3사 망부산지법1994130,000,000척추마취, 피부이식술시 사망
4사 망부산지법199032,600,000수혈후 간염으로 사망
5사 망대구고법199689,000,000수술후 발열증세 후 사망
6사 망대구고법1996130,000,000진정제 주사후 사망
7사 망대법원1997210,000,000감기, 약물 부작용으로 간질사망
8사 망광주고법199231,000,000우측 대퇴골 수술후 사망
9사 망대법원1995136,000,000교감신경 절제술 후 사망
10사 망대구고법199689,000,000치질 수술후 사망
11사 망부산지법199652,000,000신장이식 수술후 출혈사
12사 망대구지법1996130,000,000진정제 맞고 사망
13사 망대구고법199689,000,000수술후 통증 발열증세로 사망
14뇌손상서울지법1992110,000,000심장수술후 회복중 사망
15뇌성마비광주지법110,000,000구개열 수술후 뇌성마미
16하반신마비서울고법250,000,000제와절개후 하반신 마비
17태아 전신마비서울고법320,000,000새벽분만 환자를 늦게 , 신생아전신마비
18사지마비서울지법400,000,000척추 측만증 교정술후 사지마비
19하반신마비서울지법178,000,000척추수술중 하반신마비
20다리절단대전지법130,880,000오토바이사고, 부적절한 조치로 절단
21실명서울지법32,000,000미숙아 치료과정 실명
22하지절단광주고법17,000,000버거씨병 치료지연, 하지절단
23분만아바뀜서울지법80,000,000병원실수로 분만후 아기바뀜
24뇌경색서울지법89,000,000심장판막 수술후 후유장애, 언어장애
25자궁적출부산지법12,430,000오진으로 자궁적출
26뇌하수체기능저하부산지법70,470,000분만 후 과도출혈, 자궁적출
27얼굴성형 부작용부산지법70,000,000천연두 자국 수술 부작용
※법원 판결 최고 배상액 4억원
7. 탐 경 의료분쟁 경호 서비스 사례
구 분상 황환자와의 관계(시위, 농성)근무인원근무기간근무시간근무지 비용
○병 원장애 재활치료 중추신경마비로 인한 신체장애친부모 및 아내2 명1 개월12 시간수 원72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병 원제왕절개 출산 후 산모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남편, 폭력배1/2 명5 일24 시간성 남3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협상업무비별도
○병 원영아 사망시부모, 부모1/6 명6 일12 시간번 동54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협상업무비별도
○병 원마취쇼크로 인한 산모 영아 사망전 가족1/4 명3 일24 시간대 전36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수고비 50만원
○병 원초기암 진단착오 및 수술 부작용 병세 악화전 가족2 명15 일12 시간강 남45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병 원산모와 영아 사망전 가족6 명20 일16 시간의정부2,76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병 원3도화상 사망부 모2 명4 일24 시간인 천124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병 원척추 수술 후 발기장애본 인1/2 명3 개월14 시간인 천1,4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협상업무별도
○병 원영아 운반 중 추락 사망전 가족4 명1 일24 시간천 안122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병 원응급환자 치료 거부로 인한 사망가족, 친구1/10 명2 일24 시간중 랑62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병 원응급환자 폭행에 의한 사망전 가족4 명7 일16 시간동대문64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병 원입원 중 자살가족, 친구1/10 명1 일16 시간부 산27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병 원입원중 원인 미상 사망전 가족4 명1 개월16 시간원 주2,7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병 원계단 추락 사망전 가족2 명1 개월24 시간예 산7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병 원전신마취 후 의식 불명전 가족2 명6 개월24 시간수 원4,2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병 원일란성 쌍둥이 1명 사망전 가족1/8 명3 일16 시간부 천6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병 원낙태 수술 후 사망가족, 폭력배1/10 명14 일24 시간구 로4,0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병 원출산 후 산모 사망남 편2 명6 개월24 시간이 리1,4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병 원응급환자 진료 거부 후 사망가족, 친구4 명3 일16 시간구 리1,0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병 원원인 미상 사망전 가족2 명20 일12 시간천 안7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병 원입원중 식중독에 의한 사망전 가족10 명1 일24 시간성 동3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병 원X-RAY 촬영중 추락 사망전 가족2 명3 개월24 시간동 해2,4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병 원치아치료 후유증(안면 근육마비)본 인1 명1 년24 시간수 원4,2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병 원출산 후 산모 사망전 가족10 명15 일24 시간온 양4,500만원 부대비용별도 (VAT 별도)
○병 원수술중 사망가족및마을주민 10명5일24시간수유1600만원 부대비용별도(VAT 별도)
○병 원출산 중 사망전가족4명1개월24시간 분당1400만원 부대비용별도(VAT 별도)
○병 원수술휴유증본인1명3개월24시간 강서1500만원 부대비용별도(VAT 별도)
○병 원제왕절개 출산후 사망가족,폭력배1/7명7일24시간의정부1600만원 부대비용별도(VAT 별도),협상업무별도
○병 원출산후 신생아 저산소증 위독가족,폭력배4명1일24시간청주124만원 부대비용별도
8. 의료사고 대응에 따른 유형별 문제점
1. 병원 무단 점거 농성으로 영업 직접 손실 발생
- 시설물 점거로 업무 방해
- 구호와 같은 소음과 농성등으로 업무방해
- 피켓 및 현수막에 의료사고 내용 기재 홍보 의료기관에 대한 대내외 신뢰하락
2. 병원 직원을 통한 대응 손실 발생
- 흥분된 환자측의 공격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인한 조치미흡과 이로 인한 문제해결의 장기화
(유무형 손실가중)
- 병원직원 자재력 상실로 사고자측 인신공격 및 폭력행위로 문제 해결점 이격과 사건상황 확대
- 전문가에 의한 협상이 전무
(사건 경험 전문가 없음)
- 법률적 해결 접근 전까지의 적절한 조치 전무)
3. 법률 대응의 한계
- 의료사고에 대한 뮤무과실 모호함과 판경시까지 장기지연에 따른 취약요소 내재
- 사고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로 경찰 관여 한계성
(무단 점거죄, 무단 침입죄, 퇴거 불응죄, 업무 방해죄 성립요건)
4. 적당한 금전 보상 제시의 어려움
- 책임소지적용 요율 한계(법률과 과학적 접근 달라)
- 인명손실과 보상금 접근 모호함
- 정신적 충격과 보상접근 한계(당사자 시간 필요)
- 이상과 현실에 대한 부조화 접근 한계
- 법률상 책임한계와 보상요구의 격차
※ 의료사고에 대한 조기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고당사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병원 운영의
정상화 때문에 과다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급 (고비용 손실발생)
9. 의료기관에 대한 공격 형태 및 유형
1. 의료기관 점거 농성(실내,외) - 피켓, 현수막제작, 구호 소음등으로 시위
○ 1998년 전남 광주 모대학병원 환자측 인력시장 인원 40~50명 동원 농성
○ 1999년 서울 강북 모대학병원 환자측 40명 동원 농성
2. 의사 또는 병원장 인질 및 납치 - 감금 및 출·퇴근 통제
○ 1999년 서울 강남 병원장 환자 유가족측에서 3일간 감금
3. 도덕적 책임이상 강요(공갈, 협박)
- 민·형사상 책임 추궁, 빈소를 지키게 함, 정기적 병문안 강요, 병원 영업정지 강요
○ 1999년 경기도 의정부 환자 유가족측 사망인묘 병원장 성묘 요구
4. 병원 시설물 파손 - 출입문, 장식장 , 의료기구 등...
○ 1997년 경기도 성남 모병원 환자 유가족측 병원방화 기도
5. 의사 또는 병원장에 대한 폭력 - 단순 폭행, 살인등...
○ 1999년 인천광역시 부친이 병원장 손도끼로 공격 의식불명
6. 의료기관 주요간부 등의 가족 위협 - 사택 배회 및 자녀 등하교 위협
○ 1999년 경기도 의정부시 보호자 병원장 자택 23시경 (10명)기습
※ 단독 또는 집단 (폭력배 동원 등...)
○ 1999년 경기도 의정부시 병원 고양일산 폭력배 개입
위협방법 : 방문, 전화통화, 생활주변 배회 심리적 압박
위협수단 : 수족,각목,도검,총,차량(고속 강습)
10. 의료사고 분쟁과 문제해결 방안 문제점
분쟁화 경향과 증가요인 및 문제점-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 형성 부족(사회적 불신감 팽배)
- 진료 기회의 확대로 환자수 증가, 이로인한 의사와 환자간의 사무적 관계로 인한 상호 인간미 부족
- 환자측 의료사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의료상식 부족으로 인한 입증 곤란 사법적 대응 기피
- 의사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욕구로 인한 시술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 조정, 중재등의 큰 실효성이 없는 현실적 문제(보상 및 배상제도의 부재)
- 특히 사망사고시 의료과실에 대한 유무를 위해서는 신체부검과 같은 감정 필수
- 의료과오소송은 1심법원에서만 통상 2년6개월 소요, 3심 평균 6년이상 소요로 사실상 장기지연
의료법제54조의21(분쟁조정) 에 의한 의료심사 조정제도문제점-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음
- 조정 신청 법률 강제성 없음
- 환자또는 배상을 책임을 져야하는 의료인 측이 조정에 의하지 않으면 조정 무산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제28조의 21 (공제사업) 문제점회원 전체 100%중 가입률이 50%미만 위험분산 효과부족으로 외면
- 보상수준이 평균 200만원(배상 상한액 1000만원) 실효성 부족
- 과실인정문제, 인과관계문제, 입증 책임문제등 특수한 문제를 지님으로서 사실상 어려움
- 경호대책 지원 전무(배상보험보다 크게 요구되는 것이 현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문제다른 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단체로 환자측 대변
경찰 치안 서비스 문제- 의료법 제12조 제2항 의료기관난동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정 경찰 모르거나 의료분쟁시
환자가족에 대한 동정심에 이끌려 국가 공권력 행사를 기피
- 경찰은 반드시 의료기관의 신고가 아닌 형사고발 절차를 요구함으로서 의료기관 심적부담
보험회사 의료배상보험- 금전적 해결(유과실 책임 변제)로 환자측 폭력 해결 능력 없음
- 경호특약 단순계약 당사자로 적극 개입은 수동적 서비스 한계
폭력단체와 같은 이상 단체의 개입 문제점- 폭력 단체 개입은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들의 개입은 궁극적으로 높은 배상
합의금을 돌출시켜 이익을 보려는 것으로 논리적 접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11. 경호 업무협정의 장점
1. 경비업법에 의한 합법적인 경호서비스로 의뢰자의 권익보호
-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으로부터 경호회사 위임으로 책임 완전해결
※ 병원직원으로 수습시 물리적충돌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소지 발생위험 (추가손실예상)
2. 탐 경 경호서비스의 전문성으로 효과 기대(유·무형 손실 최소화)
- 각 요원의 신속한 조치로 상황 해결에 조기 수습 효과 (각 경호요원의 업무 수행능력 탁월)
- 물리적 충돌에 대비 업무상 과실피해 최소화
- 강인한 정신력, 우수한 신체조건, 전문가적 사건 해결에 탁월
(조기 수습 효과로 병원명예보전과 신용하락에 따른 손실예방 효과기대)
* 병원측 직원은 비전문 인력으로 상황대처시의 강인한 정신력과 경호기술 능력 부족으로 인한 목표
달성 한계
3. 업무의 효과성
- 언제나 사전 예약없이 서비스 사용의 편의성으로 조기 수습
- 협회(단체)가입으로 비용 분담 효과 에 따른 저비용 사용
- 견미한 사건에도 부담없이 예방 조치의 용이성
- 필요인력 1인또는 2인에서 0 0명까지 신축성있게 운영가능, 필요에 따라 그 이상도 유연하게 운영
가능
- 경호업자 책임배상보험 가입으로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별도 보험가입 불필요
(경호회사 영업배상 보험가입으로 병원 손실 보전가능)
12. 왜? 탐경 경호서비스인가?
1. SK 텔레콤, 삼성카드, 국민카드, 국제화재등의 가입회원에 대한 전국 서비스 제공 노하우
국내 유일
2. 최장기 (1992년 2월 설립) 경호전문업체로 경호서비스 운영 경험 풍부, 최상 노하우 독보적
3. 전문 경호원 인력확보 국내 최대 1,800 명 (10개 경호전문회사 인력보다 많음), 운용의 신축성
확보
4. 의료사고 분쟁 경호서비스 1 월 평균 1 건 이상 경험, 100% 성공적 경호 완료 (10년 노하우)
5. 회사소유, 경영, 관리, 지원 등 대표이사 장명진 직접 관장함으로서 타사와는 다른 유연함으로
의뢰자 요구충족에 신속한 조치와 의사 및 병원의 명예보전과 비밀유지 용이
6. 국내 최초 유일 경호실무 발간 (600p), 계속 연구 중 경호전문 인력 개발 최고 수준
7. 전문성, 집요함, 탄탄한 전략이 탐 경 노하우 ( 3차원적 서비스 기능 확보)
13. 탐경 전국경호 서비스 주요 업무 제휴사
1. SK 텔레콤(주) 011휴대폰 전국 회원에게 경호서비스 제공
2. 삼성카드(주) (신용카드사) 전국 회원에게 경호서비스 제공
3. 삼성생명카드(주) (생명보험사) 전국 회원에게 경호서비스 제공
4. 국민카드(주) (신용카드사) 전국 회원에게 경호서비스 제공
5. 국제화재보험(주) (화재보험사) 보험 가입 회원에게 전국 경호서비스 제공
6.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의사협회 최초) 전국 250명 회원에게 경호서비스 제공
7. 에쿠스프리빌리지클럽 ( 회원사) 전국 회원에게 경호서비스 제공
※ 연세대학교 의료원, 혜민병원, 세란병원, 방주병원 등...(상시 또는 비상시 배치 운용중)
14. 경호 서비스 협정(안)
구 분협 정 내 용
대상 의료법인(의사및 의료진,행정직,기타포함)
서비스 내용경호서비스 (신변보호. 질서유지, 출입통제, 시설보호 등...)
서비스 범위경호서비스는 반드시 법률서비스에 의한 분쟁에 한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
서비스 기간시간, 일간, 주간, 월간 또는 이상 가능 (한도 조정)
경호원 파견 인원2명, 4명, 6명, 10명, 20명, 50명, 100명 단위 가능 (한도 조정)
협 정계약기간3 년
서비스료1월 1인기준 2,650,000원 (VAT 별도)
1일 1인기준 150,000 원(VAT 별도)(출동시 경호원에 대한 숙·식은 해당병원이 제공)

대한민국 떨고 있니?

여행사에 안전문의 증가

정부, 주요 건물 경비 강화

테러 협박의 계절인가.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린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잇단 테러 협박 관련 사건으로 진땀을 뺐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폭발 테러를 가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온 것.

이에따라 경찰은 폭발물 탐지반 10여명과 기동타격대 등 50여명의 병력과 폭발물 탐지견을 금감원에 긴급 출동시켜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모두 대피하는 등 한차례 소동을 겪기도 했다.

경찰은 감사원의 카드특감 발표를 앞두고 신용불량자가 감독당국에 앙심을 품고 협박전화를 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중이다.

이에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살찐 국회의원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전화를 건 하모씨(42)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씨는 12일 오후 4시쯤 국회 교환실과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 자살을 하려다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며 "서민들은 살기 힘든데 국회의원은 일도 하지 않는다. 살찐 국회의원 3명을 골라 9월부터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편지에 이어 '한국행 비행기에 테러분자가 탈 것'이라는 e-메일이 전달되는 등 국내외에서 테러 협박이 이어지면서 여행-항공업계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여행사에는 '미국행 항공기 협박 편지 사건'이 알려진 이후 미국 예약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서울 중구의 B여행사 직원은 "평소 미국행 예약이 가능한지 묻는 전화는 거의 걸려오지 않는데 테러위협 이후에는 4∼5건씩 걸려 온다"며 "여행이 안전할지 여부를 묻는 고객도 있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테러 협박이 잇따르자 주요 건물에 대한 경호-경비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테러를 8개 유형으로 나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스포츠조선< 이화순 기자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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