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군사동맹 논의하나 / 이부영

[시론]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군사동맹 논의하나 / 이부영

등록 : 2014.04.20 21:26수정 : 2014.04.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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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25~26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수없이 맞았지만 오바마의 이번 방한은 착잡한 마음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

2008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한반도 정책에는 내세울 것이 거의 없는 처지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문제에 매달리느라고 그랬다고 해도 정도가 심했다. 최근 내놓은 ‘아시아 중시 정책’은 중동에 전개돼 있던 미국 군사력을 아시아로 재배치하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재무장시켜 점차 미국의 대역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군사-경제 강국으로 등장하는 중국을 냉전시대의 방식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을 묶어 한-미-일 3각 군사안보동맹을 결성하려는 데 있다. 북한이 아무리 다루기 까다롭고 비타협적이라고 해도 6자회담 틀 안에서 핵·미사일 비축량과 고도화를 통제해야 함에도 미국은 ‘전략적 무관심’을 내세워 방치해 위험을 키웠다. 이 와중에 일본은 북한의 핵전력 강화와 도발을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확대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의 구실로 활용해왔다. 이런 흐름 덕택으로 집권한 아베 정권은 과거사 왜곡, 침략전쟁의 정당화, 영토분쟁을 악화시키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한테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일이 중요하지 않겠지만 한반도와 중국은 이런 미국 정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중국에 대응하려는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은 전반적으로 한국에는 위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다.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하는 3국 안보동맹의 주력군으로 바뀐다. 한국 내의 미군 기지들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최전방 기지가 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주한미군은 북의 남침 방어가 주요 임무였다. 한국한텐 한-미 동맹으로 충분하다.

둘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확대에 따라 동맹국 군대가 주한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군이 한국에 진주할 수

 

있게 된다. 일본군의 한국 진주가 한국 정부의 용인을 받아야 한다지만 전시나 혹은 준전시에 한국 정부의 발언권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문제도 이와 관련해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한미연합사가 한미일연합사로 바뀔 것이 예상된다.

셋째,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한국은 지금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1990년 전후로 탈냉전시대를 맞아 한국은 중국과 교역과 교류를 발전시켰고, 대중국 교역량은 2013년 말 현재 미국과 일본 상대 교역량을 합한

 

것의 1.5배를 넘었다. 중국과의 무역 흑자로 만성적인 대일 적자와 막대한 에너지 수입을 충당하고 있다. 3국 안보동맹이 현실화하자, 수십억달러씩 투자한 대규모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에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들과 관광 문화교류 등 중국과 관련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한국에 정경분리 정책을 실시할 명분이 없어진다.

넷째,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자 러시아가 제안한 철도와 가스관 연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합작 가스관 연결 사업에도 한국은 참여를 미루고 있다. 한국의 북방경제 진출이 막히게 된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현실화하면 동북아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한국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일궈온 활력 넘치는 신흥 무역국의 위상을 잃을지 모른다. 상시적인 대결과 전쟁위협에 시달릴 것 같다. 여야와 시민사회는 초당적으로 한국의 국익은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는 자세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미국과 동맹하면서 중국과도 선린우호하는 길이 꼭 불가능한 것일까.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