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의 치명적 약점… 사용자들 `발칵`

알뜰폰의 치명적 약점… 사용자들 `발칵`

웹사이트 가입ㆍ소액결제때 본인인증 안돼… 가입자 큰 불편

박지성 기자 jspark@dt.co.kr |

[2013년 07월 03일자 3면 기사]

사진=연합

일부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사용자들이 본인확인 인증서비스를 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기관으로 정식 등록되지 못해 알뜰폰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이통사들은 지난해 8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전면 금지된 이후, 본인확인기관으로 등록해 휴대폰을 활용한 본인확인을 아이핀과 함께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앱을 다운받거나 음원, 동영상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알뜰폰 사업자들은 정식으로 본인확인기관 등록이 불가능해, 알뜬폰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80억원 이상에 전문 기술인력 8명을 둬야 하는데,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알뜰폰 업체들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은 알뜰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망을 빌려주는 이통사들 중 SK텔레콤은 알뜰폰을 통한 본인확인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도 현재는 전산망을 공유하는 알뜰폰 업체에 한해 본인확인을 허용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언제 차단될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알뜰폰 가입자들이 웹사이트 가입, 휴대폰을 활용한 소액 결제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의 망을 임대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들은 해지 사유 1위로 `본인확인 불가능' 문제를 꼽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통사와 똑같은 알뜰폰을 구입하고도, 본인확인 수단이 차단되면서 정상적으로 정작 제대로 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 알뜰폰 업체들도 현재는 임시로 본인확인이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언제 차단될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나 알뜰폰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간에 업무협조도 어려워, 알뜰폰 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휴대폰이 일반적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자리잡은 만큼, 본인확인기관 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가 고시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허용해줘야 소비자불편을 덜 수 있다"고 촉구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 진흥 차원에서 고시 제정 등 방통위와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알뜰폰 진흥이라는 큰 틀 속에서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하며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