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팀이 아니잖아요.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는 현재 구도로 확정된 이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민주당 쪽 인사이지만, 그는 이번 대선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어게인2007, 현 민주당계 후보로 정동영이 나왔던 2007년 선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선국면에서 당선과 무관하게 386과 비386의 세대전선이 생겨나리라는 것이다. 등록한 후보는 모두 9명. 1차는 이중 6명을 걸러내는 컷오프다. 컷오프가 결정되는 것은 7월 11일. 이변이 없는 한 잘려나갈 3명의 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는 것도 거의 확정적이라는 게 당 주변에서 나오는 관측이다. ■ 친문·386그룹 대선주자 이재명에 비협조?
‘정세균 지지그룹의 핵심인사’로 알려진 한 학계 인사의 이야기다. 뭔가 포인트가 다른 발언이다. 앞서 신 평론가는 이번 민주당 경선의 성격을 ‘반이재명 전선에서 누가 1위를 하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외형적으로 반이재명 전선은 뚜렷하지만, 아직 후보들의 입을 통해 ‘이재명 불가론’은 안 나오고 있다. 익명을 부탁한 한 유력캠프 핵심인사의 말이다. ■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자신이다”
“결국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자신이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한다. 주변 의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대응한다. 어렸을 때부터 가져온 성정, 쌈닭이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의 공약을 뒤져보라. 비전 정치 공약이 있었나. 이슈파이팅만 하는 친구다. 발언과 주장을 통해 인기를 얻은 사람이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만 증명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재명이 여권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 번도 우리 당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을 넘어선 적 없다. 이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의중을 반영하는 결과다.” 과연 그럴까. “민주당 경선은 언제나 역동적이었다. 윤석열 X파일에서 보듯 대선은 검증과정과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지사 불가론’을 펴는 강성친문의 정체성이 지금도 과거와 같냐는 것이다. 실제 ‘강성친문’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클리앙·딴지 자유게시판과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이재명 지지, 이낙연 비토를 주장하는 흐름이 형성돼 있는 것이 읽힌다. 이낙연 캠프 측 인사는 “지난 1월 사면 발언 후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한 언론사 조사에서 본선경쟁력은 이낙연이 0.2%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최근 2주 사이에 이낙연TV 구독자가 1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이낙연의 반등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는 이번 민주당 경선은 2017년 대선 때처럼 대세론이 끝까지 갈 것으로 봤다.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이재명 지사 지지가 50%를 넘고 있다. 컷오프 이후에는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지지율이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그는 그 근거로 단체장으로 치르기에는 현행 선거법이 아주 불리하게 돼 있다는 것을 꼽았다. 7월 1일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이 업무시간 전인 오전 7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 사전녹화로 이뤄진 까닭이 코로나 국면인 탓도 있지만, 자치단체장에게 불리한 현행 선거법에 대한 고려 역시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앞으로 나올 네거티브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박신용철 더 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이재명 독주체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삭줍기를 통해 후보들이 모여 결선투표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40% 전후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친문이 (경선과정을) 어떻게 핸들링하느냐가 변수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나는 이런이런 사람이 (후임자로) 좋을 것 같다’고 메시지로 암시하지 않는 한 이재명 지사가 단독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출마 선언 뒤 여의도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이재명 지사는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모두다 팩트”라며 “제가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못한 것은 사과드리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사생활 논란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가슴 아픈 질문이다. 어차피 한번은 말해야 하는 일이며 모든 과정을 (다음에)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단체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단체장에게는 제약이 너무 많다. 경선후보에 등록해도 선거법상으로는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거의 없다. 기자회견이나 언론인터뷰는 허용돼 있지만, 공약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밝히거나 유튜브에 자신의 인생역정·강점을 밝히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다. 반면 국회의원이나 전직 총리는 자신에 관한 한 포지티브한 캠페인을 원 없이 할 수 있다.”
반면 안일원 리서치뷰 소장은 “양자든 삼자든 반이재명 단일화도 시너지효과가 별로 없겠지만, 예비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역시 상승 여력은 없고 오히려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때는 문재인이고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것이다.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반이재명 단일화로 결선투표에서 1 대 1 구도를 이야기하지만 허상이다. 민주당 역사에서 결선투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경선에서 지역순회를 2~3차례 하면 결판이 난다. 서울에 올라오기도 전에 정리될 것이다.”
■ 이재명 비토? 강성친문은 오히려 지지
정세균 캠프 측 인사는 “최근 이재명 쪽에 의원들이 많이 결합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가치나 철학이 아니라 이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정세균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안 나가겠지만, 그쪽은 이해타산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변곡점이 오면 3분의 2는 떠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친문 색깔이 강한 시사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조국국면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이낙연 전 대표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등의 주장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최성해 총장의 과거 발언 목록을 제시하며 “최 총장 발언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반이낙연 캠페인의 수위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조국대전 국면에서 조국수호·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주장했던 사람들을 강성친문이라고 규정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여권 1위 주자로 올라서면서 이들이 대거 이 지사 지지입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반면 올해 초 사면론을 편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이들 그룹 사이에서는 비토정서가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은 당원들 입장에서는 대선 본선에 이재명 지사가 올라갈 경우 야권 측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이재명 지사의 도덕적 결함을 선거막판에 대거 공격할 것이고, 실제 대응에 취약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사로는 안 된다는 불가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유력후보 캠프 관계자의 반응도 비슷하다.
원색적인 공격이다. 이 인사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서도 “옳고 글렀다는 문제를 떠나 재원이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지 않고 어젠다 도구로만 쓰이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하면 ‘공부나 더하고 오라’는 식으로 즉흥적으로 반응하니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 인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재명은 도덕성 검증을 못 벗어날 것으로 본다. 이재명 쪽에서는 과거 선거에서 재탕·삼탕된 이슈라고 애써 부인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당장 지난 대선에서 몇마디나 나왔나. 문재인 후보 1등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당시 하위주자였던 최성 고양시장이 공격한 사람도 이재명이 아니라 안희정이었다. 당시 우리 쪽 내부에서 2등을 기록했던 안희정의 경우 한때 22%까지 지지율이 치솟았다. 문 대통령이 27~28%였으니 상당한 세를 모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원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각 캠프 입장에서는 다르다.
“누가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가 우선이다. 6명이 벌이는 본 경선에서 단일화 합종연횡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한 후보가 과반이 안 나오면 결선투표를 치르게 돼 있다. 모두 결선투표에서 1 대 1 대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이 인사는 과거 “정세균의 출마 여부에서 핵심은 지지율 5%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5%를 넘어서는 지지율 확보에는 실패했다. 오히려 일부조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때 당내 경쟁주자인 박용진과 동률을 기록한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카운트파트너’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율이 급상승해 정 전 총리의 ‘빅3’로서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소문도 정가에는 돌고 있다.
“시기적으로 빨랐다. 후보등록도 끝나기 전에 단일화한다는 것은… 실리나 명분이 약한 이야기다. 지금대로라면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이지 않는 반이재명 연대가 형성될 수는 있지만, 결선투표로 가는 것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에게 모두 좋지 않다. 나머지 후보들이 연대한다는 것은 명분도 그렇지만 실리도 약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변동사항이 생겼다. 이른바 당내 친노의 대표주자로 자임하고 나선 이광재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 측이 7월 5일까지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결과에 따라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는 주자는 8명으로 줄어든다. 하위 3명의 주자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구명 동아줄이 내려오는 것과 같은 기회가 열린다.
기사 작성시점(7월 1일)으로 2주도 안 남았다. 촉박한 일정이다.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선출이라는 당헌당규대로 치르기로 하면서 민주당은 급격히 대선경선 모드체제로 넘어갔다.
“최종 결론은 이재명 후보가 되겠지만, 386과 친문그룹은 선거승리보다 대선 이후를 도모할 것이다. 민주당은 개혁완수를 이야기하겠지만 시대에 대한 요청이라기보다 이번 대선에서 세대갈등만 야기하지 않을까.”
“현재 지지율이 높다고 본선, 그러니까 야권주자와 치르는 대선에 가서 지지율이 더 오르는 것 역시 힘들다. 다른 민주당 주자들이 시너지를 내주기도 어렵다.”
경선 연기는 없던 일로 결정된 직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역임한 신철우 시사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1일 오전 유튜브 생방송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유튜브에 올라온 출마선언 영상의 표지 이미지.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 유튜브 캡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일(현지시각)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UNCTAD에 대한 한국의 참여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그는 무역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고는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이번 지위 변경이 "'무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UNCTAD의 격언을 진정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개발의 긍정적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UNCTAD 내에서의 기존 개발 기여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사는 68차 이사회의 둘째 날인 지난달 22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으로,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UNCTAD에서 참여를 더욱 더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위 변경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번 지위 변경에 대해 주제네바 파키스탄 대표부 대사는 개도국 그룹 중 아시아·태평양 그룹을 대표해 "한국이 여러 그룹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EU 역시 한국의 선진국 그룹 포함을 축하한다고 말했다.UNCTAD는 창설 결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와 선진국의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 및 동유럽의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된다.그간 한국은 그룹 A에 포함됐으나, 이번에 그룹 B로 지위가 변경됐다.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이 속해 있던 그룹 B는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UNCTAD 내 실질 협상은 비공식적으로 77개 개도국 그룹(G77)+중국, 유럽연합(EU), EU를 제외한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 정치 그룹 중심으로 진행된다.한국은 UNCTAD 가입 당시 G77에 속했지만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탈퇴했고, 현재는 미국과 일본, 스위스, 캐나다, 터키 등이 포함된 JUSSCANNZ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로,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와 개도국 대상 기술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회원국은 모두 195개국이며, 한국은 1964년 3월 가입했다. 연합뉴스
정보통신기술(ICT)이 급격하게 진화발전하면서 현안에 대한 복잡성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때문에, 디지털 정보에 뒤쳐진 이들의 소외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다소 난해한 ICT 용어를 풀어 설명할 수 있는 ICT 리터러시 코너를 마련해봤다. 어려운 ICT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편집자주]
한단계 진화한 와이파이6E는 주파수 6GHz이 추가돼 와이파이6보다 전송속도나 지연속도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 [사진=브로드컴]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데이터 통신비를 아끼겠다고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켰지만, 느린 속도와 잦은 끊김이 답답해 꺼버린 경험이 한 번은 있다. 좁은 도로에 많은 차들이 꽉 차있으면 속도가 나지 않듯, 와이파이도 마찬가지다.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같은 답답함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6E'가 주목받는 이유다.
이동통신 세대가 2G, 3G, 4G(LTE), 5G로 거듭나는 것처럼 와이파이(Wi-fi)도 진화한다. 2년 전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특성을 가진 5G가 등장하면서 이동통신 기술 혁신을 이루듯 올해는 와이파이6E가 와이파이 시장에서 이같은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와이파이6E는 2.4㎓, 5㎓ 주파수를 사용하는 와이파이6에 6㎓ 대역을 확장(Extension) 이용하는 무선랜 기술(IEEE 표준)이다. 와이파이6E는 지난해 지난해 10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6㎓ 대역(5천925∼7천125㎒)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면허 통신 용도로 공급하면서 가능해 졌다.
자동차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확장한 도로에는 느린 자동차 진입을 제한해 빠르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기기들이 더 넓은 주파수 대역에 나뉘어 동작하면서 간섭도 줄어든다. 이론상 최대 전송속도는 2Gbps대다.
와이파이6도 이론상으로는 1Gbps대 속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접속 기기가 많고 가용 주파수 폭이 좁다보니 이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컸다. 와이파이6E는 대역폭이 두배 더 넓어져 더 많은 기기들을 수용할 수 있다. 지연 속도도 줄어든다. 와이파이6는 2∼14ms 와이파이6E는 2ms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와이파이6E는 '5G급 와이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5G가 대동맥이라면, 와이파이6E가 모세혈관 역할을 하면서 진정한 5G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와이파이6E는 기존 주파수 대역에 6㎓ 대역을 확장해 이용하는 기술이다. 도로를 추가한 것뿐 아니라 느린 자동차들의 진입을 제한해 더 빠른 주행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사진=삼성전자 뉴스룸]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 되면서 디지털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 와이파이6E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재택근무로 화상회의 빈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동영상, 클라우드 게임 등의 이용도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유선 인터넷은 기가급 속도를 지원하지만 와이파이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또 이를 모바일 데이터로 쓰기엔 통신비 부담이 크다.
업계에서는 올해를 와이파이6E 본격화의 원년으로 보고 있다. 와이파이 칩셋 제조사인 브로드컴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한국을 시작으로 칠레, 과테말라, 브라질, 유럽, 사우디아라비아 등 41개 국가가 6㎓ 대역의 와이파이 공급을 결정했다.
한단계 진화한 와이파이6E는 주파수 6GHz이 추가돼 와이파이6보다 전송속도나 지연속도 측면에서 더 우수해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을 필요로 하는 콘텐츠 수용이 더 유리하다. [사진=브로드컴]
다만 와이파이6E 기술이 준비 됐다고 해서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와이파이6E를 지원하는 칩셋이 탑재된 단말과 공유기(AP)가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는 현재 삼성전자 갤럭시S21 울트라가 유일하다. 하반기에는 애플 아이폰13(가칭)이 지원할 전망이다. TV로는 삼성전자 네오(Neo) QLED 8K가 있다. 노트북에서는 핵심 프로세서를 공급하는 인텔이 와이파이6E 지원하면서 점차 상용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AP도 아직 부족하다. 지난해 말 KT가 와이파이6E 기술 표준을 적용한 무선 공유기 개발에 성공했으나, 제품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로선 에이수스(ASUS)나 넷기어 정도만 출시했다.
이에 칩셋 제조사인 브로드컴은 내년 초 보급형 와이파이6E 칩셋을 출시, 지원사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와이파이6E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지하철 객차 내 6㎓ 대역 이용조건 완화를 추진한다. 와이파이6E의 백홀은 5G의 28㎓ 대역의 주파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 AP 제조사들이 와이파이6E AP를 제작·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브로드컴 관계자는 "가장 처음 와이파이6E 단말을 낸 삼성전자에 이어, 중국이나 다른 메이저 업체들도 속속 내놓고 있다"며 "점차 이용 가능한 단말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에서 와이파이6E를 지원하는 기기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이어 TV와 증강현실(VR) 기기 등으로 확장, 3억3천800만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단계 진화한 와이파이6E는 주파수 6GHz이 추가돼 와이파이6보다 전송속도나 지연속도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 [사진=브로드컴]/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野, 이재명 '점령군 발언' 맹공 이재명, "해당 발언, 미군정기 해방공간 말한 것" "미군정, 日항복으로 軍주둔..주한미군, 양국 조약에 따른 것" "한국정부와 일제에 대한 구분도 못해 안타까워" "역사인식 부재 마타도어 전에 역사지식 부재부터 채우라" [파이낸셜뉴스]야권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일세력 및 점령군 발언'에 집중포화를 가하는 가운데, 이 지사측도 적극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이 지사측은 해당 발언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인 '미 군정기'에 대한 평가임을 분명히 하며 "한국정부와 일제에 대한 구분조차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마타도어성 공세를 하시는 분이 속한 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과거 친일재산환수법안에 대해 전원 반대했던 사실이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속담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3일 이재명 캠프 대변인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경선후보는 지난 1일 오후 이육사문화관에서 '친일세력들이 미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나.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하다가 옥사하셨다'고 발언했다"며 "이에 대해 마타도어식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역사적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기의 해방공간에서 발생했던 일을 말한 것"이라며 "승전국인 미국은 교전국인 일제의 무장해제와 그 지배영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하였으므로 '점령'이 맞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측은 "미군 스스로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으며 미군은 한반도를 일본의 피해 국가가 아니라 일본의 일부로 취급했다. 맥아더 포고령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고증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역사적 몰이해 때문에 ‘그럼 점령군 주한미군을 몰아낼것이냐’는 황당무계한 마타도어 마저 나온다"며 "주한미군은 정통성있는 합법 정부인 이승만 정부와 미국이 1953년 10월 1일 조인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해오고 있는 군대"라고 말했다. 이 지사측은 "미군정의 군대는 일본의 항복에 의해 주둔했던 것이다. 명백히 다른 것"이라며 "한국정부와 일제에 대한 구분조차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친일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육사 시인에 대한 경의를 표한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역사인식의 부재’ 라고 마타도어 하기 전에 본인들의 ‘역사지식의 부재’부터 채우는 것은 어떨지 제안한다"고 경고했다.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다른 암초에 부딪혔다. 처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첫 유죄 선고가 나온 것이다. 2일 장모 최모(74)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운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제는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개 수사기관이 윤 전 총장 본인과 부인, 장모 최씨에 대해 또 다른 6개의 사건을 수사 중이고 의정부지법이 1개 사건을 재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불법 개설,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혐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은 경기북부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최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다른 동업자 3명만 기소돼 한 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 받았다. 그러자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와 윤 전 총장 부부를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를 벌여 지난해 11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날 1심 선고가 나온 것이다.
조국 “장모, 1차 수사서 기소 안 돼…감찰해야”
선고 직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당초 동업자 3명만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라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제 소신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일가 비리의혹 사법처리 현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장모 최씨가 재판받는 사건은 한 건 더 있다. 같은 법원의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은 최씨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짜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추모공원 경영권 의혹…경찰 “무혐의”, 檢 “재수사 요청” 2번
검찰과 경찰이 장모 최씨를 수사 중인 사건도 존재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최씨를 수사하고 있다. 고발인은 “최씨가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을 부당하게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애초에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지난달 경찰이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하며 수사를 종결하려 했다. 하지만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또 재수사를 요청했다.
추모공원 경영권 분쟁 사건은 경찰이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달렸다. 경찰 관계자는 “2번에 걸친 재수사 요청 모두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달라는 취지였다”라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재수사 요청은 1회에 한정되기 때문에 경찰이 만일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더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없다.
부인 주가조작 수사팀에 ‘여의도 저승사자’ 투입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도 서울중앙지검에서만 2건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김씨 소유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날 반부패·강력수사2부에 금융범죄 수사 경력이 풍부한 검사 2명이 합류해 눈길을 끈다. 박기태(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 검사와 한문혁(연수원 36기) 부부장 검사다. 윤 전 총장 부인 김씨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김씨뿐 아니라 장모 최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면서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윤대진 검사장 형 사건 무마 혐의…“가장 약한 고리”
윤 전 총장 본인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가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의 가장 약한 고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관련해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 수사의뢰 사건 무마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혐의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인쇄하기2022 대선 키워드 ‘진영 전쟁’ 2022년 대선 레이스 출발 총성이 울리자마자 몸을 풀던 선수들이 빠른 속도로 뛰어나갔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오너가 없는 권력의 공백 상태고 여당도 절대 주주가 없는 상황이라 유례없이 많은 후보가 패권을 노리고 있다. 군웅의 할거는 11월이 되면 삼국시대로 좁혀질 것이다. 누가 중원의 패권을 차지할까. 이번 대선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수십년간 비주류였던 민주당이 어렵게 차지한 주류의 지위를 굳힐 것인가, 아니면 몰락한 보수가 다시 주류의 패권을 회복할 것인가. ‘주류 교체 전쟁’의 중대한 분수령이다. 또 하나는 민주화세대인 ‘586’ 대통령의 첫 탄생 여부다. 1960년 이후 태어난 세대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586권력’은 패권의 정점을 찍을 것이다. 세력과 세대의 패권 공성전이 최대 관전 포인트다. 최초는 아니어서 역사적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두 번째 도전도 있다. ①2007년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대통령이 나올까. ②1992년 김영삼 대통령처럼 30년 만에 진영을 넘어간 대통령이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야권 후보로 분류되는 이례적 상황이라 가능성이 꽤 있다.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역시 “누가 이길까”다. 여기서 ‘누가’는 ‘누구’가 아니라 ‘어느’를 뜻한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보다 “어느 진영이 집권할까”가 훨씬 중요하다. 한국 대선은 국정운영을 책임질 정부를 쇼핑하듯 구매하는 선택이 아니다. 좋아하는 팀을 광적으로 응원하는 스포츠 경기도 아니다. 실존을 걸고 싸우는 진영 간 전쟁이다. 상대는 ‘이길’ 경쟁자가 아니라 ‘죽일’ 적이다. 전력도 밀리지 않는다. 2016년 총선 이후 잃었던 영토를 거의 되찾았다. 몽골 기병 같은 빠른 속도로 진군하는 이준석 체제는 지역·세대·이념·계층 모든 전선에서 연일 승전보를 올리고 있다. 변화 속도와 폭에서 민주당을 압도한다.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적인 민주당의 영토까지 넘보고 있다. ‘온라인 엔터테이너’인 이준석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30 MZ세대’에 ‘공정한 경쟁’의 대변인으로 비친다. 'K를 생각한다'의 저자 임명묵은 “1990년대생 사이에서 공정은 가치와 논리보다는 느낌, 즉 ‘공정감’의 문제가 된다”고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586’은 바로 이 싸움에서 이준석에게 참패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부동산정책 전환을 통해 ‘중도로의 회군’에 애쓰고 있지만 지하철과 따릉이로 출근하는 이준석 대표에게 ‘변화 이미지’에서 역부족이다.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대로 현실을 바꿀 힘이 있거나, 그럴 힘이 없다면 현실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한다. 독재가 불가능하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 민주당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상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선거에서 55% 대 35%는 매우 중요한 수치다.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여론이 55%를 넘고 정권재창출에 동의하는 여론이 35%를 밑돈다면 정권은 교체된다. 지금 그 언저리에 와 있다. 정치에서 상대를 경멸하면 민심을 잃는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은 이회창에게 분노했지만 이회창은 노무현을 경멸했다. 그것이 승부를 갈랐다. 36세 이준석 대표는 당내 대선 주자들에게도 거침없이 경고하고 의원들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제지하겠다고 하는데, 송영길 대표는 야권 대선 주자와 야당을 향해 경멸을 쏟아내는 당내 의원들을 통제하지 못한다. 에토스(신뢰)·로고스(논리)·파토스(감성)가 모두 망가진 민주당은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잃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다 맞는 말이지만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지”라는 말이 돌아올 뿐이다. 그나마 다행은 송영길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비록 국민의힘 이준석 체제보다는 느리고 완만하지만) 변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민심을 악화시키는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국민 55% 이상의 지지를 받는 선택은 못하더라도 35%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다른 의원들이 나간 것은 ‘탈당’이지만 안철수가 나간 것은 ‘분당’이듯, 지금은 영향력으로 볼 때 안철수의 합당은 ‘입당’이고 윤석열의 입당은 ‘합당’이다. 윤석열이 들어오고 안철수가 안 들어온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안철수만 들어오고 윤석열이 안 들어오면 그건 문제다. 둘 다 안 들어오면 심각한 상황이다. 윤석열이 입당 않고 단일화 택하면 국민의힘 경선은 단일화 의지 강한 후보에게로 당연히 지지가 몰릴 것 승자 가늠하기 어려운 이번 대선 분명한 건, 분열한 쪽이 계속 졌다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국민의힘 정체성이 약한 제3지대 후보의 치명적 약점은 야권에서 ‘누가 나가도 이기는’ 상황이 오면 지지율이 무너지는 것이다. 윤석열이 나가야만 이기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식이든 승산이 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선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야권 단일 후보 윤석열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윤석열은 안철수와 달리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다. 오랫동안 선거를 관찰해왔지만 2022년 대선 승자가 누가 될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특히 윤석열과 안철수가 모두 제3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대선 구도가 양자 구도, 3자 구도, 4자 구도 모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열하거나 (정체성에 집착하다) 스스로 지지기반을 좁힌 세력은 패했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한다. 민주당은 역사의 경고 앞에 겸허해야 한다. 민주당은 혁명적 변화가 절실하다.
1991년 설립한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대표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컨설턴트다. 30년 이상 선거를 치르면서 익힌 감각과 예리하고 독창적인 시각을 평가받고 있다. 정치게임에서 승리하는 법칙을 담은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정치의 몰락> 등을 썼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어떨까. 기대대로 윤석열이 무너지면 기회가 올까.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최재형은 민주당을 탈당한 후 야권 경선에 참여한 ‘금태섭 포지션’에 있다. 윤석열이 무너진다면 최재형이 아니라 홍준표·유승민·원희룡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다. 최재형이나 김동연 같은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다고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브랜드(능력)’와 ‘정체성(신뢰)’이 약한 후보가 스토리(매력)만으로 이길 수는 없다.
만약 윤석열이 입당하지 않고 단일화 트랙으로 갈 경우 국민의힘 경선 역시 단일화 의지가 강한 후보에게 지지가 몰릴 것이다. 그럴 경우 2017년 대선에서 한 자리 지지율에서 출발해 최종적으로 24.1%를 얻어 21.41%의 안철수를 3등으로 밀어낸 경험이 있는 홍준표의 단일화 의지에 대해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야권 지지자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든, 단일화를 하든 보수의 적자인 홍준표·유승민·원희룡이 던지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 질문은 2002년 노무현이 이인제에게 던진 질문이다. ①윤석열로 이길 수 있을까? ②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그게 국민의힘의 승리인가? ‘민주당 DNA’가 약한 이인제가 (이회창에게) 이길 수도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대세론은 허망하게 무너졌다.
오세훈·이준석·윤석열 지지 기저에는 강한 정권교체 열망이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예상을 깨고 오세훈이 나경원을 이긴 것은 중도 이미지 덕도 있지만 나경원이 후보가 되면 단일화 없이 3자 구도로 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 탓이 더 컸다고 본다. 승리에 대한 절박감이 경선 승부를 갈랐다.
또 다른 위안(?)은 여론 지형과 정치 지형이 아직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민심은 분명히 정권교체 쪽이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안철수의 제3지대가 여전히 하나로 묶이지 않았다. 홍준표는 복당했지만 안철수와의 합당, 윤석열의 입당은 팽팽한 긴장 속에 있다. 잘못 다루는 순간 언제든 깨질 수 있다.
2020년 총선에서 마침내 주류 교체 전쟁서 승리한 듯 보였던 민주당이 역사상 최대로 확장했던 영토를 불과 1년 만에 거의 다 잃었다. 180석 오만이 결국 독이 되었다. 영남 빼고는 모든 지역을 석권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호남에서만 확실한 우위다. 20~50대까지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세대에서도 40대만 여전할 뿐 50대는 이미 이탈했고 20~30대의 이탈 징후도 뚜렷하다. 부동산정책의 참담한 실패로 2% 부자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이념적으로도 진보층만 지지할 뿐 중도층은 오래전부터 보수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민주당 위기의 핵심은 전략 기능이 망가졌다는 데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55% 이상의 지지를 받는 길로 가는데, 민주당은 국민 35% 이상 지지를 받기 어려운 길에 집착한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전략적 캠페인에서 훨씬 유능한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외연확장에 주력하는데, 민주당은 정체성에 집착한다. 정치는 지지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다.
이준석과 MZ세대는 경쟁이 피곤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는 아니지만 적어도 반칙과 특권보다는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젊은 세대의 정치 활성화 경쟁에서 우리 당과 민주당은 서로 다른 대안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러 명의 청년 정치인을 발탁해서 그들에게 중책을 맡기는 방식으로 임해왔고, 우리 당은 젊은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임하고 있다. 그 경쟁에서 자신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보수의 심장 대구서 “탄핵은 정당했다”고 당당히 밝힌 이준석은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서 “저에게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은 단 한 번도 광주사태였던 적이 없고 폭동이었던 적이 없다.…대한민국 민주화 역사 속에서 가장 처절하고 상징적이었던 시민들의 저항”이라고 했다. 봉하마을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우려고 했던 가치인 소탈함이나 국민과의 소통을 우리 당의 가치에 편입시키겠다.…앞으로 우리 당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폄훼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백범 기념관에서는 “보수 세력이 김구 주석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를 하는 데 소홀했다면 잘못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쟁과 스포츠 중간 어디쯤에 있는 선거도 전쟁과 스포츠처럼 전력·전략·정신력에서 승패가 갈린다. 정신력은 잃은 정권을 되찾겠다는 야당이 원래 강하다. 분열을 막으려는 의지,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 모두 야당 지지자가 훨씬 강하다.
의미 있는 세 번째 도전도 있다. ①다자구도가 디폴트(기본 설정)인 한국 대선에서 2002년, 2012년 같은 사실상 양자 구도가 재현될 것인가. ②2002년 노무현·정몽준, 2012년 문재인·안철수와 같은 극적인 단일화가 성사될 것인가. ③2002년 노무현, 2007년 이명박이 대세론으로 앞서가던 이인제, 박근혜를 꺾은 것처럼 ‘언더도그’ 돌풍이 불 것인가.
‘역사적’ 도전도 몇 가지 있다. ①1987년 이래 유지돼온 보수·민주 진영 권력 교체 ‘10년 주기설’이 깨질까. ②단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제3지대’ 대통령이 나올까. ③국회의원 경험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탄생할까. ④더불어민주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당명으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을까.
1990년 3당 합당 이후 한국의 정치 지형은 민자당 대 반(反)민자당,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의 구도였다. 보수가 상수인 보수 우위 시대였다. 2017년 보수의 분열과 탄핵 이후 정치 지형은 민주당 대 반민주당으로 변했다. 민주당이 상수인 민주당 우위 시대다. 오랜 시간 연대, 통합, 단일화는 (단독 집권이 불가능했던) 민주당의 전매특허였는데 지금은 보수의 고육지책이다. 2017년 탄핵 지진은 정치 지형을 바꿔 놓았다.
수십년 만에 주류 차지한 민주당 비주류로 위치가 바뀌어 버린 보수 두 세력의 치열한 ‘패권 공성전’과 ‘586’의 대통령 첫 배출 여부가 이번 대선에서의 최대 관전포인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는 이번 민주당 경선은 2017년 대선 때처럼 대세론이 끝까지 갈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