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 法 "국민에 피해 전가"(종합)

조성필입력 2021. 07. 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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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요양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74)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까지 책임을 전가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편취 금액도 20여억원으로 피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만든 뒤 경기 파주시에 한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2013년부터 2년간 22억90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병원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보면 병원 계약과 직원 채용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동업자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더라도 피고인 또한 주도해 본질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이뤄진 사기죄 부분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반면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경영진으로부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고발로 재개됐다. 검찰은 당사자들끼리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이재명의 '공정 깃발'..77개 정책으로 '구체화'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입력 2021. 06. 29. 11:00 댓글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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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통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환경 생태계 조성..핵심은 '조세정의 실현 시스템'

이재명 경기지사. 윤창원 기자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공정'의 가치가 77개의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경기도는 29일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에서 '공정성 확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77개의 세부 사업 현황을 공개했다.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통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경기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경제적 기본권' 확대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공정'의 핵심 가치라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를 구체화한 것이 돋보인다.

먼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소멸성(3개월 내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보여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또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정착시켰다. 또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 원)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기본금융'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일정 소액(1000만 원)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도는 이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형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서비스를 현재 화성 등 16개 시군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신관. 경기도 제공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불법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생활 밀착형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법인 대상,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농지 등 경기도 총면적(1만 195㎢)의 57.2%인 5,784.63㎢(외국인·법인 대상 제외 시 535.52㎢)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인 조사를 펼쳐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기는 한편, 농지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경제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 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대부업 조직을 적발하기도 했다.

도는 건설산업 전반적인 부조리로 뿌리 박힌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위법을 숨기는 기업)의 퇴출을 위해서도 공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조장한 가짜건설사 업체 253곳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일대의 청정계곡을 정비해 도민의 품으로 되돌려준 것도 생활밀착형 민생 관련 불법행위 척결의 주요 사례로 꼽힌다.

◇공정환경 생태계 조성…핵심은 '조세정의 실현 시스템'

도는 2019년 7월 '공정국'과 '노동국'을 각각 신설했다. 먼저 공정국은 세무공무원 부족으로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조세정의 확립'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공정국은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2019~2020년 3,500여명 채용했다. 이들은 체납자 176만 명을 조사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39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노동국은 그간 소외됐던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공공부문은 도와 공공기관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했다. 올해는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 추진 중이다.

노동국은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인력의 한계 등으로 전체 사업장의 약 1%(총사업체 417만 개 중 4만 7000개)만 감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산업재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 조달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라며 "격차와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naver.com

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이재명, 공약이행률 1위

이근항 입력 2021. 05. 25. 14:21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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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평균 대비 약 20%P 높아

[아이뉴스24 이근항 기자]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행률은 81.31% 포인트로 SA 등급을 받아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처=[사진=경기도청]]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전체 공약수 365개 중 297개를 이행중이거나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시·도지사 평균 61.96%보다 19.41% 포인트 높은 수치다. 역대 경기도의 공약이행수는 민선4기 75개, 민선5기 61개, 민선6기 107개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2019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와 2020년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최우수(SA)등급을 획득한 바 있어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주민과의 비대면 소통을 위한 온라인투표,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제안 실시 등의 전자민주주의 기능을 적극 도입해 운영해 주민소통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79.0%,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75.86%,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70.59%,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68.27%,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63.31% 순이었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15개 시·도 단체장(서울시, 부산시 제외)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 ▲공약 이행완료 ▲20년 공약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SA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수원=이근항 기자(pdleek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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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donga.com/32177/

보수 논객 ‘이상돈’이 보는 ‘제자 이재명’

강희청

2021.07.01. 22:39

© Copyright@국민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시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당시 비대위 3총사로 불렸던 보수 논객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선두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살아온 과정이 있고, 또 시장과 도지사로서 (정치 능력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내놓아 주목이 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지사의 중앙대 법대 은사다.

이 교수는 지난 28일 뉴스1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완전히 공정한 사회는 아니더라도, 보다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이 이 지사에겐 있다”며 “요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공정’이지만 사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같지가 않다. 세상은 그런 거지만 그래도 그것을 좀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만 우리 사회가 그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면에서 이 지사는 입지전적으로 장벽을 넘어왔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것이 이 지사의 경쟁력이고,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이 지사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2030세대 표심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는 이른바 민주당의 어떤 우세를 점하고 있는 대권 후보이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른 이미지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한테는 실망을 했던 2030세대도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지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기본소득·지역화폐 등) 같은 것이 호소력이 상당히 있다”고덧붙였다.

이 교수는 과거 초임 교수 당시 가르킨 ‘제자 이재명’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이 지사는 흔히 생각하던 학생 운동권은 아니었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후배들이 상당히 존중하고 말하자면 카리스마가 좀 있었다”면서 “자기 후배 중에서 학생운동도 좀 하고 어쩌다보니 취직도 안 되고 별로 할 일도 없는 경우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고용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https://www.etnews.com/20210629000148

https://story.kakao.com/01072241628/DHNS7pkAmw0

https://www.nocutnews.co.kr/news/5580741

文정부 고개숙인 '집값 폭등'…"전문가 얘기 좀 들어라" 답답한 국민

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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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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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한민국4.0 Ⅲ ]대통령<4>-③국민 43%, 대통령 업무수행 필수요건 1위 '전문가 활용'

김재윤 전 의원 별세에 최재형 책임론…"정치적 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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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1.06.30 10:59 기사입력 2021.06.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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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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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여권에서 김재윤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의 별세에 대해 '정치적 타살'이라 주장하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전 원장이 고(故) 김 전 의원의 2심 재판 판사였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9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소년처럼 해맑았던 한 정치인이 한을 품은 채 사랑하는 가족들과 벗들을 두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4년 억울한 옥살이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복권이 되지 않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라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학교명 변경 관련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2015년 11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다.

안 의원은 "KBS 시사직격에서 방영된 것처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임에도, 1심 3년 형량에다 1년 추가해서 4년형을 선고했던 2심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것을 두고 기진맥진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가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 몸을 던져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 비단 검찰과 사법부만 아니었다. 그는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 분하고 슬픈 밤"이라고 했다.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도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 사건이 갑자기 야당 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역시 "정치자금 관련 재판을 받으며 그는 너무나 억울해 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까지 유죄로 바꿨고 실형 4년을 선고했다. 김재윤 전 의원 항소심 담당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47.9도’ 펄펄 끓는 캐나다…‘열돔’에 갇혀 69명 사망

뉴스1 입력 2021-06-30 05:43수정 2021-06-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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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서부와 미국의 태평양 연안 북서부를 강타한 살인적인 폭염에 따른 ‘열돔 현상’으로 인해 밴쿠버 지역에서 최소 69명이 사망했다고 캐나다 연방경찰(RCMP)이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버너비와 서리의 밴쿠버 교외에서 사망한 대부분의 사람은 노인이거나 기저질환자였다고 RCMP는 설명했다.

RCMP의 마이클 칼란지 경장은 성명에서 “아직 조사 중이지만, 사망자의 대다수는 열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레곤에서 캐나다 북극 지역까지 이어지는 불볕더위는 이 지역에 따뜻한 공기를 가두는 고기압 능선이 원인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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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캐나다는 밴쿠버에서 동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리턴이 섭씨 47.9도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기상 통보관들은 30일에도 캐나다 서부 지역의 기온은 48.8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국립 기상청(NWS)에 따르면 태평양 연안 북서부 도시 포틀랜드, 오리건, 시애틀의 기온은 1940년대에 기록이 시작된 이후로 최고치에 도달했다. 포틀랜드는 46.1도, 시애틀은 42.2도였다.

캐나다 환경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유콘, 북서부 일부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하며 “지속적이고, 위험하며, 역사적인 폭염이 이번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NWS도 폭염 경보를 발령하며 “에어컨이 설치된 건물에서 머물고, 격렬한 야외 활동을 피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가족과 이웃의 상태를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