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판사 “진보적인 사람은 판사하면 안된다는 말인가”

이정렬 판사 “진보적인 사람은 판사하면 안된다는 말인가”

한겨레신문 | 기사전송 2011/11/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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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선일보’, FTA 비판한 최은배 부장판사 페이스북 글 비난하자
이 부장판사 “보수편향적 판사들 모두 사퇴하면 나도 물러난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 처리를 비판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연수원22기)의 페이스북 글을 문제 삼자 또다른 부장판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현직 여검사가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법조계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잇따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ㆍ연수원23기)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그런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아침 <조선일보>는 최 판사가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강행처리를 비판한 글에 대해 “판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띤 글을 쓸 수 있냐”며 법복을 벗으라는 식으로 몰아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이를 대놓고 비꼰 것이다.

　이 판사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편향적인 판사들도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지난 27일 <한국방송>의 ‘개그콘서트’가 끝난 직후에는 “전에는 개그맨분들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오늘 개콘 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하는 개그맨분들이 너무 부럽다...그나마 하고 싶은 말 맘껏 할 수 있었던 페북도 판사는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나 페북 계속 할 꺼야. 나 좀 가만 두고 건드리지 말라 말이야~~~”라는 글도 올렸다.

　이 판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서울동부지법, 울산지법 등을 거쳐 창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개최해 최 부장판사 발언의 적절성 여부와 법관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가이드라인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 digitalnews@hani.co.kr공식 SNS [통하니] [트위터] [미투데이] | 구독신청 [한겨레신문] [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