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1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1년 2개월의 활동을 마쳤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물었을 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특수단 수사 결과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 지난 19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임관혁 단장
기소 2건 외 대부분 무혐의…”사건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할 순 없었다”
특수단은 416가족협의회 세월호 유가족들이 고소·고발한 11건과 사참위가 수사 의뢰한 8건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재판에 넘긴 건 2건.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과 관련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했고, 최근 1심에서 전원 금고형을 구형했다.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을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은 나머지 의혹들은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사참위가 수사 의뢰한 세월호 DVR 조작 의혹은 향후 특검에 이관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 지원 건은 기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 재배당해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국민들과 유가족들께서 기대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실 수 있겠지만, 법률가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사는 모두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세월호 수사팀 외압’ 무혐의… 끝내 해결 못한 ‘자기 모순’
특수단은 ‘법적 처벌 근거’가 명확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특수단이 ‘법무부의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의혹’에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의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14년 7월 광주지검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 비서관이 해당 혐의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것.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면 구조 실패에 정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것을 우려해 이들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특수단은 “당시 법무부가 대검 형사과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검 측이 먼저 보고한 데 대한 회신 성격이었고, 직권을 남용한 위법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의 일상적 업무중 하나인 중요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황교안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웠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으로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특수단은 지난해 2월 해경 지휘부 11명을 기소했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123정장과 B511헬기 등으로부터 해상에 승객들이 보이지 않고 대다수가 선내에 있다는 사실과 선체가 계속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보고 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 혐의였다.
▲ 지난 11일 검찰 특수단은 세월호 구조 지휘 소홀 혐의 1심 최종공판에서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은 2014년 수사 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광주지검은 해경 123정장 한 명만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똑같은 수사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적용한 기소 기준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 이 때문에 2014년 광주지검이 외압을 받아 기소 대상자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는 임관혁 단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임 단장은 “2014년 수사팀에게 물었더니 당시엔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해경 지휘부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당시에는 예컨대 대형 화재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현장에 없던 소방방재청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식의 논리가 우세했고, 실제로 유사한 판례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123정장 판결문에서 ‘지휘부 책임’을 명시해 줬기 때문에 특수단은 그걸 기반으로 지휘부 대거 기소에 나설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임 단장의 설명은,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의 ‘축소 기소’는 윗선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검사들의 무지 혹은 무능 때문이었다는 얘기인 셈이다.
▲ 재작년 10월 29일 사참위는 고 임경빈 군 헬기 구조 방기 의혹을 발표했다
사참위 수사 의뢰 8건 중 7건 ‘무혐의’…향후 조사 방식 개선 불가피
국가 차원의 세월호 진상 규명은 2014년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 감사원 감사에 이어 2015년 특조위 조사와 2017년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그리고 2018년 말 조사를 시작한 사참위에 지난해 말 검찰 특수단이 가세하는 등 모두 8개 조사 및 수사 기구의 활동으로 이어져 왔다.
특수단이 활동한 지난 1년 2개월은 사참위와의 공조 수사가 진행된 기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참위는 8건의 자체 조사 결과를 특수단에 전달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사참위로서는 수사권이 없는 한계를 극복해 보려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특수단은 사참위가 수사 의뢰한 8건 가운데 특조위 조사 방해 혐의 1건에 대해서만 9명을 기소했을 뿐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등 6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DVR조작건(DVR 바꿔치기 및 DVR 파일 조작 건)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채 특검으로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특수단은 DVR 조작 건의 일부인 ‘DVR 바꿔치기’ 사안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사참위가 수사 의뢰한 8건 가운데 사실상 7건이 무혐의 처분된 셈이다. 사참위의 조사 활동 성적표가 사실상 낙제점 수준이라는 뜻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먼저 핵심적 사실관계에 대한 사참위의 검증이 부족했다는 점이 여럿 확인됐다. 경빈 군 구조 방기의 경우, 헬기를 타고 간 해경 지휘부의 과실을 논하기 위해선 먼저 경빈 군이 생존 상태였음이 명확히 증명됐어야 했다.
사참위는 당시 영상 속 한 장면에서 산소포화도가 일정 수치를 나타낸 것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특수단은 또 다른 영상 속에선 산소포화도가 0부터 100까지 오르내리는 등 기계적 오류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특수단은 대한응급의학회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경빈 군이 이미 숨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DVR 바꿔치기 의혹도 마찬가지다. 사참위는 해상도가 떨어지는 수중영상을 분석해 DVR 손잡이 고무패킹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으나 인양 30여 분 뒤 쵤영된 영상에는 패킹이 붙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누군가 DVR을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수단은 수중영상에 대한 더 정밀한 감정과 인양 직후 해군이 촬영한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장비라고 판단했다.
청와대 사고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의 경우, 사참위는 청와대 동보 문자 발신 시각이 9시 19분이었다는 점을 확인해 청와대의 사고 인지 시각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특수단은 이 동보 문자를 보낸 컴퓨터에 설정된 시각이 표준시와 일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참위가 무리하게 범죄 혐의를 적용하려 한 점도 눈에 띈다. 사참위는 참사 당시 해경 헬기 기장과 항공구조사들에 대해 형사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이 선내에 진입해 승객들을 탈출시키지 않고 눈에 보이는 승객들만 구조했다는 이유에서다.
특수단은 그러나 공무원 조직은 명령 체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므로 지휘부로부터 승객 대피 지시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출비리 건 역시, 사참위는 산업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배임’ 혐의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강했다.
이번 수사결과는 조사권만 가진 민간 조사관으로 구성된 사참위의 태생적 한계라는 말과 함께 그동안 사참위가 합리적 근거없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예정된 결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사참위의 검찰 수사 의뢰는 하나 같이 ‘중간 조사 내용 발표’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혹부터 제기한 뒤 이를 검찰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사참위는 “내부자 제보가 절실해 조사 중인 내용을 공개한다”는 명분을 달았지만, 지금껏 유의미한 제보가 접수된 적은 없다.
이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을 역임했던 한 연구자는 “재난이나 참사 조사에서는 개연성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도출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핵심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참위는 검찰 수사 의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가 컸는데 결과도 좋지 않게 나와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출신의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국가조사기구가 조사 중인 사안을 공표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조사 대상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자칫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행위와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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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임관혁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의 일문일답 (2021. 1. 19)
■ 법무부의 광주지검 수사팀 외압 무혐의 관련
(Q) 광주지검 수사 외압 관련 황교안 전 장관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당시 변창욱 광주 지검장에 대해 질책했다는 부분이 있었고, 우병우 전 수석이 당시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A) 일단 황교안 전 장관과 우병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보통 저희가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혐의의 인정 가능성이나 수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법무부와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그리고 당시 의사전달이 이루어졌던 과정 그리고 검사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사실상 혐의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 상황에서 우병우 비서관이나 황교안 장관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거나 과잉수사라고 판단을 했다. 변창욱 검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수사 착수하기 전에, 이전에 우병우 비서관의 해경 압수수색 관련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게 문제가 돼서 결국 우병우 비서관이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위증했다고 기소된 그 사건과 관련해서 변창욱 검사장이 한 번 조사가 된 적이 있고 저희는 그 조사에 근거해서 추가 의혹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김진모 기조부장에 대해서도 역시 서면 조사를 했는데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법리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기조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검토 결과를 매번 형사한테 전달했다, 이런 진술에 의한 기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우병우 비서관이 그때 전화를 받았다든가 협의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을 했고 저희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없다.
(Q) 그렇다면 진짜 황교안 장관이 변창욱 지검장을 직접 법무부에 불러서 질책했던 부분은 사실로 확인이 안 됐다는 건가?
(A)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했다. 그런데 질책했다기보다는 자기가 고집 피워서 좀 미안하다는 식의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황 장관이 “검사들이 고집 피운 거겠지” 이런 정도의 대화가 있었다고 보도를 한 것 같다.
(Q) 특정 혐의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광주 지검장을 불러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 자체가 외압 아닌가?
(A) 그건 수사가 종결된 후의 상황으로 알고 있다. 수사 과정 중이 아니라 123정장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그 후에 있었던 일이다.
(Q) 대검에서 먼저 일단 보고가 들어가고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대검에서 보고한 뒤에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따로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건지?
(A) 먼저 대검이 보고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의견 제시한 것이다. 그 의미는 법무부가 뭔가 선제적으로 수사에 개입했다기보다는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낸 것인 만큼 어떤 법무부의 수사 개입 의도가 노골적이지는 않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다. 대검의 보고 자체가 문제라든지 이것까지는 사실은 좀 판단이 어렵다. 이건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수사단 발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무부나 대검에서 답을 내야 될 성질인 것 같고, 이 사건의 혐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답변을 하지 않는 걸로 이해해 달라.
(Q)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나?
(A)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재작년인가부터 일절, 일체의 조사에 불응을 하고 있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있어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
(Q) 시도하지도 않았던 건가?
(A) 그렇다.
■ 국정원-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무혐의 관련
(Q)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기무사 관계자는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데, 국정원 지휘부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A) 국정원도 세월호 유가족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건 사실이지만, 기무사와 달리 상급자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이 밝혀진 바 없다. 참고로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법원에서 소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돼 수사에 조금 애로가 있었다. 그럼에도 국정원 상대로 계속 협조문 보내고 방문조사도 해서 나름 증거 수집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나 반응을 얻은 건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속칭 ‘단독 플레이’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Q) 유가족 입장에선 부지불식 중에 자기 심정 얘기, 야간에 술 마신 얘기 등이 고스란히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던 건데 그게 권리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정원이 그런 정보를 이용해 권리 침해만 안 하면 그런 행동을 반복해도 된다는 건가?
(A) 일단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는 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기무사령관까지는 유족들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 보고된 게 사실로 확인됐지만, 청와대에 보고가 된 뒤에 걸러져서 다른 각종 보고사항와 취합되고 수정되면서 보고된다. 그래서 그런 가족 성향이나 움직임 등 구체적 내용들은 청와대 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 가족들의 구체적 언동이 보고서에 담긴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 권리 침해가 있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미행, 도청, 감청, 해킹, 언론 유포 등이 있어야 했는데 보고서에 담긴 것만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 권리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참고로 국정원 개혁TF가 2017년에 만들어져 저희 검사들도 일부 나가서 그때 이 사안에 대해 조사가 이미 이뤄진 바 있다. 거기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의 그런 정보 수집 행위는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혐의 소명이 어렵다는 취지로 재고한 바가 있다. 그래서 법률적 시각에서 보면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봤다.
(Q) 그렇다면 국정원이나 기무사 직원들에 대한 의무 고지를 하게 한 그런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지시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건가?
(A) 그러니까 기무사의 경우에는 부하 직원들 또 부하 군인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돼서 참모장이나 부대장이 기소가 됐다. 그런데 국정원의 경우엔 상급자 지시나 관여 여부가 확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행위로 보는 의혹이 불가능했다.
■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무혐의 관련
(Q) 당시 분명히 헬기에 태워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있었는데 거부됐다.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임 군을 경비정에 태우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조사됐는지도 궁금하다.
(A) 방송에 일부 보도된 것처럼 “왜 헬기 안 태우지?” 이러면서 좀 답답해하고 푸념한 부분이 포착된 건 사실이지만, 그 직원을 조사했더니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었고 임 군이 당시 그런 상황에 있었던 상황을 인지하고 한 발언은 아니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임 군 사건과 그 직원의 행동 사이의 어떤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 또한 당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는 있었지만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 군을 헬기로 이송해야 한다는 보고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휘부에서 헬기 이송 건의를 받았는데도 뭉갰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
(Q) 어쨋든 당시 의료진들이 시급한 이송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거고, 사참위는 여섯 명의 전문의가 그렇게 자문을 했다고 얘기하고, 사실 응급구조사는 사망 판정을 할 권한이 없다. 당시 응급구조사들이 소생 가능성 적다 많다 판단한 걸 떠나서 의료진 판단으로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서 네 시간 넘게 배를 세 번 갈아타고 가게 된 경위 자체가 과실치사는 안 되더라도 직무유기나 다른 혐의는 어려운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게, 다시 유사한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의 문제다.
(A) 질문 취지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했더라도 어쨌든 의사의 명확한 지시가 없는 이상 신속히 병원 이송했어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당시 여러 징후에 의해서 맥박, 동공, 호흡, 시반, 신체경직, 폐에 물이 차 있는 소리, 입가에 포말 등에 비춰볼 때 임 군이 살아 있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 해경과 응급구조사들 전원을 조사했는데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임 군이 살아 있을지 모르니 빨리 이송해야 된다는 논리 자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사참위 발표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사참위가 “헬기로 병원 이송해야 한다고 건의했음에도 묵살됐다”고 발표한 건 아니지 않나 싶고, 설사 그렇게 발표가 됐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Q) 경빈 군 어머니가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피케팅을 하고 계시다. 특수단 판단 근거를 가급적 상세하게 밝혀드리는 것이 어머님을 배려하는 길이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대한응급의학회 등에 요청했던 자문 내용과 회신 결과를 공개해줄 수 있는지?
(A) 경빈 군 어머니가 청와대 앞에 계신 거 잘 알고 있다. 어머니 생각하면 저희도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오늘 수사 결과 발표문을 가족협의회에도 보내드렸고, 그분들에게 불기소 이유서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다. 그걸 보시면 어느 정도 납득을 하시지 않을까 한다.
■ DVR 조작 관련
(Q) DVR 의혹은 특검에 인계하기 때문에 결과 발표를 안 한다고 하는데, 사실 DVR 의혹은 사참위가 초기에 제기했던 바꿔치기 의혹과 최근에 제기했던 파일 조작,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초기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수단 수사가 진행됐고 사실상 유가족들과 사참위에도 그때까지 수사 결과를 전달을 하신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실제로 수사를 한 부분에 대해선 언급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A) 수사가 상당 정도 진척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특검이 개입된 이상 저희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결례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입장 진술을 통해서 특검이 도입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도입될 건데 괜히 그 수사에 혼선만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DVR 바꿔치기 의혹 부분이 실제 확인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로 유가족들과 사참위에 말씀드린 적은 있다.
(Q) 사참위가 제기한 증거 은폐 의혹 중 하나가 해군이 촬영한 DVR 수거 영상이 두 파트로 쪼개진 것 중에 하나 밖에 제출이 안 됐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특수단 자료를 보니 해군의 잠수 영상 장비를 입수해 포렌식 통해 삭제 영상을 확보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사참위가 문제삼은 삭제 영상이 나왔는지?
(A) 큰 사항이 없었다고만 말씀드리겠다.
■ AIS 항적 조작 무혐의 관련
(Q) AIS 항적 자료 혐의 관련해서는 혐의 미확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그냥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 미확인이라고 표현하신 혹시 다른 이유가 뭔지?
(A) 이것은 고소 고발이나 무슨 수사 의뢰 사건, 정식 사건이 아니어서, 사실상 혐의 없다는 표시이다.
(Q) 사참위에서 지난달에 세월호 항적 조사 발표를 하면서 참사 당일에 해수부 상황실에서 세월호 AIS 항적이 표출됐는데 해수부가 그것과 다른 항적을 세월호 항적이라고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이것도 수사에서 확인 것인가?
(A) 작년 12월경 사참위에서 발표한 내용, 6시간 분량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부분, 상황실의 항적,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참위로부터 따로 기록을 인계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한 사실은 없다. 다만 영화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날, 바다>라든가 <유령선>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언론에서도 AIS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수부로부터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자료 요청을 하여 원본 데이터를 받아서 비교 분석을 했다. 그런데 당초 해수부의 발표 내용 중에 일부 싱크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끊김 현상이 있는 부분은 그것은 뭐 일시적인 오류 정도에 불과하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특히나 그 AIS 자료 같은 경우에는 VTS 여러 곳에서 다 자료를 공유하고 또 민간 상선에서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고 심지어는 네덜란드에 있는 기관에서도 관련 자료를 보유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동시에 모두 다 바꾼다는 건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제기된 의혹이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다. 그런 연장 선상에서 본다면 사참위의 최근 발표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사고 원인과 어떤 관련되는, 실질적으로 검토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았다.
■ 세월호 침몰 원인 관련
(Q)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기존에 내인설과 외력설이 엇갈렸었는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외력설의 전제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기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된 불법 증축이나 복원 불량 뭐 급변침 등 내적 문제로 침몰했다고 보시는 것인지 궁금하다.
(A) 내인설과 외력설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쨌든 법률가이고 검사이고, 대법원 판례와 판결을 근간으로 하고 법을 존중하는 위치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데,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무리한 증개축이라든가 화물의 과적 그리고 고박 불량, 그에 더해져서 조타수의 그 변침 조작 미숙,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발생한 사고다, 이렇게 감사원 조사 결과가 그렇고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거의 일치된 견해였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기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다른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조타수의 조작 미숙, 조작상 실수라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 기기 장치의 결함 때문인지 아니면 조타수의 실수 때문인지 그 부분만 해결이 안 된 채로 남아있었던 거죠. 외력설이라고 한다면 무슨 앵커에 의한 끌림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시됐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근거가 다 미약하다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설상 다른 원인이 선박의 침몰과 관련돼 일부 밝혀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선장이나 선원 등을 일사부재리 원칙상 전부 기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새로운 원인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그 이상의 수사 필요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 수사 과정 전반 및 기타
(Q) 장기간 수사를 해오셨는데 수사에 대한 소회나 혹은 유가족분들께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A) 사실 굉장히 부담이 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맡기 전에는 사실 세월호 참사가 정말 엄청난, 끔찍한 그런 참사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쟁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또 밖에서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말씀들을 하셨지만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진 이상 뭔가 성과를 내고 또 유족분들의 한도 일정 정도 풀어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기대에 결과가 미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사실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수사 과정에서 특히 그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주의 위반으로 인한 승객들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아이들이 죽기 전에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에 남겨져 있는 천진난만한 표정들, 이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저희도 힘들었다. 그래서 여론도 부딪치고 힘든 사건이었지만 수사팀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했고 비록 밖에서 보실 때 특히 유가족분들이 보실 땐 기대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Q) 사참위라는 국가조사기구가 조사 진행하던 과정에서 특수단이 중간에 결합을 하면서 일정 정도 공조하는 형태의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기관 대 기관 차원에서 사참위와 공조 과정에서 애로점 같은 건 없었는지?
(A) 사참위와는 수사 초기에는 의견 교환할 게 많아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만났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해왔다. 저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협의가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참위는 폭넓게 조사해서 대책까지 제시하고 피해자 구제 업무까지 하기에 업무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저희는 주로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부분에 집중해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관 간에 성격 차이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사참위에는 공식적으로 유가족, 피해자분들이 참여를 한다. 저희는 수사기관의 성격상 객관성과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의 의견은 청취하려 노력은 했지만 그분들과 상의하고 논의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방식이나 업무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생각이 다르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이 존재했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무난하게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Q) 참사가 발생 5년 뒤에서야 특수단이 꾸려진 것이었고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땠는지?
(A) 말씀대로 5년 가까이 흐른 상황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다. 저희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 확보를 하게 됐지만 역시 한계는 있다. 그렇지만 또 세간의 말을 빌려서, 되는 사건이 있고 안 되는 사건이 있지 않나? 공식적으로 본다면 안 되는 사건은 우리가 아무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많은 자료를 확보한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를 보다 폭넓게 신속하게 전개했다면 크게 달라질 것은 무엇이 있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물론 특조위 방해 사건 같은 게 없어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해경 지휘부 사건을 그때 기소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를 수사해왔었던 과정에서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좀 독립성이나 직무성으로 비춰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건처리도 지연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저하게 드러나거나 부도덕하다거나 해서 직권남용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를 말씀드렸다. 이 시점에 와서 예컨대 저희가 그 상황에 여러 가지 해경 지휘부 사건을 맡았으면 또 지금처럼 처리했을 것인지, 이런 것은 역사의 과거로 돌아가는 게 사실은 조금 답변드리기 곤란한 문제인 것 같다.
풀비렌티, 방탄소년단 ‘봄날’ 분석 영상 만들어 은유된 세월호·사회적 영향 설명해 인기 끌어 한국 BTS 행사 초대돼 유족도 만나 “아픔 안고 안전한 세상 위해 싸워”
지난해 9월 ‘비티에스(BTS) 인사이트 포럼’에 참석한 뒤 주최 쪽, 인권활동가 등과 함께 안산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방문한 이탈리아 ‘아미’ 안젤라 풀비렌티. 안젤라 풀비렌티 제공
“보고 싶다”는 가사와 함께 노래가 시작되면, 화면엔 바닷가에 앉아 있는 지민의 뒷모습이 비친다. 그는 주인 없는 운동화를 양손 위에 얹은 채 조용히 바다를 응시한다. 곧이어 나온 회전목마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You Never Walk Alone)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사람 한 명 타지 않은 채 노란 리본들만 바람에 휘날린다. 화면은 잠시 어두워지고, 산처럼 쌓인 옷더미 위에 올라앉은 슈가가 나와 랩을 시작한다.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지 난.”
2017년 2월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봄날’ 뮤직비디오는 세월호 참사를 연상케 하는 장면으로 화제가 됐다. 한국의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들은 뮤직비디오에 드러난 세월호 추모 메시지를 분석해 영상 만들기에 나섰고, 수많은 국외 아미들이 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이탈리아 로마에 사는 안젤라 풀비렌티(31)도 그 중 한명이다. 그는 그저 참사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직접 이탈리아어와 영어로 된 ‘봄날’ 뮤직비디오 분석 영상을 만들고, 한국에 와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 화상통화를 통해 ‘로마의 평범한 직장인 아미’ 풀비렌티와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풀비렌티에게 ‘봄날’ 뮤직비디오를 거쳐 만난 세월호 참사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가 바라본 세월호 참사는 “강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자를 희생시킨 비극”이었다. 특히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희생됐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정부와 해운업계, 언론의 부패와 태만이 비극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더 많은 아미가 이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이에 풀비렌티는 분석 영상을 만들어 전세계에 세월호 참사를 알리는 데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외신 기사와 한국의 탐사보도 영상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읽었고, 영어 번역이 제공되지 않는 기사나 영상은 다시 인터넷에 유사 자료를 검색해가며 이해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전까지 영상을 만들거나 편집해본 경험이 없어 속도는 더욱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꼬박 두달 가까운 시간이 지난 2017년 5월1일 그는 ‘당신이 아직 ‘봄날’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분석 영상을 완성했다. 영상엔 ‘봄날’ 뮤직비디오의 장치들이 어떻게 세월호 참사를 은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참사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설명이 담겼다. 이 영상은 2만3천여회 조회수를 기록했고 4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사람들의 반응은 그의 기대를 훌쩍 넘어섰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어 고맙다’는 댓글부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봐야 한다’, ‘영상을 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는 댓글까지, 영어와 한국어, 이탈리아어로 된 각종 ‘선플’이 그에게 쏟아졌다. 그의 영상은 점점 입소문을 타며 퍼져나갔고, 그는 지난해 여름 한국에서 열린 ‘비티에스(BTS) 인사이트 포럼’ 발표자로 초대 받아 한국을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기적 같은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풀비렌티는 한국에 방문해 발표를 준비하던 중 주최 쪽인 문화마케팅그룹 ‘머쉬룸’으로부터 유가족들과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돌아봤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이들에겐 어떤 얘기를 꺼내야 할지, 혹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내가 하는 말이 의도치 않게 상처가 되진 않을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됐어요.”
지난해 9월 안산 단원고 4∙16기억교실 등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만난 이탈리아 ‘아미’ 안젤라 풀비렌티. 안젤라 풀비렌티 제공
지난해 9월 안산 단원고 4∙16기억교실 등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만난 이탈리아 ‘아미’ 안젤라 풀비렌티. 안젤라 풀비렌티 제공
그렇게 지난해 9월2일 풀비렌티는 유족들을 처음 만나 함께 안산 단원고를 찾았다. 떠난 아이들이 생전에 공부하고 뛰어놀던 장소를 함께 거닐며 유가족들은 그에게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들의 분투에 관한 얘기도 들려줬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풀비렌티는 가족들 중 한명의 손을 잡고 낯선 언어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정말 따뜻하고 강인한 분들이었습니다. 아픔을 안은 채 더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싸우고 계셨어요.” 유가족들은 그에게 먼저 ‘영상을 보고 싶다’고 말을 건넸고, 영상을 본 뒤엔 ‘진실을 널리 알려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풀비렌티는 이때를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감동적이었던 순간”으로 회상했다.
그는 “유가족들과 만난 뒤 그들이 바라는 세상을 지지하기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고 말한다. 풀비렌티와 다른 국외 아미들이 참사를 알리는 카드뉴스를 만들고 전세계 아미들의 자선단체인 ‘원인언아미’와 함께 모금 프로젝트도 논의하는 등 이번 6주기에도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까닭이다.
“방탄소년단 음악에는 ‘자신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많은 아미들이 세월호의 비극을 이해하고 한국 사회에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줄 것이라 믿습니다.”
박윤경 기자ygpark@hani.co.kr
“왜 우리들이 그렇게 된 건지 알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법정에 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저는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박윤아(17·가명)양은 일본 후지TV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후지TV 시사프로그램 <MR SUNDAY>가 지난 21일 '세월호의 침몰의 진실' (유튜브 영상 링크. 영상 아래 자막 아이콘 클릭하면 한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란 제목으로 세월호 사고를 조명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방송은 생존자 학생을 인터뷰하고, 증언을 바탕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있었던 상황을 재연했다. 후지TV는 또한 침몰 당시 11개 선내 영상과 사고 상황 275장의 사진, 관계자 72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월호 사고를 분석했다. JTBC 등 일부 언론에서 생존자 증언을 바탕으로 한 보도가 나왔지만 사투를 벌이는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세월호 사고를 재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방송에서는 구조 당시 해경의 모습까지 담겨 있어 구조당국의 허술한 대응도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지TV 카메라 앞에 선 생존자 학생들은 한국 정부와 언론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면서 지지부진한 세월호 진상규명 작업에 대한 비판이 일고 특별법 제정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 진행자 미야네 새이지는 단원고 생존자 학생 3명이 사고 후 5개월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일본 미디어의 취재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은 독점 입수했다는 세월호 출항 직전 모습으로 시작된다. 박윤아(가명)양과 이수연, 유미지양은 수학여행 1개월 전부터 아이돌 그룹의 댄스를 연습했다. 그리고 여행 출발 당일 오후 4시 세 친구는 고속버스 안에서 장기자랑을 할 생각에 환하게 웃었다.(실제 사진)
하지만 인천항 터미널은 가시거리가 800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안개가 짙었다. 세월호는 하지만 밤 9시에 출항을 했다. 당일 출발하려는 10척 중 출항을 결정한 것은 세월호가 유일했다. 최승필씨는 후지TV와 인터뷰에서 "학생을 태우지 않으면 적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학생을 태우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후지TV는 또한 세월호 안전점검보고서를 입수해 허용된 적재량의 3배 가량을 세월호가 적재한 사실을 전하며 "이익을 우선하기 위한 중량 오버"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과적에 따른 눈속임을 위해 바닷물의 추 역할을 하는 평형수를 버린 장면도 재연했다. 오후 10시경 단원고 학생들이 실제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때도 아직 안개가 짙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경 윤아양은 친구들과 아침식사를 하면서 "도착이 얼마 안 남아서 식사를 끝내고 좀 더 잘까라고 모두들 말했어요"라고 전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직후인 8시51분 세월호는 좌현으로 급격히 45도로 기울었다. 후지TV가 보여준 실제 영상에선 배 창문에 달린 커텐이 45도 기울어져 있다.
또다른 생존자인 단원고 학생 김한성(17·가명)군은 "많은 사람과 물건, 자동판매기까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기절한 사람이나 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었어요"라고 증언했다.
한성군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재연 영상에 한성군은 세월호 창밖으로 콘테이너가 떨어진 모습을 보고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한다. 8시55분경 사고 당시 동영상에도 한성군이 본 목격한 광경이 펼쳐져 있다.
하지만 동영상 속 단원고 학생들은 긴장한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난을 하는 모습이다. 후지TV는 "위험한 상황일수록 공포심을 피하려고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려는 정상성 바이어스"라고 지적했다.
다른 방에 있었던 윤아양이 사고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세월호 창문 밖으로 사람의 신발이 바다에 떠다니는 장면을 보기 시작하면서였다. 윤아는 "갈수록 창문이랑 바다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야 저거 사람 신발 아니냐고 하니까 모두가 일제히 전화나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라고 말했다.
▲ 항해사와 기관장이 구조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고 캔맥주를 마시는 재연 장면
단원고 학생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당시 조타실에 있던 선장과 선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세월호 전속 가수였던 필리핀 여가수 산드라는 침몰을 예감하고 비상구가 있는 조타실에 들어갔더니 '절망적인 광경'을 봤다고 진술했다.
산드라는 "선장은 몸을 떨면서 매우 긴장한 상태로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다른 선원들도 패닉 상태로 아무래도 냉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보였다"며 "제가 구명동의를 입은 것을 보고 선장은 승객들한테 구명동의를 입으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자기들이 구조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항해사와 기관장이 구조를 기다리면서 캔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장면도 재연됐다. 이 같은 모습은 세월호 법정에서 밝혀져 비난을 받았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이준석 선장이 '승조원의 안내로 승객이 구출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배의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기관장이 부상당한 조리사 2명을 방치해놓고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해서도 "살인죄입니다만, 다른 승조원이 데리러 올 줄 알았다고 합니다"라고 한탄했다.
후지TV는 사투를 벌이고 있던 학생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연했다. 한성군의 증언에 따르면 세월호가 기울면서 3층 건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수십미터 아래 학생들이 모여있었고 커텐을 이은 로프를 따라 학생들이 탈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5번째 오르기 시작한 여학생은 로프가 끊어져 떨어졌다. 한성군은 후지TV와 인터뷰에서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전했다.
▲ 김한성군이 로프를 잡고 세월호 문 밖으로 탈출하는 재연 모습.
커텐으로 이은 로프가 끊어지고 고무호스로 이은 로프가 내려와 한성군은 가까스로 갑판에 올라 헬기로 구조됐다. 하지만 몇분 후 한성군이 올라온 통로를 찍은 실제 영상에는 물로 가득차 있는 모습이 나온다. 실제 영상 속에는 자동판매기가 물에 떠올라 문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기 있는 사람 다 죽었다"라는 말도 나온다.
▲ 한성군이 탈출했던 문 안에 물이 차 있고 자동판매기가 떠오른 모습. 실제 영상 속에선 "저기 있는 사람 다 죽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한성군은 "거기서 저 혼자 올라온 게 그녀들을 죽게 내버려둔 게 아니었을까"라며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윤아양이 있었던 방도 물이 차기 시작했다. 정전 이후 창문 틈으로 바닷물이 순식간에 들어오자 윤아양은 수연양과 캐비넷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내 수압을 못 견디고 캐비넷이 쓰려져 얼굴만 겨우 캐비넷 안쪽으로 내놓고 발을 첨벙거리는 상황이 됐다. 그때 복도 문 끝에 걸터 앉아있던 유미지양은 윤아와 수영양을 가까스로 끌어올렸다.
미지양과 친구 두명은 친구 20여명과 복도 끝에 다다르면서 문 틈으로 사람의 형체를 한 빛을 봤다. 배 후미에 위치한 비상구가 바로 5미터 앞에 있었다. 실제 영상을 보면 윤아양과 친구들이 안에 있었던 비상구 문 밖에는 해양경찰이 있었다. 하지만 해양경찰은 비상구 문을 열지 않고 갑판에 도망쳐 나온 사람만을 구조하고 있었다.
윤아양과 친구들은 서로 손을 잡고 스스로 비상구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윤아가 비상구 문을 열어 탈출하려는 순간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재연 영상에서 윤아는 필사적으로 난간을 잡고 버티는 장면이 나온다.
가까스로 구출된 윤아는 구명보트에서 "저안에 아직 친구들이 있어요"라고 말했지만 재연 영상에서는 구명보트에 탄 윤아를 보고 해양경찰이 구명조끼가 부족하다며 벗으라고 한 장면이 나오고 선내에는 끝까지 진입하지 않았다. 실제 영상에서 해경은 "가자고, 이제 없어, 배가 많이 기울었어"라고 말한 대목이 나온다. 윤아양은 “결국 거기서 나온 건 제가 마지막이었다”고 말했다. 윤아를 구하고 친구들을 비상구 문쪽으로 인도했던 미지양과 가장 친한 친구인 수연양은 그렇게 물 속에 잠겼다.
▲ 윤아양의 증언에 따르면 친구 수연양과 캐비넷이 쓰러진 공간 틈으로 겨우 얼굴을 내놓고 사투를 벌였다.
▲ 윤아양이 구출됐던 실제 영상 장면
진도 체육관으로 이동한 윤아는 뉴스에서 '학생들 전원 구조'라는 뉴스를 보고 오열을 한다. 윤아양은 "학생이 전원 구조됐다고 하니까 그 중에 수연이나 미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진행자 미야네 새이지는 유미지양이 있는 공동안치소를 찾아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미지양의 어머니는 후지 TV와 인터뷰에서 "미지야, 엄마한테 태어나줘서 고맙고, 엄마 딸이어서 고맙고, 18년 동안 기쁨을 줘서 고맙고, 마지막까지 친구들 구할 수 있어 엄만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친구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자책했던 김한성군은 후지TV 카메라 앞에 서서 "저는 일본어를 못하지만 이번에 취재를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라며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그게 조금이라도 이 취재로 인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한국에서는 좀처럼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TV나 신문은 일본만큼 세월호에 대해 보도해주지 않는다고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이야기 합니다"라며 한국의 언론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도 후지TV 프로그램 진행자의 말과 대체로 비슷하다.
한 누리꾼은 "학생 인터뷰와 재판의 진술서, 필리핀 가수의 증언까지 이런 방송이 한국에서도 있나"라고 지적했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라도 뭔가 진상을 알고 싶었다라고 하는 학생의 말이 귓가를 울리네요", "눈물 나서 못 보겠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다른 누리꾼은 “세월호 관련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의 뉴스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막혀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고를 남의 나라 뉴스를 통해 실체를 확인해야 하는 암담한 현실"라고 비판했다.
▲ 김한성군이 후지TV 앞에서 한국정부와 언론에 반감을 드러내는 인터뷰를 하고 있다.
후지TV에서 2시간 넘는 시간을 할애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생존자 증언과 영상, 재판장 기록까지 분석해 침몰 당시 세월호의 모습을 재구성한 것은 한국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보도였다는 점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세월호 침몰 당시 안에서 벌어졌던 사투를 적나라하게 재연하면서 아픔을 극대화하고 유족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한국 언론은 침몰 당시 CCTV 영상 공개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청와대 앞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은희 인턴기자[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관련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세월호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의 말을 건네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세월호 유가족이 다시 거리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22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분수대 인근에서는 유가족과 시민 20여명이 2m씩 거리두기를 하며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수사 시작하고 진상규명 책임져라’,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군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기록 제한 없이 공개하라’ 등의 피켓을 들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청와대 앞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최은희 인턴기자삭발에는 ‘예은아빠’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호성엄마’ 정부자씨, ‘순범엄마’ 최지영씨, ‘동수아빠’ 정성욱씨, ‘시연엄마’ 윤경희씨 등 5명의 유가족과 최헌국 목사가 참여했다.
삭발에 참여한 이들은 까만 천을 두르고 의자에 앉았다. 까만 천에는 세월호 참사의 상징인 ‘노란 리본’이 새겨져 있었다. 이날 윤씨는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를 잘랐다. 삭발하며 울음을 참던 정부자씨는 성명서를 낭독하기 전 “숨을 쉴 수가 없다”며 한맺힌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청와대 앞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은희 인턴기자이들은 이날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규탄했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1년2개월에 걸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제기된 17개 혐의 중 13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리됐다. 유가족 사찰과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파편화시킴으로써 진상규명을 통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염원했던 피해자와 시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청와대·정보기관·군 등 권력기관이 제한 없이 조사와 수사에 임하도록 지시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표명하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청와대 앞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최은희 인턴기자발언에 나선 유 집행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의 의지가 가족 못지않게 강하니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실 것이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해 9월 짧은 농성을 했을 때도 곧 (대통령이) 의지 표명을 하실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다”며 “그 결과가 특수단의 수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이 문재인 정부에서 삭발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우리 아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희생된 게 아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민주당 정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지금 당장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 이행을 위한 대통령의 권한, 정부의 권한을 사용해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서울 광화문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박효상 기자 유가족은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포함, 정부의 세월호 관련 수사·조사 결과가 진상규명을 이루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조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세월호 특수단 등 총 8차례 수사·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논란이 항상 따라붙었다. 2014년 검찰 수사 당시에는 구조 책임자였던 해양경찰(해경)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파견됐던 김경일 전 123정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감사원 조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이석태 전 특조위원장이 단식 농성이 돌입했다. 유가족의 노력으로 특조위와 사참위 등이 세워졌지만, 제대로 된 수사 권한은 갖지 못했다. 국가 기관의 비협조로 특조위 등은 조사에 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해경, 국정원 등은 특조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유가족과 특조위원 등의 단식 투쟁에도 1기 특조위는 활동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강제 해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자료 제출이 협조적으로 변했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사참위 관계자는 “특조위 시절에는 거의 응대 자체가 되지 않았다. 각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했다”면서 “사참위에서는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협조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지난 19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유가족이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세월호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대다수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 당시 처벌받지 않은 해경 고위직과 특조위 조사 방해 혐의를 받는 정부 관계자 등 일부만 기소했다. 특히 피의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조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이 지난 2016년 단식농성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1소위원장을 지낸 권영빈 변호사는 “8번이라는 숫자를 보면 세월호 관련 수사·조사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특조위는 성과를 내기도 전에 강제해산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는 8번이나 해야 할 만큼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었다”며 “수사를 반복하면서 이전 부실수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월호 유가족은 지난달부터 청와대 앞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을 이행해달라”며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이다. 오는 23일에는 청와대 앞 피케팅 등 노숙농성에 연대하는 집중행동이 열린다.
"시험으로 검증된 바와 같이 우현 35도에서 좌현 8도로 러더(방향타)가 돌았을 가능성은 없다."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진상규명국장이 26일 오후 전남 목포 신항만 세월호 거치현장에서 열린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등에 대한 모형시험 결과 중간발표'에서 "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 가능성은 낮다"면서 강조한 말이다.
앞서 2018년 8월 김창준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위원장과 김영모 부위원장, 김철승 위원 등 3인은 급변침과 무리한 증·개축, 화물 과적, 부실 고박, 복원력 감소 등 선체 내적인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세월호가 내적인 요인으로 침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발생해 러더가 우현으로 각도를 바꾸는 등 조타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것이 우현 급선회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당시 권영빈 제1소위원장을 비롯해 이동권 위원, 장범선 위원 등 3인은 '외적인 충격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인설'을 부정했다.
이날 박 국장의 발언은 세월호 선조위 위원 6명 중 3명이 주장한 '내인설'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러더(방향타)를 조절하는 유압조절장치다. 조타실에서 전기신호를 보내면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달되고, 이 과정에서 작동한 유압이 러더를 좌우로 움직이게 한다. 러더는 방향 전환을 마치면 다시 '0도(수평상태)'로 돌아오도록 유압이 작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압을 제어하는 장치가 고장(고착) 나는 경우, 유압은 0도로 돌아오지 못하고 러더를 끝까지 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배는 급격히 회전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는 보통 좌우 35도까지 러더를 움직일 수 있지만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장 난 상태에서 37도까지 러더가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말은 곧 급격한 방향 전환이 이뤄지면, 선체가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게 된다는 뜻이다.
사참위, 참사원인 조사 위해 모형 만들어 실험 진행
▲ 2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선체 앞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내인설"의 핵심 증거인 "선박 솔레노이드밸브 고착"에 관한 실증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사참위는 모형시험 결과 발표에서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시점에 대한 조사와 선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우현전타(37도) 여부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침몰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는 우현 방향 급선회로부터 시작됐으며, 우현 급선회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중요한 시작임을 착안했다"면서 "세월호 우현 급선회의 원인이 무엇인지, 급선회 후 러더가 우현방향이 아닌 좌현 8도로 돌아가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세월호 조타장치 모형을 제작해 실증 시험을 수행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참위는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세월호와 동일한 형식과 성능을 구현하는 조타 장치 모형을 만들어 여러 시나리오를 적용해 러더의 움직임을 검증했다. 동시에 2018년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인천행' 타기장치 내부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을 전제로 실험을 진행했다. 선박에는 보통 두 대의 타기장치가 설치돼 있다. 세월호에는 각각의 타기 장치에 '제주행'과 '인천행'으로 표시됐다.
사참위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선원들은 진술에서 제주로 항해할 때는 '제주행' 타기를 사용하고, 인천으로 항해할 때는 '인천행' 타기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혔다.
▲ 2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선체 앞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내인설"의 핵심 증거인 "선박 솔레노이드밸브 고착"에 관한 실증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참위는 밸브 고장으로 방향타가 우현이 아닌 좌현 8도로 돌아가 있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천행 타기장치 1대만 사용한 경우 △인천행·제주행 타기장치 2대를 동시 작동한 경우를 특정했다.
그 결과 사참위는 첫 번째 조건인 '인천행 타기장치 1대만 사용한 경우'에는 "우현 조타 중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면 방향타가 우현 37도까지 회전 후 각도를 유지하지만 방향타가 좌현 8도로 돌아가는 것은 설명이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사참위는 "(인천행) 타기장치 고장을 인지하고 이를 교체한 선원의 긴급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선원들은 이러한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조건 1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라고 밝혔다.
두 대의 타기 장치가 모두 작동한 두 번째 조건의 경우 역시 "앞선 첫 번째 조건과 같이 우현 37도까지 회전 후 각도가 유지되지만 인천행 타기 장치 정지 후에는 바로 제주행 타기가 가동됨으로써 좌현 8도로 조타가 가능하지만 급선회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과 상관없이 정상 작동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타기 장치 두 대가 모두 운용 중이었다는 말은 (밸브 고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결국 두 가지 조건에 대해 모두 '부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 사참위는 "선조위가 밸브 고착 시점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양 이후 촬영한 몇 장의 사진만으로는 고착 시점을 찾기 어렵다. 동영상 등을 추가로 확보해야 정확히 조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참위는 "향후 조타 유압장치와 엔진 관련 프로펠러 오작동 여부, 침몰 당시 평형수 배출 경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침몰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7년 제정된 '사회적참사 특별법'에 따라 2018년 12월 11일 공식 출범한 사참위는 다음달인 12월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사참위의 계획대로 추가 조사가 가능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 2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선체 앞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내인설"의 핵심 증거인 "선박 솔레노이드밸브 고착"에 관한 실증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참위의 발표 이후 정성욱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장이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된 바 없다"면서 "사참위가 충분한 활동 기간을 보장받아,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라고 호소한 이유다.
정 진상규명부장은 "침몰 원인은 확실히 규명돼야 한다"면서 "선조위가 범한 우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선조위는) 조타 장치를 조사하면서 밸브 고착의 과정은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결과적 현상만 놓고 판단했다. 많은 데이터와 실험을 통해 진상을 밝혀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