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산업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 트위터노출 167,228 | 2013.11.19 15:35
  • 경제민주화 한눈에 알아보기


    상승효과, 혹은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상승효과는 어떤 하나의 작용이 다른 하나의 보탬으로 더욱더 강화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1+1은 2이지만 2보다 더 큰 효과를 낼 때 우리는 상승효과, 시너지효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저고용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의료•보건, 쇼핑, 숙박, 식음료 등 다양한 산업이 연계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관광산업입니다.
    의료관광산업은 타 산업과의 상승효과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의료관광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 세계의료관광객 중 한국 실적
    [이하 이미지= 전국경제인연합회]
    2012년을 기준으로 세계 전체 의료관광객 수는 무려 5,37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 경쟁력은 어떨까요? 2012년 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고작 15만 명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는 세계 의료관광객 전체의 0.3%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료관광산업에 투자하고 그 경쟁력을 높여준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나라가 의료관광객 100만 명을 유치하게 될 경우, 무려 9조 4천억 원의 생산을 유발할 수 있으며 11만 7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의료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살펴보면서 국내 의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해법을 찾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12대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 12대 정책개선 과제
    보신 바와 같이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원격의료 및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및 외국인의사 국내진료 제한 완화, 카이로프랙틱 허용, 병원 수익사업 제한 완화 등이 그 내용인데요. 아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 패트릭 베넷(55세) 씨는 요즘 한창 고민 중입니다. 심장에 이상이 생겨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미국에서의 의료비와 수술비는 너무 비싸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의료관광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료기술은 뛰어나고, 미국의 1/3밖에 안 되는 의료비용을 가지고, 최상의 의료장비를 구비한 아주 마음에 드는 국가를 찾아냈습니다.

    패트릭 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패트릭 씨는 선뜻 한국행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고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뛰어난 의술을 갖췄지만 원격 의료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사실이 패트릭 씨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고 난 후, 사후 진료나 복용해야 할 약 처방 등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주치의를 놔두고 다른 의사에게 다시 진료를 맡기는 것도 여러모로 못 미더울 것 같습니다. 해외 의료관광객에게 있어서 이처럼 원격의료를 통한 사후검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고 난 뒤 한국에 있는 주치의에게 사후 검진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오늘도 패트릭 씨의 고민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하 사진 = 연합뉴스]
    사례를 통해 미국인 패트릭 베넷 씨가 한국으로의 의료관광을 망설이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해외 의료관광객의 경우 원격의료를 통한 사후검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자가 매번 한국으로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의사와 미국으로 돌아간 환자간의 원격진료 및 소통의 창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한국을 향한 의료관광객의 발길을 막는 현재 상황은 개선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국내의료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또 어떨까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OECD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전경련에서는 취약한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6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유흥시설 없는 호텔 학교 주변 설립허용, 숙박시설 경사도 기준 완화, 관광숙박시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 인허가 허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호텔업 재산세감면비율 유지 등입니다.

    한류를 쫓아 서울을 찾은 일본인 다나카 사치코(25세) 씨는 관광 숙박 시설을 찾지 못해 의정부에 있는 호텔을 찾게 되었습니다. 명동, 종로, 강남 등 서울 여행이 목표이지만 숙박 시설이 부족해 의정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 서울까지 약 한 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비되는데 다나카 사치코 씨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관광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대중교통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한류가 좋아서 한국에 왔다가 불편했던 관광 일정만 추억으로 남긴 채 다나카 사치코 씨는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다나카 사치코 씨는 다시 한국 관광을 계획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2009년 782만 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2년 1,114만 명으로 늘어 불과 3년만에 42.5%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사례처럼 그만큼의 관광객을 수용할 호텔 객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그 관광객을 수용할 관광 숙박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에 숙박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관광객들은 위 사례처럼 송탄, 의정부, 광명, 인천 등에 있는 호텔과 모텔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호텔을 찾지 못해 멀리 청주, 대전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은 서울을 관광한 후 휴식을 위해 다시 청주, 대전까지 가야하니 하루 3~4시간을 기차에서 시간을 보내는 셈입니다.
    부족한 숙박 시설은 고스란히 서울을 찾는 대다수의 관광객에게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호텔 객실 수요도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호텔 객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흥시설 없는 호텔의 학교 주변 설립허용 정부 입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해요소가 없는,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이 학교 주변에 설립된다면 부족한 객실로 불편을 겪었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의료관광산업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료와 쇼핑, 숙박, 식음료 등 다양한 산업이 서로 연계해 상승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속히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갖고있는 의료관광산업과 관련한 걸림돌들이 개선되어 우리나라가 의료관광산업 선진국이 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산업정책팀 박소연 과장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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